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40대 가장이 지인에게 투자하고 빌려준 3억원을 못 받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했다. 가장은 화단에서 추락사로 발견되었고 40대 아내와 10대 아들과 딸은 집에서 발견되었다. 지난달 통계청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4년에 자살 사망자 수가 1만4,439명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하루 평균 40명(39.5명) 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다. 이는 자살자 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1년(1만5,906명) 이후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자살 사망자 수는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 1만2,906명이었는데 2023년에 1만3,978명으로 8.3%(1,072명)가 증가하였으며, 또 다시 2024년에 3.3%(461명)가 증가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 역시 2024년에 28.3명으로 2013년(28.5명) 이후로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성별의 차이를 보면 남자가 1만341명인 반면, 여자는 4,098명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많았다. 남자는 전년 대비 6.1% 증가했지만 여자는 3.1%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 사망자의 21.0%로 가장 많았고, 4
이번 호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퇴직금의 유형별 실무적 주의사항을 설명하려 한다. Ⅰ. 퇴직금의 취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취지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근퇴법과 정부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는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없어서 사실상 권장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정부는 향후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은 사업장 입장에서 향후 목돈이 드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이 외부 운영기관에 적립해 두어서 급박한 상황에도 퇴직금액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반 급여 통장이 아닌 근로자 IRP계좌로 이체하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또한 제재 규정이 없어 역시 단순 권장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IRP계좌로 이체해야 근로자가 쉽게 인출이 안 되어 퇴직금의 원래 목적인 60세 이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 및 근로자 IRP계
어느덧 치과신문에 투고를 시작한 지 700회를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다. 2010년 6월 7일자 치과신문 400회 때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 거의 15년이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필자에게 지면을 허락하고 글을 쓸 기회를 준 치과신문과 그동안 투고한 글을 감수한 기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5년이란 시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세계적으로는 2개의 전쟁을 보았고, 2번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보았다. 사회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과 계엄도 겪었다. 수많은 사건·사고는 날이 갈수록 상상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60대를 진입하였고, 글을 쓰다 보니 수필로 문단에 등단하여 수필가도 되었다. 코로나 이후로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데 익숙해졌다. 어찌 보면 무미건조한 일상이다. 화초에 물을 주고 요리를 하는 소소함이 즐겁다. 사마천 사기나 시경 등 고전에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 코로나로 시작한 미니멀 라이프가 이젠 정착되어 특별하게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있는 것도 안 쓰면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물건뿐 아니라 생활도 간소화해서 주어지거나 요청받는 일이 아니면 스스로 사건을
Red Horizon 2025 / Busan Hasselblad X2D | 75㎜ | F8 | 19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금련산에서 바라본 해운대 일대의 야경. 해가 뜨기 전 붉은 태양 빛이 바다 너머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옅은 조명과 함께 회색빛 도시는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난 칼럼에서 ‘주휴일’을 다룬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에대해 설명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사항은 추후 소개하려 한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및 요건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즉 비교대상인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고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야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예시) 사업장 내 근로자는 A, B만 존재, 동종업무를 수행함을 가정. 1)A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B의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인 경우 B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A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2)A, B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30시간인 경우 A, B 모두 비교대상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지 않으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통상근로자에 해당. (
최근 자산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자산을 사고팔며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잦은 매매는 장기적으로 투자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오늘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유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필연적이다 변동성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지만,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만약 변동성 없이 시장이 단순히 우상향만 한다면,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후발 투자자들은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렵다. 변동성이 없는 시장은 결국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변동성은 단순한 시장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S&P500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 구간(푸른색 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의 급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요즘 노동청에서 많이 다루는 사건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들이 아닐까 싶다. 근로자성을 다투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 임금도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도 준수되고 △회사가 임금 체불 시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자성 판단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가 생겨나고 있고,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애매한 근로 형태들도 많이 있다.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성과 관련된 이슈는 늘 화두가 되고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관련 주제를 다뤄보려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겨울의 선 2025 / Sejong DJI Mavic 3 Pro | 12㎜ | F6.3 | 1/10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눈이 덮인 날 다녀온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풍경. 사진 속에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 공모전의 당선작으로 지어져 미래지향적이고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라는 말이 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말도 있다. 후자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의미이고 전자는 조건이 다르다는 의미다. 이 말이 지닌 공통점은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 상황과 조건은 늘 법이 상식과 윤리를 따라오지 못할 때 발생한다. 상식과 윤리가 희박해지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법을 핑계로 발생한다. 후안무치(厚顔無恥)란 사자성어가 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을 모른다’로 해석된다. ‘얼굴이 두껍다’는 철판가면을 쓴 듯이 뻔뻔하다는 의미다. 이 말은 옛날 교과서인 <시경(詩經)> 소아편(小雅篇)의 교언(巧言)이란 시에서 유래하였다. ‘巧言如簧,顔之厚矣(교언여황 안지후의) 생황소리 같이 간교한 말은 낯가죽이 두꺼운 자들이 한다’는 시구가 있다. 생황이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로 바이올린의 고운 소리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즉, 귀에 듣기 좋게 아부하는 소리는 낯가죽이 두꺼운 아첨꾼들이 한다는 의미다. 이 시는 간신들이 아부로 하는 모함을 믿는 임금에 대한 내용이다. 통상 창피함을 모른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얼마 전 화재가 발생한 광주 한
최근 자산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이번 주 들어 미국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았고, 물가와 고용 지표에서도 불안정한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S&P500 지수는 2월 20일 6,117포인트에서 2월 25일에는 5,955포인트로 마감하며 고점 대비 -2.65% 하락했고 비트코인은 2월 20일 9만8,340달러에서 2월 26일 8만8,200달러를 기록하며 -10.3% 하락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며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경제 지표에서도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Conference Board Consumer Confidence Index)는 두 달 연속 하락하며 2024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S&P 글로벌 US 서비스 PMI(S&P Global US Services PMI)도 예상치 보다 크게 후퇴하며 2년 만에 수축 국면에 들어섰다. 실업률이 4.0%를 기록하고 신규 고용 증가폭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의 둔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인건비 고민이 크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인건비라고 하면 크게 ①세전 급여 ②4대보험 사용자분 ③퇴직금 ④연차수당 세전급여 등이 거론된다. 이번 호에서는 이중 퇴직금과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 및 제도별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퇴직금 발생 요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약칭 :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1인 이상 사업장 퇴직금은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참고로 2010년 12월 1일 이전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퇴직금 적용이 제외됐고, 그 후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2013년 1월 1일부터 퇴직금이 1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었다.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고, 2013년 이전 입사자가 있다면 별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규정 2010년 12월 1일 이전 근로자 : 법정 퇴직금 미발생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 법정 퇴직금의 50%만 발생 2013년 1월 1일 이후 : 법정 퇴직금 100% 발생 2. 1년 이상 재직할 것 퇴직금은 만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만 1년에서 하루라도
최근 결혼을 앞둔 예비 며느리가 원하는 결혼 조건이 시사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사회문제를 던져주었다. 지금 우리 시대상을 핵심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연인즉, 잘사는 집안의 예비 며느리는 예비 시부모 측이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비 신랑에게 결혼 후에 노후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답을 시부모에게 직접 듣고 싶다고 요구했다. 예비 신랑은 부모에게 결혼 지원이 어려우면 이거라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과 싸움을 하였고 시어머니는 속상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내용을 공개하게 되었다. 이 사연은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사회가 지닌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논하기보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사회는 2000년대에 진입하면서 시부모가 손주를 돌보아 주지 않을 것을 선언하면서 그나마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던 대가족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 풍부한 경제적인 지원이나 손주돌봄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며느리 입장에서 시부모는 평생 혹이다. 아직 선진국 정도의 노인복지가 안 된 우리나라는 노후를 전적으로 개인자산에 의존해야
최근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며 많은 투자자들이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될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월 자산배분 전략을 중심으로 금리 사이클, 대중 심리지표, 그리고 프랙탈 분석을 활용해 현재 미국주식 시황을 살펴보겠다. 연준의 기준금리와 자산배분 전략 연준의 기준금리는 현재 첫 금리인하 B에서 경제위기 C로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 2024년 12월 FOMC 이후 B ~ C 구간의 초반이 끝났고, 2025년 1월부터 트럼프 취임식을 계기로 B ~ C 구간 중반부로 접어들었다. 패시브 투자자의 자산배분 전략에서는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추천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보면 연준의 기준금리가 각 국면에서 어떤 자산을 유리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다. 각 기준금리 국면에 앞으로 유리할 자산의 비중을 확대하고 현재 유리하지만 앞으로 불리할 자산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리밸런싱하면 자산별로 저가매수와 고가매도를 실행할 수 있다. 위험자산의 상승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가격 상승을 이유로 포트폴리오에 장기간 보유하는 것은 증시 하락 리스크에 취약할 수 있다. 대중 심리는 투자 결정
호수공원의 겨울 2025 / Sejong DJI Mavic 3 Pro | 12㎜ | F6.3 | 1/8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명소, 세종호수공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 호수공원이다. 눈이 덮인 날 길게 펼쳐진 호수의 오후를 하늘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광안리의 아침 2025 / Busan DJI Mavic 3 Pro | 12㎜ | F3.5 | 0.5sec | ISO-100/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하늘에서 본 광안리해수욕장.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의 조명은 아침이 밝아오면서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했다. 이른 새벽하늘의 노을빛과 함께 바다를 품은 도시의 야경을 담았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