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미납회원 차등 정책의 지속성, 형평성 그리고 신뢰성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정책이 뜨겁다. 안 그래도 늘 핫한 이슈인 ‘보수교육’ 키워드와 ‘돈’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치협의 납부율은 52%에 불과하고 한의협이 80%, 의협이 60%인 것과 비교하면 가장 저조한 수준이라는 협회장의 인터뷰에서 강한 의지가 읽히기도 하였다. 미납회원들의 대응 전략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단 이 정책이 본인의 면허신고기한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정책인가 판단하기. 박태근 회장의 임기는 2026년 4월 30일까지다. 2026년 말, 2027년 말에 신고하는 미납회원들은 사태 관망을 택하지 않을까. 미납회원들이 질질 끄는 것을 막으려면 협회장의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아예 차기 협회장의 임기에서도 이 정책이 이어질 수 있게 세밀하게 문서화해서 흔들림 없을 것을 확실히 못 박았으면 좋겠다. 미납회원들의 그 어떤 민원이나 차기 선거에서 행여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번복되지 않도록. 2025년 말 면허신고기한으로 인해 큰 돈을 낸 미납회원이 바보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면 미납회원들의 다음 대응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