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활협동조합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는 등 부작용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기관을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최초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사무장병원과 네트워크병원에 대한 판결은 존재했지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위법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의사 A씨와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지난 2008년 6월 5일부터 2009년 7월 30일까지, A씨는 2011년 11월 10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C재단 대표자 소유 건물에서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2월 21일 A씨와 B씨에게 각각 21억9,270만원과 15억3,340만원의 요양급여를 환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회복지법인인 C재단에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1항을 어겼다는 판단에서였다. 두 의사는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했다.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자신들이 직접 병원을 운영했다는 주장이다. 설사 C재단에 고용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경희치대 예방사회학교실이 주관한 ‘학교구강보건시설(구강보건실, 양치시설) 실태조사 및 향후 운영방안 연구사업 공청회’가 지난 14일 경희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됐다.이번 공청회는 ‘보건소와 학교 간 연계된 학교구강보건시설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공청회는 각계 전문가 8명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인력·예산·행정 등 유기적 협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토론자로 나선 조갑숙 주무관(부산진구보건소)은 “학교구강보건실 사업을 지난 15년간 추진해 왔지만 실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는 전체 7%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새로 짓는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구강보건전담인력을 배치해 교육부터 예방, 처치까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학교에 구강보건시설을 설치하는 것보다 양치시설을 설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천희 교수(안동과학대 치위생과)는 “학교구강보건실 인력구축이 어려운 만큼 양치시설의 활용도를 더 높이는 것 또한 방법”이라며 “학생 스스로 칫솔질을 통해 구강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의견을 내비쳤다.실제로 서울 안평초
지난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명예회장의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로 출발한 릴레이시위에 대한 서울지역 25개 구회의 시각은 천양지차였다. 릴레이시위에 25개 구회가 적극 동참해야한다는 주장과 현 시국을 냉철히 바라보고 1인 시위보다는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는 등 실익을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서울지부 임원 및 각구 회장-총무이사 합동연수회를 개최하고 각종 치과계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17일 진행된 치과계 주요 현안 보고 및 대책 논의의 시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할애한 것은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한 서울지부 대응방안의 건이었다.법제담당 강현구 부회장은 서울지부의 호소문 헌재 제출 및 협회장-구회장단간담회 주선 등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일부에서 말하는 치협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5억원 과징금과 관련해 지난 공정위 앞 1인 시위를 돌이켜보면 1인 시위가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이 건에 대한 참석자들의 의견은 크게 엇갈렸다. 모 구회장은 “1
모아치과그룹(이하 모아)이 내년 성인식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중요한 시기에 모아의 신임대표를 맡은 이진환 원장(뉴욕모아치과)을 지난 17일 무주리조트에서 열린 모아 골든옥토버 행사장에서 만났다. 오창주 원장(여수모아치과병원)으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은 이진환 원장은 사실 1년 전부터 많은 회원 및 동료들로부터 모아의 대표직을 권유받았고, 그 역시 오랜 생각 끝에 수락하게 됐다.이 원장은 “모아의 창립부터 부흥기, 한 때는 많은 어려움까지 겪었지만, 20년 가까이 굳건하게 진료철학을 공유하고, 많은 회원치과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우리 안에 가족애가 확고하게 자리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본인 스스로 모아의 준비된 대표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밖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창립초기에 세웠던 모아의 진료철학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회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환경까지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그는 “지난 한달 간 모아의 원장들을 만나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를 운영하는데 있어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성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
11월 14~15일 경주HICO에서 개최되는 영남국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YESDEX 2015)가 막바지 담금질에 한창이다. 경북·부산·대구·울산·경남치과의사회가 공동주최하고 경북치과의사회가 주관하는 YESDEX 2015는 25개 강연과 400부스 규모의 전시회, 더불어 천년고도 경주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으로 치과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HICO컨벤션센터 1, 2층을 모두 활용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될 YESDEX는 라이브서저리와 핸즈온코스, 패널디스커션으로 알차게 준비했다. △어려울 수 있는 Sinus 시술을 극복할 수 있는 SAVE Sinus Kit(문성용 교수) △부가적 술식 병행이 가능한 Simple Guide Surgery(주상돈 원장) 등을 주제로 한 라이브서저리가 진행되며, MTA, 상악동거상술, 보톡스, I Scope 등을 주제로 한 핸즈온 강연이 진행된다. 패널디스커션은 ‘국소의치와 총의치, 임플란트를 만나다:당신의 선택은?’을 주제로 펼쳐진다. YESDEX 2015 조직위원회는 “젊은 회원들을 위한 핸즈온을 강화하는 한편, 유창혁 9단과 함께하는 바둑다면기 등 폭넓은 연령대의 회원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
한국치과교정연구회(회장 최종석·이하 KORI)가 지난 18일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서 제24회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KORI 서울지부 주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는 전국 각 지부에서 모인 1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학술대회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회원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 됐다. 국윤아 교수(가톨릭대)의 특강을 제외한 8개의 강연 모두가 KORI 각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들이 직접 자신의 케이스를 발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오전 9시 대구·경북지부 76기인 정기섭 원장(구미원호치과)의 ‘혼합치열기의 3급 부정교합 치험례’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지부 76기 김상운 원장(W치과)의 ‘T-ScanⅢ를 이용한 교합, 교정치료’ △강릉·강원지부 82기 조진세 원장(연세가족사랑치과)의 ‘악교정 수술 환자의 진단과 치료계획’등이 계속됐다. 이어 △서울·경기지부 86기 이민정 원장(원플러스치과)의 ‘Class Ⅰ Bimaxillary Protru sion with High Angle Case’ △경남지부 39기 하해근 원장(마산서울미치과)의 ‘Severe lip protrusion High angle Adult MIA’ 등의 강연이 펼쳐졌다.
삼성의료원 교정과가 지난 18일 삼성의료원 본관에서 ‘교정 아카데미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삼성의료원 교정과 명예의 전당’ 헌정식이 처음 열려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수상자는 지난 20년간 삼성의료원 교정과 외래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고범연 원장(고범연치과)이 선정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의료원 김영호 교수는 “명예의 전당은 오랜 시간 치과교정학의 발전과 삼성의료원 교정과 의국에 헌신한 이들을 위해 제정됐다”며 “고범연 외래교수는 제자들을 사랑으로 가르치는 모습에 변함이 없고,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학생들을 대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됐다. 명예의 전당 첫 번째 인물로 선정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했다. 고범연 원장의 명예의 전당 선정과 동시에 상영된 관련 영상에서는 고범연 원장의 강의 모습을 비롯한 그간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잔잔한 감동을 전했다. 특히 스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레지던트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첫 번째 인물로 고범연 원장이 선정된 이유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다. 고범연 원장은 “발표직전까지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 조금 당황스럽고, 쑥스럽기도 하다”면서도 “더욱 열심히 후배들을 가르치고, 이들을 위해 봉사
부산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박봉수·이하 부산치대)이 주최하고 부산치대재경동문회(회장 고창관·이하 재경동문회)가 주관한 ‘2015 학술대회’가 지난 17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됐다.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학술대회는 ‘Smart Dentistry’를 주제로 총 5개의 강연이 펼쳐졌다. 강연의 대부분은 개원의의 진료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는 게 재경동문회 측의 설명이다. 먼저 재경동문회 고문을 맡고 있는 이성근 원장(일산예치과)은 ‘Forest beyond tree dentisrty’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 고문은 흡연과 수면장애로 인한 구강 내 변화, 그리고 전신질환 고령자의 치과 치료 등 구강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이제는 나무를 넘어 숲을 볼 수 있는 치과치료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스트레스 없는 인상 채득’을 강연한 이승규 원장(4월31일치과)은 “성공적인 보철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인상 채득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상 채득 과정에서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세세하게 짚어줬다. 허중보 교수(부산치대)는 ‘CAD/CAM의 복제 기법을 이용한 쉬운 전방 유도의 재현 및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정진·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0일부터 13일, 번시해앙국제호텔에서 개최된 ‘제6회 랴오닝성민영치과의사회 학술대회’에 참가했다. 경기지부와 랴오닝성치과의사회(회장 Gan Baoxia)는 지난해 MOU를 체결한 이후 우정을 돈독히 쌓아오고 있는 양 단체는 서로의 굵직굵직한 행사에 참석하며 교류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번 방문의 첫 공식일정이었던 교류회의는 양 회의 운영현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틀간 강연과 전시로 꾸려졌다. 국내 학술대회에 비하면 작은 규모였지만 발전에 가속도가 붙는 중국 치과계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둘째 날 오전에는 경기지부 오철 총무이사와 채경준 문화복지이사가 연자로 나서 전치부 심미치료와 치주치료를 주제로 강연을 펼쳐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경기지부 임원들은 11일 개최된 VIP 만찬과 개막식, 축제 등 모든 공식행사에 참석했다. 개막축제는 500석 규모의 대연회장으로 랴오닝성 회원들이 직접 준비한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정진 회장은 한복을 입고 축사를 전해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다.활발한 국제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경기지부의 활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허성주·이하 KAOMI)가 다음달 1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에서 2015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임프란트, 고민 타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Up-Grade your Implant Surgery △알고 나니 다양해지는 치료계획 △Predictable Bone graft in Implant Dentistry △Pannel Discussion-임프란트 보철,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등 크게 4개 파트로 진행된다.첫 번째 세션 ‘Up-Grade your Implant Surgery’ 첫 강연에 나서는 김현민 교수(가천대길병원 구강악안면외과)는 ‘상악동막 천공 시 대처법’을 주제로 삼았다. 김 교수는 강연을 통해 상악동 골이식수술을 받은 환자 중 상악동막 천공이 발생해 천공부위에 흡수성막을 적용하고,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한 증례를 공개할 예정이다.이어 ‘Short 임프란트 시대의 치조골 이식술’에 대해 강연하는 팽준영 교수(경북치대 구강악안면외과)는 short implant의 임상적인 성적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따른 기존의 골이식 방법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용할 수 있는 골이식의 생
교정, 보존, 치주 유명연자 18명이 나서 핵심과 함께 최신 임상팁을 전해주는 학술강연회가 열린다. 가톨릭대학교 치과학교실(주임교수 국윤아) 학술강연회가 12월 6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개최된다.올해로 13회를 맞이한 학술대회는 ‘Cutting edge in Dentistry’를 주제로 최신 교정치료와 보존치주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이번 학술대회는 교정세션과 보존·치주 세션으로 나눠 진행되며, 각각 9명의 연자가 강연을 준비 중이다. 교정 세션 강연은 모성서 교수(가톨릭대 임치원)의 ‘효율적인 치아이동을 위한 Biomechanics’를 시작으로 박재억 교수(가톨릭대 임치원)의 ‘증례로 살펴보는 악교정 수술의 핫 트렌드’ 등이 이어진다.특히 American Board of Othodontics의 전 회장인 John Grubb 교수(애리조나치대 교정과)의 ‘Orthodontics, An Artful Science’ 강연이 준비돼 눈길을 끈다. 뿐만 아니라 백승학 교수(서울치대), 고범연 원장(고범연치과), 성재현 원장(범어성치과), 정진우 교수(서울치대), 김욱 원장(TMD치과), 김성훈 교수(경희치대)의 강연도 준비돼 있다.보존·치주 세션은 한승훈 교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를 포함한 의협, 한의협, 약사회, 간협 등 보건의료인단체와,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등 시민사회단체가 1인 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지난 15일 7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후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한 내용”이라며 “지난해 11월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 ‘합헌’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동일 조항에 대한 별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합헙’으로 판단하고 기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치협을 포함한 7개 단체는 “이같은 법원의 결정 및 복지부 합헌 의견과 더불어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도 제33조 8항이 한 치도 의심할 여지없이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제33조 8항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내년 창립 20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모아치과그룹(회장 오창주·이하 모아)이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전북 무주 덕유산 리조트에서 2015년 골든 옥토버 행사를 진행했다. 전국 회원치과 원장 및 직원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는 개별 회원치과의 임직원들의 단합 그리고 회원치과간 교류와 소통을 목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행사 첫째 날에는 야외 포스트미션 수행프로그램인 ‘런닝맨’을 시작으로 만찬과 모아가족 파티 등이 진행됐다. 만찬 및 모아가족파티에서 오창주 대표는 “전국 모아 회원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자리에 모여 매우 기쁘다”며 “특히 내년 모아는 창립 20주년, 스무살 성인이 되는 해인만큼 우리 스스로도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모아치과그룹 대표 이·취임식이 진행되기도 했다. 오창주 대표에 이어 모아 신임대표에 오른 이진환 원장(뉴욕모아치과)은 “모아 회원치과와 다양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니즈를 파악하고, 회원들이 원하는 공통된 사업과 개별적인 서비스까지 지원해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행사 둘째 날에는 곤돌라를 타고 가을여
인류학적 관점으로 본 골격성장 원인치료에 집중이유현 원장(서울바른이치과) 초청 데이몬 마스터코스 2차 심화과정 세미나가 다음달 22일 신흥연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유현 원장은 지난 4월 26일 신흥연수센터에서 ‘데이몬시스템을 이용한 교정적/악정형적 구강 및 안면재건술’을 주제로 1차 심화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2차 심화과정은 ‘인류학적 입장에서 조망한 데이몬 교합과 그 응용’을 주제로 보다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구현하기 위한 교정의 ‘원인 치료’에 집중될 전망이다.이유현 원장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현대인에게서 만연한 크라우딩과 하악골 왜소는 최근 100년간 급증한 신생질환(Corruccini, 1990)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인간은 원래부터 완벽하게 상·하악골의 성장이 이뤄지도록 완벽한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는 산업화되지 않은 아프리카 등 원주민들에게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따라서 현대인들이 본연의 아름다운 골격과 본연의 아름다운 미소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은 유전적인 변이보다 환경적 변이에서 그 원인 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것. 이유현 원장은 이 같은 고찰을 기반으로 이번 심화과정을 통해 데이몬 시스템을 이용한
동작구치과의사회(회장 유동기·이하 동작구회) 임원 11명이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의료법 33조 8항(이하 1인1개소법)의 위헌심판결정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유동기 회장은 이번 1인 시위에 대해 “지난 12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1인 시위를 하기로 결정했다”며 “행동을 통해 1인1개소법 사수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작구회 임원 11명은 오전 8시 20분부터 40분 가량 교대로 1인 시위를 펼쳤다. 1인 시위에 동참한 동작구회 김성헌 총무이사는 “모든 국민은 보편 타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만약 1인1개소법이 위헌으로 판결된다면 의료상업화가 판을 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될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서라도 행동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앞 1인 시위는 지난 2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명예회장의 움직임으로 시작됐다. 이후 심현구 전 부회장, 박선욱 전 국제이사, 배형수 전 기획이사, 장재완 전 문화복지이사, 은평구치과의사회 김현선 회장 등이 릴레이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1인1개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