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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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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자연합 ‘사법리스크’ 연구결과 공개 요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가 지난 7월 3일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측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용역의 위탁 과제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결과에 대한 신속한 공개를 요청했다. 해당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발주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했다. 환연 측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전원의 동의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특례 또는 유족 전원의 동의와 상관없이 고위험 필수의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을 임의적으로 감면하는 특례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검토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를 전제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11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개한 ‘의료행위 형벌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754.8건의 의사 기소가 있고, 2018년 연평균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매일 약 3명의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는 것. 환연 측은 “정부는 ‘의료사고
- 신종학 기자
- 2025-07-12 07:15
“보건의료인력기준 법제화해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병원에 필요한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 84.6%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최희선·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여론조사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7월 1~2일 이틀간 ‘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새 정부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1.9%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병원 인력 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63.4%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67.0%), 서울(64.7%) 등 수도권과 연령별로는 50대(73.2%)에서 특히 병원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병원 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89.2%가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고, 이는 모든 지역과 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충
- 신종학 기자
- 2025-07-11 18:15
바른이봉사회 류세홍 회원, 복지부장관 표창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바른이봉사회(회장 김정기) 소속 류세홍 회원(가지런e류치과교정과치과 원장)이 2025년 제80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류세홍 원장은 대한치과교정학회와 바른이봉사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에 오랫동안 참여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 2003년 시작된 청소년치아교정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적절한 시기에 교정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정치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봉사사업으로 2024년까지 1,860명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았다. 류세홍 회원은 “바른이봉사회 회원들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봉사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 훌륭한 여러 봉사 참여자들을 대신해 표창을 수상한 것이라 여기고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정기 회장은 “사회적으로 큰 귀감이 돼준 류세홍 회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 더 많은 회원들이 동참해 청소년들에게 교정치료의 기회를 제공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전영선 기자
- 2025-07-11 17:14
경기도의료봉사단 몽골서 인술 펼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2025년 경기도의료봉사단 몽골 해외의료봉사’에 참가했다. 경기지부를 비롯해 경기도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경기도 관내 의약단체에서 참여했다. 이번 의료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의료진과 일반 참가자 포함 72명이었다. 경기지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5일까지 몽골에 있는 돈드고비 아이막 G.Tuwaan 종합병원에서 충치치료, 불소도포, 스케일링, 발치 등의 치과진료를 진행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은 “몽골에 전해질 우리 의료진의 사랑의 인술이 현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의료봉사를 위해 해외로 나서는 만큼 안전하게 다녀오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지부 의료진 및 참가자들 또한 “인류애를 담은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현지인들의 구강건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김영희 기자
- 2025-07-11 12:11
치과 개원 초기 원장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김지홍 원장(충주효치과)의 ‘개원 초보 원장님들, 이것만은 꼭’ 강의를 덴트포토 엑스포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치과운영 매뉴얼’ 저자인 김지홍 원장은 개원 초기에 직면하는 어려움인 직원 문제, 환자 대응, 행정 규제 등의 이슈를 사례 중심으로 강연한다. 개원 준비 중 자주 하는 질문과 시행착오를 명확한 목차와 실무 중심 해설로 구성했으며, 의료사고 대처법부터 직원관리 서식 및 자료, 환불기준 및 환불신청서, 치과법정의무교육 등 중요 서식 20종을 QR코드로 제공한다. 이 강의는 지난해 ‘점빵치과 살리기 프로젝트 심포지엄’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건강한 개원문화 만들기’와 ‘상생’의 의미를 표방했던 당시 심포지엄의 뜻을 이어간다. 김지홍 원장은 “치과 개원은 늘 예기치 못한 변수와 마주하게 된다”면서 “이 자료가 개원초기 원장들이 시행착오를 줄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김지홍 원장의 강의는 ‘덴트포토 EXPO’ 강의실 내 ‘치과운영 매뉴얼’ 강의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 김영희 기자
- 2025-07-11 12:10
수원시치과의사회, ‘꿈을키우는집’ 아동 진료봉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수원시치과의사회(회장 민봉기·이하 수원분회)가 관내 아동양육시설 ‘꿈을키우는집’ 아동 대상 진료봉사를 진행했다. 지난 6월 18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2층에 위치한 한가족센터에서는 민봉기 회장을 비롯한 치과의사들로 구성된 한가족센터봉사단이 나서 아동들에게 구강검진과 스케일링, 불소도포, 구강위생교육 등을 시행했다. 대기시간에는 ‘치아 건강’을 주제로 한 그림 그리기 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날 진료봉사 현장에는 장안구보건소 직원들도 함께 했다. 장안구보건소와 수원분회는 지난해 ‘취약계층 구강건강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수원시 내 취약계층의 구강건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수원분회 민봉기 회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예방 중심의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진료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분회와 꿈을키우는집의 인연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21년 온라인 자선모금행사인 ‘사랑나눔 썸머 페스티벌’을 진행한 수원분회는 학대 피해아동 심리치료비 2,870만원을 꿈을키우는집에
- 김영희 기자
- 2025-07-11 10:32
위임진료 맡긴 치과의사 벌금 300만원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구에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이 치과위생사에게 위임진료를 맡겨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 최근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B씨에게 보철치료를 시행하던 중 위임진료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원장은 환자 B씨에게 크라운 치료 과정에서 치과위생사 직원 C씨에게 크라운을 씌우고 높낮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 환자 B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치과위생사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이에 A원장과 치과위생사 C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하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원장과 직원 C씨는 모두 위료법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원장과 치과위생사 C씨가 행한 의료행위는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벌금 300만원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원장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묵인하에 치과위생사 C씨가 크라운 치료 작업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치료 중
- 신종학 기자
- 2025-07-10 17:36
원덕희 원장, 연극 ‘곰’으로 대학로 무대 선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원덕희 원장이 주연으로 나서는 연극 ‘곰+청혼!’이 7월 16일부터 19일 대학로 안똔체홉극장에서 공연된다. ‘2025 여름체홉축전 공연참가작’으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남과 여, 사랑과 결혼,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한 풍자를 담은 내용으로, 수준 높은 해학과 풍자가 돋보이는 코미디 작품이다. 원덕희 원장은 작품 ‘곰’에서 루까 역을 맡았다. ‘곰’은 남편이 사망한 후 정조를 지키려던 젊은 미망인과 여자를 기피하려는 한 지주가 미망인의 죽은 남편이 남겨 놓은 금전문제에 휘말려 다투다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코믹하게 그려낸다. 원덕희 원장이 그린 루까는 극 중 희극적 요소를 담당하는 하인으로 포포바와 스미르노프의 감정 폭풍 속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존재이자 따뜻하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인물로 극을 이끌어간다. 한편, 안똔체홉극장은 매년 여름 ‘여름체홉축전’을 열고 러시아 대문호인 안똔 체홉의 작품과 체홉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 있다. 올해는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어지고 있다. 치과의사 출신 연극배우인 원덕희 원장은 ‘우리읍내’, ‘한여름밤의 꿈’, ‘피가로의
- 김영희 기자
- 2025-07-10 16:44
조진형 교수, 국내 최초 EOS ‘최우수’ 수상 쾌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치과교정학교실 조진형 교수가 유럽교정학회(EOS)로부터 국내 최초로 Francesca Miotti Clinical Poster Award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진형 교수는 지난 6월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EOS 연례 학술대회에서 임상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Francesca Miotti Clinical Poster Award’는 2013년 유럽교정학회와 유럽교정연맹(FEO)에서 활발히 활동한 故 프란체스카 미오티 박사를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매년 단 한 편의 임상 증례에만 수여된다. 조진형 교수는 이번 대회에서 악관절 치환술이 필요한 중증 골격성 개방교합 환자에 대한 협진 증례를 발표했다. 해당 증례는 박홍주 교수 등 구강외과팀과의 협력을 통해 3차원 정밀 분석 기반의 수술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수술 이후 전략적인 치아 맹출과 정밀한 교정치료를 병행해 심미성과 기능적 교합,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까지 확보한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에서 300여편의 임상 증례가 출품됐으며, 조진형 교수의 증례는 협진의 완성도, 치료계획의 치밀함, 치료 과정
- 이가영 기자
- 2025-07-10 16:40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 보험청구 비기너 코스 2차 성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6월 30일 ‘보험청구 비기너 코스 2차(이하 비기너 코스)’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비기너 코스는 날로 중요성이 커지는 요양급여 보험청구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을 위해 지난 3월 17일 총 8회 과정으로 시작됐다. 비기너 코스는 지난해와 유사한 틀로 운영됐으나 교육기간에 대한 회원들의 피드백을 반영, 횟수를 8회로 축소해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대행청구요원을 배치하는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 강의가 열린 지난 6월 30일에는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이 참석해 교육을 이수한 회원들을 격려하고 수료를 축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기원 회장은 “보험청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라며 “정부도 보험진료 확대를 공약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산지부 보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비기너 코스 1·2차 이수자를 대상으로 심화 단계인 어드밴스드 코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어드밴스드 코스는 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2주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7월 중순부터 부산지부 카카오톡 채
- 전영선 기자
- 2025-07-10 14:53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 당구대회, 3구 전성환·4구 이차진 우승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경동·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7월 5일 ‘제13회 회장배 당구대회’를 개최했다. 울산지부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총 21명의 회원이 참가, 3구와 4구 부문으로 나뉘어 열띤 승부를 펼쳤다. 먼저 3구 부문에서는 전성환 회원이 우승을 차지했으며, 손재연 회원이 준우승을 기록했다. 4구 부문에서는 이차진 회원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고, 정제형 회원은 준우승을 거머쥐었다. 각 부문 우승자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전달됐다. 실력을 겨루는 경기 외에도 다양한 경품이 마련돼 분위기를 더욱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추첨을 통해 오세준 회원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박정열·이병우· 김병현·김희덕·김평환·이동명·노곤현·김진·이상엽·이태걸 등 10명의 회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 밖에도 정현준·남상범·김동일·한형권·이상환·문백섭 회원에게는 참가상을 증정했다. 울산지부는 “회원 간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 매년 회장배 당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회원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자
- 이가영 기자
- 2025-07-10 14:52
2026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선 될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인상률은 최저 1.8%에서 최대 4.1% 사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지난 7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노사의 간격을 줄이기 위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측의 의견을 들어 심의촉진구간을 정한 것. 공익위원들은 하한선의 근거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22~2024년(3개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 1.9%도 반영됐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게 되며, 이 수정안을 바탕으로 위원회가 합의 또는 표결을 거쳐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 심의촉진구간 최대치 4.1%는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 중 가장 낮은 수치다.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는데 이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재명 정부 인상률은 다른 정부보다 낮은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노동계가 심의
- 전영선 기자
- 2025-07-10 14:51
경북대치과병원 권대근 원장 공식 취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하 경북대치과병원)이 지난 6월 27일, 병원 복지후생동 강당에서 ‘제4대 병원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권대근 원장은 지난 2022년 제3대 병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병원 운영을 맡아왔으며, 교육부의 재임명으로 연임에 성공해 2028년 5월까지 4대 병원장직을 이어가게 됐다. 권 원장은 경북대치과대학에서 치의학박사 학위를 받고,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치의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치과병원 진료처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과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차기 회장을 맡고 있다. 경북대치과병원은 일제강점기 대구의학전문학교 치과학교실에서 출발해 1956년 의과대학 부속 치과, 1993년 치과진료처를 거쳐 2016년 법인화 이후 독립기관으로 성장해왔다. 권대근 원장은 “경북대치과병원은 고객 중심, 신뢰 경영, 전문 교육, 창의적 연구, 사회공헌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며 “최상의 진료와 교육, 연구를 통해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대구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성과에 대해 “3년 연속 전국 1위 실적을 기록했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공치의료의
- 이가영 기자
- 2025-07-10 14:39
강릉원주치대-단국치대 보철학교실 학술교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 6월 28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에서는 ‘강단보철교류회’가 개최됐다. 강단보철교류회는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주임교수 박찬진)과 단국대학교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주임교수 이준석)의 학술교류 행사로, 지난 2024년 공식 MOU를 체결한 이후 본격적인 교류 협력의 시작을 알린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 양 교실이 최근 10년간 수행해온 주요 연구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공의들의 학술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방안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양 교실은 “향후 공동집필을 위한 선제작업으로 ‘전악보철수복 치료에 대한 컨센서스’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연구 주제의 방향성과 구성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됐다”고 전했다. 한편, 양 교실은 △전공의 상호 교육 프로그램 및 공동 연구 추진 △학술 세미나 및 연수회 공동 개최 △공동 저작물 발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이를 통해 국내 치과보철학 분야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김영희 기자
- 2025-07-10 14:31
‘버티기’ 박태근 회장, 가처분 인용 여부가 최대 관건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이 법원의 ‘당선무효 판결’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지난 6월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치협 제33대 선출직 회장단에 당선무효 판결을 내린 지 한 달여 만이다. 당선무효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던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8일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 “저의 불찰과 부덕의 결과물로 생각하고 더욱 깊이 반성하며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이어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회원만 보고 가겠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도 분명히 했다. 반면, 치협 제30대 김종환·예의성, 제31대 우종윤·윤두중 의장단은 기자간담회 전날인 7월 7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박태근 회장단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부 전직 협회장들도 이와 유사한 성명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치과계 내부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이 외에도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 판결은 △1심 불복 항소 결정의 적법성 △법무비용 부담 주체 △가처분 인용 시 직무대행 선임 등 여러 논란으로 확산되며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이사회 의결 없는 항소, 책임은 누
- 최학주 기자
- 2025-07-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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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회원의 피와 땀같은 회비, 법무비용으로 쓰여야 하나

미국 워싱턴 D.C.의 링컨기념관 주변에는 두 개의 전쟁기념물이 있다.하나는 ‘베트남 베테랑 메모리얼’, 또 하나는 ‘한국전쟁 베테랑 메모리얼’이다. 이 두 기념물은 미국이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기록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다. 베트남 베테랑 메모리얼의 디자인은 당시 스무 살의 중국계 미국인인 예일대 건축과 재학생이었던 ‘마야 린’의 작품이다. 죽은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검은 벽을 따라 더 낮고 깊숙한 곳으로 걸어 들어가다 다시 오르막 경사로로올라와 빠져나오는 단순한 디자인은 마치 죽음의 길로 걸어 들어갔다가 삶의길로 되돌아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 9·11 메모리얼파크 공모전에서 파격적인 건축 디자인이 채택되었을 당시 공모전 심사위원이 바로 마야 린이기도하다. 링컨기념관 우측에는 한국전쟁 베테랑 메모리얼이 있다. 벽화 담장을 중심으로 V자 형태로 실물 크기보다 조금 큰 19인의 조각상이 눈길을 끈다. 조각상들은 마치 하나의 소대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듯 하다. 이 중 14명은 미 육군, 3명은 해병대, 1명은 해군 위생병, 나머지 1명은 공군 관측장교다.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백인, 흑인, 아시아계, 히스패닉계, 인디언계 등 인종도 다양하다. 주변

논단
[치과신문 논단] 마음공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공부를 한다.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화날 일이 생긴다는 말이다. 깜빡이도 안 넣고 갑자기 끼어든 옆 차 때문에 운전 중 화들짝 놀란다. 연관성도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불평을 ‘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들어줘야 한다. 때로는 기한을 넘긴 고지서를 발견하고 연체료를 물 생각에 자책하곤한다.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꽤 많은 교육을 받고, 나이가 들어 무수한 사회경험을 하며 살아왔지만, 순간순간마다 일어나는 우연한사건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기는 녹록지 않다. ‘일체유심조’ 불교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단다. 세속에 속한 인간인지라 마음을 조절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베트남 승려이자 평화운동가인 팃낫한은 ‘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마음은 밭이다. 그 안에는 기쁨, 사랑, 즐거움, 희망과같은 긍정적 씨앗이 있는가 하면 미움, 좌절, 시기,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의 씨앗이 있다.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렸다.” 소위 화를 다스리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즈니스 컨설턴트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좋아하는음악을 틀어놓고 자신에게

심리학 이야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5년 07월 12일 10시 17분

종합

환자연합 ‘사법리스크’ 연구결과 공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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