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미불금 계정 투명한 관리기준 등 요구

URL복사

[치협총회 2신] 감사보고, 복지부와 불편한 관계 언급되기도

전체 대의원 211명 중 137명 출석으로 성원된 정기대의원총회는 본격적인 회무결산감사보고에 앞서 김철수 회장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시작됐다.


김철수 회장은 “그간 치과계 혼란의 모든 책임은 다 저의 부덕의 소치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남은 기간 두 배의 속도로 뛰겠다는 다짐과 함께 감사보고 전에 회원들의 관심이 큰 부문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고 말문을 꺼냈다.


김철수 회장은 “선거공약으로 회비 20% 인하를 약속했으나,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일반안건으로 10% 인하안이 결의돼 우선 집행했다”며 “하지만 올해는 여러 상황으로 추가 인하를 이뤄내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대의원들의 이해를 촉구했다.


“치협 사상 초유의 협회장 및 선출직 부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정기 감사를 착잡한 마음으로 임했다”는 김성욱 감사는 “회계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투명한 집행이 이뤄졌고 자금유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앞으로 헌법소원 등 법무비용이 많이 지출될 예상돼 법무비용 별도회계의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며 “회무감사결과 추가 위원회 신설없는 이사의 증원이 강력히 요구되는 만큼, 법제 1, 2-치무 1, 2 등으로 하면 예산 낭비 없이 업무 효율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사 증원 및 법무비용 별도회계 증액은 김철수 집행부가 오후에 있을 의안심의에 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으로 상정해 찬반토론이 예정된 만큼 감사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 편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감사총평 이후 질의응답에서 서울지부 이준우 대의원과 경기지부 위현철 대의원은 매년 3월과 4월 집행되는 미불금 계정에 대한 투명한 집행 및 엄격한 관리기준을 제안, 미불금 계정의 폐지 등을 요구했으며, 경남지부 황상윤 대의원은 치협 및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규정 미비 및 청구지원센터 운영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대전지부 김명수 대의원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중·단기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연구용역 발주 후 선정과정 및 결과, 과제수행 평가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으며, 경남지부 김법환 대의원은 2019년 APDF 서울 총회 유치에 따른 학술대회·기자재전시회 개최 시 흑자운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치협 김홍석 정책이사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은 산하 위원회, 시도지부, 치과대학 등에 연구수요조사를 한 다음 시기성·적정성·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하는 방식으로 아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히려 올해 예산안에 장기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집행부가 바꿔더라도 장기과제는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만큼 대의원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부탁한다”고 답변했다.


전남지부 홍국선 대의원은 복지부가 치협에 위탁한 수련병원 실태조사 사업을 한 차례 상의도 없이 치병협에 이관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에 회비 완납을 연계시킨 것에 대한 복지부의 보복성 조치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 치협 안형준 수련고시이사는 “협회장 공석으로 직무대행체제일 때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와 무척 당혹스러웠다”며 “복지부와는 재선거 당선자와 다시 논의 후 결정키로 유예해놓은 만큼 김철수 회장이 조만간 복지부와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회장은 “직무대행 기간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회원에게 피해가 없고, 치협 위상에도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