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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3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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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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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3차)’ 자율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틀니 중복청구와 관련해서는 벌써 세 번째 통보다. 지난 2019년 7월 현지조사에서 부분틀니 진료단계별 중복청구가 확인됐고 이에 치과 틀니 청구행태를 분석한 결과, 중복청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자율점검을 시행한 바 있다. 심평원은 “앞서 진행된 1·2차 자율점검 실시 결과 점검 대상기관 모두에서 중복청구가 확인돼 중복청구 개연성이 있는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사전예방을 위해 제3차 자율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400개 치과를 3차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선정해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기관들은 청구금액 상위 6개월 진료분을 먼저 점검하고, 착오청구가 확인되면 36개월 진료분으로 확대 점검하게 된다.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자율점검 단계에서는 부당이득금이 확인되면 공단의 환수조치는 이뤄지지만 행정처분은 면제된다. 다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면 현지조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율

금주의 인기기사

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은 기본권 침해다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료기관장이 환자들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제출토록 할 예정으로 이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인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세세한 의료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자 개인이 어떠한 진료에 얼마를 지불해 받았는가를 정부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간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급여 혹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오기도 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일례로, 최근까지 다수의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한 ‘데이터 3법’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논단
[치과신문 논단] 정도(正道)와 권도(權道)

‘대개 옳고 바른 길을 정도(正道)라 하고, 위험한 때를 당하여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는 것을 권도(權道)라 한다. 슬기로운 자는 정도에 따라 이치에 순응하므로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는 권도를 함부로 행하다가 이치를 거슬러서 패망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의 권도론을 인용한 것으로 통일신라 말기 문장가인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에 나오는 글이다. 정도와 권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이유 중 하나는 ‘노사단체협약서’ 때문이었다. 표면적인 문제는 협약서 내용의 적절성일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왜 대의원총회의 인준 없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는지 일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명 협상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대의원총회 인준 사항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협상 마지막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원총회 전에 협약서에 서명하였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말이다. 대의원총회 인준이 어렵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일부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대의원들이 거짓으로 집행부를 공격한다며 대의원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선동한다. 주위에서는 대의원의 견제도 받지 않고 협회를 임원들 마음대로 운용하려고 하는 것

심리학 이야기

MZ세대를 보며

복날 무더위가 한창이다. 이 더운 때 올림픽을 하는 선수들도 고생이다. 이때쯤이면 도쿄는 70% 이상 습도에 고온으로 거리에 사람조차 잘 다니지 않는다. 올림픽 축구 경기를 보면서 타국 자책골에 대해 고맙다는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의가 없었고 한심함을 넘어 심각하게 느껴졌다. 비록 상대편으로 경기는 하지만 같은 선수로서 감정적인 안타까움을 공유하지 못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깔려있지 않은 자막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배려심 없는 자막을 쓴 사람이 20~30대일 것으로 유추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MZ세대로 불리는 그들은 1등을 강요받고 자신만 잘나면 된다고 배운 세대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무심코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했을 것이며 그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을 것이다. 결코 필자가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걱정할 뿐이다. 필자도 그들 나이에는 몰랐기 때문이다. 우선 하루아침에 나라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유학하던 30대 중반에 IMF로 인해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살림과 자동차를 팔아서 근근이 버틴 기억이 생생하다. 얼마 전 대통령이 이제 선진국이라 했지만, 필자는 믿지 않는다. 필자

재테크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 비중의 의미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역할은 앞선 연재의 기하평균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분산에서 조금 다룬 적이 있다. 섀넌의 동전던지기 게임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반반이며, 투자자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배를 받고, 뒷면이 나오면 반만 돌려받는 게임을 계속하는 것이다. 매번 100%의 이익을 보거나 50%의 손실을 본다. 이 게임의 산술평균 기댓값은 1.75이지만 기하평균 기댓값은 1.00이다. 동전던지기 게임을 무한대로 할수록 기하평균 기댓값에 수렴하고 원금은 제자리에서 불어나지 않는다. 섀넌은 매번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자산의 절반을 베팅하며,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보유하는 식으로 게임을 변경했다. 산술평균 기댓값은 1.125로 낮아졌지만, 기하평균 기댓값이 1.06으로 늘어났다. 반복할 때마다 6%의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임이 된 것이다. 이렇게 50:50 리밸런싱 전략을 사용하면 투자금이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리로 장기투자해서 목돈을 불려 나가기 위해서는 산술평균 수익률이 아닌 기하평균 수익률로 투자성과를 판단하고 투자의사 결정과정 중에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론적으로

보험칼럼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청구

이번 호에는 치주치료 중 치석제거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치주치료 항목은 건강한 치주조직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치료목표를 위해 비슷한 기구를 사용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술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치과건강보험에서는 이 두 술식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1년에 치주소파술(간단) 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치근활택술 항목이 신설되기 전까지 치근활택술 항목은 없고 치주소파술 항목이 간단과 복잡으로만 구분돼 있었던 것이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임상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는 단계별 치료 원칙에 맞춰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그리고 치은박리소파술의 순서로 필요한 단계까지 차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동일부위에 다음 상위단계의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는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같은 치주치료를 다른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는 내원 간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간혹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치주소파술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내소염술은 외과항

법률칼럼

[법률칼럼] 언론 오보에 의한 치과의사 명예훼손

■ INTRO 종합편성채널 MBN의 시사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의 지난 7월 8일자 방송이 치과의사(특히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하여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은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성우의 멘트와 함께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등장하는 진행자와 패널의 발언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며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마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수술행위가 무면허 진료행위인 것처럼 방송한 것입니다. MBN 써치는 자극적인 방송을 구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왜곡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UPDATE: 2021년 07월 30일 11시 47분

뉴스&이슈

틀니 단계별 중복청구, 자율점검 ‘또’

심평원, 400개 치과에 3차 자율점검 대상 통보

치과수면학회, 김명립 신임회장 취임

틀니 단계별 중복청구, 자율점검 ‘또’

치의학회, 치과계 학술지 질적 향상 기반 마련

치협 박태근 회장, 서영석 의원에 “임플란트 보험 4개까지” 제안

현지조사·처분 기준 개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산시치과의사회, 회원 추천 '맛집&여행지도' 배포

[특별기고] 치과 의료진 대상 C형 간염 조기예방 필요

공보의 신분박탈 시 청문절차 신설

"비급여 강제 공개 정책 철회하라"

2019년 치위협 회장단 선거 2심서도 ‘무효’

구강외과 4개 단체, MBN에 강력한 법적대응 천명

의과 운영 치과·한방병원, 예방접종 가능

치과의사 건축가 정태종 교수의 질병과 공간 분석(25) - 우리의 공간은 공정합니까?

CCTV 설치 논란 의사에 '7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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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전문의 자격시험 2차 2,239명 응시

구강외과 4개 단체, MBN에 강력한 법적대응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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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준 후보 “회원 선택 받지 못했지만 모두의 성원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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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