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덤핑, 근본적 해결 위해 노력”

서울시치과의사회 각구 법제이사 연석회의 열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법제위원회가 지난 1월 21일 서울역 만복림에서 ‘2025년도 법제위원 및 각 구회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서울지부 서두교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서울지부 법제담당 신동열 부회장과 양준집 재무이사, 윤왕로 법제이사, 이광민 법제위원 등 법제위원들과 서울 25개 구회 법제이사 및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실태와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열 부회장은 “서울지부 39대 집행부는 임기 초부터 불법의료광고 및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초저수가를 내세운 과도한 불법 의료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마련해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내세운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최종 입법에는 실패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관련 법 마련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 부회장은 “대국민 홍보를 통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