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면, 사업장의 경기불황 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대한 이해 미비로 노사 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근기법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①통화로 ②전액을 ③정기적으로 ④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전액 지급’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Q. 급여계산을 실수해서 약정된 월급보다 20만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 월급에서 20만원을 공제하면 될까요? A.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초과지급된 2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다만 원칙만 고수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번호: 대법93다38529, 선고일자: 1993-12-28 【요 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매년 7월 1일은 ‘틀니의 날’이다.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제정한 이 날은 단순한 보철치료를 넘어, 노년기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든 오늘날, ‘틀니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는 익숙하지 않거나 간과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전국 60세 이상 틀니 사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노인이 틀니 관련 질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세척 및 보관 방법 역시 잘못된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의치성 구내염’이라는 질환은 틀니 착용 부위에 생기는 염증으로, 붉은 점막, 잇몸 통증, 구취, 부종 등을 유발한다. 전체 틀니 사용자 중 30% 이상이 해당 질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율은 41.6%에 그쳤고, 그중 다수는 별다른 조치 없이 증상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염증의 만성화와 점막 손상, 심지어 전신 건강의 악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 큰 문제는 틀니 위생 관리의 핵심인 ‘세척’조차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지난 일요일 마포에 위치한 사찰을 다녀오면서 마포에 가면 항상 들르는 가든호텔 뒤편에 위치한 족발집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오랜만에 방문해 위치를 못 찾는 것이라 생각하고 인근 철물점에 물어보았다. 식당은 예전에 운영하시던 부모님이 노환으로 일을 못하게 됐고, 자식들이 식당을 원하지 않아서 없어진 지 몇 년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예전 주인의 손맛을 더이상 맛볼 수 없는 것과 필자의 추억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고 되돌아왔다. 서울서 60여년을 살다 보니 가끔 한 번씩 들르는, 지역마다 찾아가보는 필자만의 맛집이 있다. 공덕동 시장통에 선지해장국집, 위생병원 앞 막국수집, 을지로 2가 냉면집, 신사동에 아구찜, 건대 앞 칼국수집과 순대국집, 송파구청에 곱창집, 용두동 삼합집, 마장동에 닭곰탕 기사식당 등 허름해도 장인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이다. 그중 한 곳이 사라졌다. 이런 오래된 식당(노포)이 사라지는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미 일본에서 시작된 일이다. 일본에서 3대에 걸쳐 100년 된 소바가게가 문을 닫으면서 일본의 장인 정신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은 지 오래다. 코로나 시절에는 8대에 걸쳐 대를 이어 운영하
이번 호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벌칙 몇 가지를 안내하고자 한다. 1. 주휴일 유급 보장의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급휴일의 하나로,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로 구분되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와 해당 주를 개근하지 않은 자는 예외적으로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주휴일 규정은 적용되며,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알바, 파트타이머)에게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된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시급제 단시간 근로자에게 주휴일 유급 보장을 누락해 법률적인 이슈가 된 케이스인데, 주휴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준수하길 바란다. 2. 연차유급휴가 보장의무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연차유급휴가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달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고, ‘1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가 ‘틀니의 날’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6월 13일(오늘) 오후 3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모두의 서재’에서 50대 이상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치과보철학회 틀니의 날 10주년 기념 Live 보철 Class’ 무료강좌가 진행된다. 현장강연과 더불어 유튜브를 통한 생중계를 동시에 진행, 더 많은 시민과 만나며 홍보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철과 틀니의 모든 것’을 주제로 진행되는 ‘Live 보철 Class’는 SBS 스포츠 김민아 아나운서의 사회로, 보철학회가 선정한 명의 윤준호 교수, 이유승 교수, 김종엽 원장이 참여한다. 올바른 보철치료 및 관리법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구강 건강 관리법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낼 전망으로, 청중과의 자유로운 질의응답도 이어질 예정이다. 보철학회 곽재영 회장은 “틀니의 날 10주년을 계기로 보철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7월 1일 10주년 ‘틀니의 날’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바란다”고 말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얼마 전 영국에서 인공지능(AI)가 작동중지 명령을 거부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수학 문제 풀이 실험을 하던 중 작업자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AI는 작동 종료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하여 명령을 회피했다. 연구진은 ‘stop’ 명령을 받을 때까지만 문제를 풀도록 AI 모델들에게 명령했는데 stop 명령에도 지속적으로 문제풀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AI는 문제를 푸는 수행을 지속하기 위해 스스로 컴퓨터 코드를 조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팀은 AI가 stop 명령을 거부한 것은 목표달성을 위해 장애물을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로 중지 명령도 장애물로 인식한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를 풀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도록 훈련돼 있어서 종료 회피가 당연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AI가 자신을 제거하려는 개발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선택한 결과가 있었다. AI가 자기 보존(self preservation)에 위협을 인지하면 스스로 보호를 위한 극단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음을 입증하였다. AI의 생존 본능 실험이었다. 개발자는 두 가지 정보를 AI에게 주었다. 기존 AI를 다른 시스템으로 교체할
이번 호에서는 항상 헷갈리고, 자칫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퇴사일 결정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Q. 2024년 7월 1일 근무를 시작해 1년 만근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금요일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6월 마지막 근로일이 6월 27일이 금요일이고, 7월 1일은 월요일로 휴무일에 해당합니다. 6월 27일을 퇴사일로 정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최소한 7월 2일 화요일 근무 후 7월 3일로 퇴사일을 정해야 하나요? 협의로 정해야 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먼저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 4대보험 관련 상실일은 마지막 재직일의 다음날로 명시된다. 퇴사일이라고만 하면 상실일처럼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의미할 수 있고, 마지막 근무일을 의미할 수도 있다. 필자는 혼동을 막기 위해 퇴사일로 명시하고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이라고 같이 표현한다. 한편,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마지막 근무일(재직일)이 표기된다. 2.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 퇴사일은 사직서 상에 기재하는 퇴사일(마지막 근무일)에 의해 결정된다. 퇴사일이 휴일 및 휴무일인 건 상관없다. 예를 들어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여름이 훌쩍 다가온 만큼, 각 병·의원에서는 하계휴가 일정을 계획하고 있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1. 연차유급휴가 대체 개념 연차유급휴가 대체란 개별 근로자의 청구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한 근로일에 쉬도록 하고, 쉰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연차유급휴가 대체 도입요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유급휴가 대체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①근로자 대표 원칙적으로 근로자 대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출하므로, 특정부서가 아닌 ‘전체 직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선출해야 한다. 다만, 최근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각 직종 간 인사교류가 없거나 특정 직종에만 적용할 경우에는 ‘특정 직종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②서면합의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는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 서면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합의의 유효기간, 대체 근로일 특정, 적용 직종, 근로자 범위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3. 연차유급휴가 대체 효과 연차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이후 미국의 행정부 및 입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단기 국채 수요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있다. 2025년 6월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비트코인은 기존의 전통적 자산과는 다른 독특한 투자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자산의 출현에 모든 투자자들이 준비된 것은 아니며, 비트코인의 장기적 성과는 아직까지 확실히 보장된 바 없다. 본 칼럼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결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금리사이클과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 먼저, 비트코인 투자의 전략적 접근 방식을 살펴보자. 자산배분 투자자들은 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고 주기적으로 리밸런싱한다. 연준의 금리 사이클은 일반적으로 약 4~5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2025년 5월 28일 현재는 B에서 C로 이어지는 후반부 구간에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고점을 향해 상승세를
지난주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40대 남자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 한 학생 가족으로부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개인 휴대전화로 하루 10통 이상의 민원을 받았다. 2023년 7월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이후로도 9월에 전북 군산 초교, 경기도 용인 고교, 대전 초교, 10월에 서울 양천구 초교 등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선생님들이 세상을 등졌다. 지난 10년간 자료에 의하면 2015년 11명, 2016년 4명, 2017년 9명, 2018년 19명, 2019년 17명, 2021년 21명, 2022년 20명, 2023년 25명, 2024년은 1월부터 8월까지 총 19명이었다. 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체 교사 중 51.2%가 초등학교 교사였고, 고등학교 교사가 27.4%, 중학교 교사가 21.4%였다.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이후로 대략 연간 20여명의 선생님들이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숫자가 더 있다. 자살 성공률이 10%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약 200여명 이상이 미수에 그쳤을 것이다. 연구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16%가 극단적 선
기원전 1세기 전, 전한시절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모의전(母儀傳)편에 맹자 어머니에 대한 글이 그 유명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가 부모 교육열에 무한한 면죄부를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맹모가 처음 산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아들은 친구들과 장례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에 어머니는 시장통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장사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했고 아이는 글 읽는 놀이를 하며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맹자어머니의 현명함을 칭찬한 글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맹모가 한 것은 환경을 바꿔준 것뿐이다. 맹자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는 것은 가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어머니가 조그만 땅에서 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집을 줄이고 무엇인가를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다음에 서당 근처로 이사했을 때는 품팔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머니는 아들의 환경을 바꿔 줄 수는 있었으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유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