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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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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치과 등 소규모 사업장, 인사관리 플랫폼 요금 지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이달부터 치과 등 30인 미만 사업장에 인사관리 플랫폼 이용료가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는 2월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지난 2월 3일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해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치과에서 신청을 통해 인사관리 플랫폼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경우와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처음 실시한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곳이 참여했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 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며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장관 직무대행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
eDEX 2026, 재경동문의 압도적 시너지 확인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국 치과대학 재경동문이 함께 만든 학술 대축제, 제6회 eDEX 종합학술대회(이하 eDEX 2026)가 지난 2월 1일 세종대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사전등록 인원만 1,100여명을 넘어섰고, 당일 현장등록까지 더해지며 대회장은 온종일 인파로 가득 찼다. 강연장뿐 아니라 전시장 곳곳에서는 “치과계의 최신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트렌디한 학술 플랫폼”이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Together Beyond Tomorrow’를 대주제로 열린 eDEX 2026은 진료 현장에서 마주하는 임상적 판단의 고민을 중심으로, 이를 함께 풀어가는 학술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윤리·임상·치료 전략까지 실제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과 선택의 방향을 제시해 큰 호응을 이끌었다. 학술 프로그램은 구강악안면 질환 감별과 전신질환 환자 진료 가이드라인을 비롯해 임플란트 실패 대응, 재생 치료, 교정 치료 전략 등 치과진료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로 구성됐다. 각 연자들은 실제 임상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진단의 중요성과 치료 선택의 기준을 짚으며, 올바른 임상 판단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풀어냈다. 혼동되기 쉬운 구강악안면통증 감별, 파노라마를 활용한 병소 판독, 전신질환과 연계된 치과치료 접근법 등은 강연 이후에도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질 만큼 큰 관심을 모았다. 임플란트와 재생, 교정 분야 강연도 실제 증례 중심의 설명으로 호응을 이끌었다. 학술 프로그램과 더불어 기자재 전시와 경품 이벤트 등 풍성한 부대 행사 역시 행사장의 열기를 더했다. eDEX 2026을 주관한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 고정태 원장은 “행사 준비를 위해 애써준 모든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면서 “동료 치과의사들 간 소통의 자리, 다양한 시각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치대재경동창회장인 김성열 조직위원장은 “eDEX가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치과계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이라며 “이번 행사가 임상적 깊이를 채우고, 동문 선후배들과 즐겁게 교류하는 귀한 시간이었길 바라며, 묵묵히 책임감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해준 용봉치인재경동창회 및 재경연합회 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종합
권긍록 치의학회장, 협회장 출마 “치협 바꿀 새로운 선택!”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의학회 회장인 경희치대 권긍록 교수(이하 예비후보)가 제34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회장단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치협의 구조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를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선거”로 규정했다. 권 예비후보의 출마는 교수 출신 후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그간 협회장은 개원의 출신 인물이 맡아온 것이 일반적,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직 출신 리더십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는 “현장을 잘 아는 개원의 출신 회장을 계속 선출해 왔지만, 결과는 늘 제자리였다. 같은 선택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개원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점이 치협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이 될 것”이라며 차별점을 강조했다. 권긍록 예비후보는 출마 배경으로 개원가 구조 문제를 지목했다. “현재 개원가는 초저수가를 내세운 무분별한 광고와 가격경쟁이 이어지고 있고, 책임 없는 진료, 조건을 숨긴 광고, 과잉·공포 마케팅이 반복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가격만 남고 진료의 질과 책임이 사라지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치과의사 수급 관리 문제다. 치과 수는 계속 늘고 개원지는 좁아지는 상황에서 “젊은 개원의들이 ‘치킨 게임’에 내몰리고 있다”며 “총량과 지역 구조를 함께 보며 젊은 개원의가 미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정원과 배출 구조를 정치가 아닌 데이터와 현실에 따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저수가 경쟁 구조 개선. “국민 대부분이 좋은 치과를 고르는 기준 없이 가격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권 예비후보는 “치협이 충분한 설명과 대안 치료 제시, 위험성에 대한 안내, 사후 관리 책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동시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의 치료는 좋은 결과를 보장할 수 없고, 재치료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정확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보조인력 구조 개편이다. “치과진료 현장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 책임의 불균형, 교육의 부재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치과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신규인력 구조를 만들고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함께 진료하는 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권 예비후보는 “보조인력이 불안정하고, 저수가 경쟁이 심해지며, 치과의사가 과밀해질수록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개원의”라면서 “익숙한 선택이 아니라 필요한 선택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출마 선언에서는 권긍록 예비후보와 함께할 유동기·이봉호 부회장 예비후보도 공개됐다. 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밝힌 예비후보 가운데 부회장 예비후보를 함께 발표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작구치과의사회장을 역임한 유동기 부회장 예비후보는 “공약의 화려함이나 형식보다 누가 진정성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지금 치과계에 필요한 것은 내부 갈등을 통합하는 리더십”이라며 “젊은 세대가 활동할 공간을 마련하고 조직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치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한 이봉호 부회장 예비후보는 회원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불법광고와 저수가 경쟁, 사무장치과 등 치과계가 마주한 심각한 문제들을 현실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협회 본연의 임무”라며 “권긍록 예비후보의 깊은 경험과 순수한 열정, 그리고 저의 30년 개원 여정과 20년의 풀뿌리 회무 경험을 더한다면 회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출마의 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경희치대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권 예비후보는 “동문 후보가 여럿 출마한 상황에서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아직 직접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의기투합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동창회 중심 선거’는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대학 안배를 우선으로 한 인선은 능력보다 지분 구조가 앞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당선된다면 능력과 역할 중심의 인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
박영섭 前 부회장, 협회장 출마 “통합과 새로운 도약의 시작”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으로부터 존중받는 치과의사, 회원의 삶을 실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치협! 이것이 차기 집행부의 지향점이자 목표여야 한다” 박영섭 前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이하 예비후보)이 제34대 치협 회장단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1월 29일 출마 기자회견을 연 박영섭 예비후보는 △개원가의 ‘경영 환경’부터 개선하는 회무 △개원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는 치협 △모두를 아우르는 ‘통합의 리더십’을 기치로 내걸었다. 보험수가의 합리적인 개선 및 급여항목의 현실적인 조정, 국가구강검진 내실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방문치과진료를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립,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가격표시 광고 엄단, 진료보조인력 현실화, 진료현장의 고충과 안전을 해결하는 치협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더 이상 누군가의 정치가 아니라 모두의 비전이 돼야 한다”고 역설한 박영섭 예비후보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다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치협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30대, 31대 치협 회장단선거에 출마해 두 번 모두 결선까지 올랐지만 아쉽게 낙선한 바 있는 박영섭 예비후보는 “분열된 치과계를 통합하고, 회원에게 가장 밀접하고 실익이 될 수 있는 일을 맡아달라는 지지자들의 요청에 치과계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전국 수많은 회원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치협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에 대한 한탄, 치협이 바로 서고 치과가 다시 활기를 찾아야 한다는 회원들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치과계의 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거창한 구호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박영섭 예비후보는 “치협이 셧다운 될 정도로 안 좋은 현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치과계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대통합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치과계도 ‘거국내각’과 같은 통합의 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무를 떠나 일선 회원으로 현장을 지키는 동안 ‘곳간이 너무 비어간다’는 회원들의 삶을 확인하고 체감할 수 있었다”고 밝힌 박영섭 예비후보는 “무엇이 잘못돼 있고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 제도적인 부분을 개선해 좀 더 나은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치협 치무이사 및 부회장 재임 시 치과위생사 파노라마 촬영, 치과의사 보톡스 합헌 판결을 이끌고 장애인치과병원 전국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익을 담당했고, 대관업무에 있어서도 강점을 인정받았던 만큼 회원들의 요구에 부응할 자신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박영섭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면서 “선거관리규정을 준수해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 또한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출마의 변으로 대신했고, 지지세력의 결집력을 보여줬던 타 후보와 달리 단독 기자회견으로 진행했다. 부회장후보 및 주요공약은 오는 2월 11일 출정식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종합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대구시에 성금 1,000만원 전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지난 1월 21일 대구시청을 방문,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대구지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됐다.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한다는 취지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료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실천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 성금 전달식에서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은 “회원 한 분 한 분의 정성이 모여 마련된 성금이 대구 시민들께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시민의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따뜻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는 단체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지부는 성금 기탁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의료 나눔 활동도 지속해 오고 있다. 지난 11년간 약 1,400여명의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악안면기형 교정수술을 비롯해 치아교정, 치아보철, 의치 등 다양한 치과 진료를 지원해 왔다. 이는 1인당 평균 405만원, 총 57억원 상당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치과진료 접근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대구지부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필요에 귀 기울이고,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나눔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기사

뉴스&이슈

회비면제 연령·조의금 모금액 상향 안건 상정키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지난 2월 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준비에 나섰다. 서울지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회비면제 연령 상향의 건(만70세→만75세) △회원 조의금 모금 및 지급규정 일부 개정의 건(1인 모금액 2,000원→3,000원)을 집행부 안건으로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회비면제 연령 상향의 건은 신규회원의 유입은 줄고 회비면제 회원은 늘어나고 있는 치과계 흐름을 반영한 안건으로, 이미 회비면제 연령을 상향한 구회나 타 시도지부와 궤를 같이 하기 위함이다. 조의금 1인 모금액 1,000원 상향 역시, 조의금 납부 회원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조의금 적립금 고갈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최근 의식하진정법 아래 임플란트 시술을 하다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 의식하 진정법이 ‘수면 임플란트’라는 잘못된 의미로 오용되고, 더 나아가 마케팅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확한 가이드 아래 의식하진정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회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사를

세미나 이슈

전북치대 ‘AWON Meeting 2026’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북대학교 치과대학(학장 양연미)이 오는 3월 22일 가톨릭대성의회관에서 종합학술대회, ‘AWON Meeting 2026’을 개최한다. 또한 당일 전북대학교치과대학총동창회(회장 이용근·이하 전북치대동창회) 정기총회도 열릴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 전 분야에 걸친 최신 지견을 국·내외 저명한 연자들의 학술강연, 심미진료와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실전임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핸즈온 세션 그리고 최신 치과기자재 전시부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오상훈 원장(전주 하루안치과)이 ‘크라운 수복·같은 목표, 다른 접근’을 주제로 포문을 연다. 이어 ‘Bite splint를 이용한 교합치료’를 주제로 오철 원장(파인트리치과)이 강연하고, 이후 오희영 원장(오희영치과)이 ‘Miniplate를 이용한 쉽고 새로운 치조골분할술’을 다룬다. 오후에는 해외연자 초청강연으로 일본 홋카이도대학의 Koich Nakamura 교수가 ‘Pediatric and Special Care Dentistry in Hokkaido:Current Status and Key Issues’를 강연한다. 또한 Dr. Dang Min Huy(DM

비즈&트레이드

신흥 AEEDC 2026 ‘evertis’ 압도적 성과 확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70년간 대한민국 치과산업의 발전을 선도해온 신흥이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AEEDC 2026에 참가, 임플란트 ‘evertis’의 경쟁력과 위상을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AEEDC은 중동·아프리카·유럽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치과전시회로, 한국 치과기업들은 2008년 처음 참가했다. 당시 전시에 나선 기업은 단 9곳에 불과했는데, 신흥은 이 초기 참가 그룹의 일원으로 글로벌 무대에 이름을 알린 후, 중동시장과 함께 성장해 왔다. 신흥은 18년간 AEEDC에 꾸준히 참가해 온 기업으로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으며, 글로벌 임상가와 바이어들이 자연스럽게 찾는 주요 부스 중 하나로 자리했다. ‘evertis’ 임플란트를 중심으로 한 제품 포트폴리오는 이미 검증된 품질과 임상 신뢰도를 바탕으로 중동 및 유럽지역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았다. 전시 기간 동안 다양한 국가의 치과의사 및 글로벌 유통 파트너들과의 상담이 이어졌으며, 신흥은 이미 구축된 글로벌 딜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번 AEEDC 2026에서도 주요 파트너들과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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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노무칼럼]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 방법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금전으로 보상할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1. 미사용 연차수당의 개념 미사용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따르면 연차휴가는 ①연차휴가(1년간 근로의 대가)와 ②월차휴가(1개월 개근의 대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 휴가 모두 사용기한은 1년이다. 2. 미사용 연차수당 산정방법 ■가정 2024년 1월 1일에 입사한 치과위생사 A는 2024년에 월차를 모두 소진하였다. 2025년 1월 1일에 15일의 휴가를 부여받았으나 5일만 휴가를 사용하였고, 2026년 1월 1일이 되었다. 치과위생사 A는 1일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근로자로, 2025년 기준 A의 통상시급은 1만30원이다. 치과는 치과위생사 A에게 연차휴가 촉진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 ■기본 산정방법 ①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 시점 A는 15일의 휴가를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5일만 사용하고, 나머지 10일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A가 사용하지 않은 10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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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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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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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의 날 기획3] 국내 최초, 치아 상실과 보철 치료가 한국인의 수명에 미치는 영향 규명

글 / 장재승 교수(강남세브란스치과병원 보철과)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는 ‘틀니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의 치아 상실과 보철치료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와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치아 개수 감소는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철 치료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보철학회는 2016년 ‘틀니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틀니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의 치아 상실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보철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강 건강 관리 및 적절한 보철 수복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 진행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통계가 연계된 19세 이상 성인 총 5만1,

대한치주과학회 잇몸의 날 캠페인

[잇몸의 날 기획 3]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잇몸관리’

구강외과학회 '턱얼굴의 날' 캠페인

[턱·얼굴의 날 기획5] 치과 오기 무섭다면, 치과진정마취(수면마취)로 편하게

글 / 이승현 원장(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기획이사)

치과 치료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불안하고 공포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불안과 공포는 단순히 통증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과에 들어섰을 때 치과 재료나 약품으로 나는 냄새, 치료 시 발생하는 소음(핸드피스 돌아가는 소리 등)까지, 복합적인 감각이 치과에 들어서기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됩니다. 한 여름 날씨에도 말쑥한 정장차림의 한 노신사가 저희 병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꽤나 먼 곳에서 큰 마음 먹고 오신 환자분께서는 소위 말하는 “치과공포증” 환자셨습니다. 어릴적 치과 트라우마로 70대 중반까지 스케일링도 못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참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른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신사분은 치과 유니트체어에 앉는 것 조차 두려워 하셨습니다. 극심한 공포심으로 식은땀과 어지러움에 더해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까지 호소하셨습니다. 신경정신과적으로 전형적인 불안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을 참을성 없는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치과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대하면 안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는 치아관리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치과에 대한 공포로 치료시점이 늦춰지고 이로 인해 치과 방문이 늦어지면, 쉽고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구강내과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2024 턱관절의 날] '턱관절의 날'은 어떤 날인가요?

"화재는 119, 턱관절은 구강내과" 글 / 이상구 원장(서울메이치과의원)

최근 들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귀 앞에 위치한 턱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제7회 턱관절의 날’을 맞아 필자가 2020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지에 기고한 ‘턱관절의 날 제정 의의와 치과의사의 역할’ 논문을 바탕으로 턱관절의 날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턱관절 장애는 저작근, 측두하악관절 및 인대나 건 등의 관련 구조물의 임상 문제를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주로 ‘측두하악관절장애’라고도 한다. 턱관절 장애의 가장 흔한 증상은 통증으로 저작근, 귀 전방부 및 측두하악관절에 주로 나타나며 저작이나 다른 악기능에 의해 심해진다. 통증뿐만 아니라 환자들은 개구 제한이나 비대칭적인 하악운동을 나타내며, 단순관절음, 거대관절음 및 염발음 등의 관절잡음을 보인다. 또한 턱관절 통증뿐만 아니라 턱의 통증, 이통, 두통 및 안면통증을 호소하며 이갈이나 이악물기 등의 구강악습관, 비동통성 저작근 비대와 비정상적인 교모가 턱관절 장애와 관련될 수 있다. 구강안면부위의 다른 이비인후과질환, 신경질환, 혈관질환, 신생물질환, 감염질환과 같은 비근골격성 원인에 의한 통증이나 기능장애는 비록 근골격성 통증이 있어도 원발성 턱관절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물론 턱관절

대한간학회-치과신문 공동 캠페인

[카드뉴스 동영상 강연] C형간염 감염 관리와 대응은 이렇게!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이사장 배시현·이하 간학회)가 지난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공, 치과 종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동영상 설명은 대한간학회 홍보이사인 최원혁 교수(건국대병원)가 진행했습니다.

UPDATE: 2026년 02월 07일 18시 15분

치과 등 소규모 사업장, 인사관리 플랫폼 요금 지원

eDEX 2026, 재경동문의 압도적 시너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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