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9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1월 FOMC에 이어서 두 번째 기준금리 동결이다. 연속적인 기준금리 동결 국면은 투자자로서 예의주시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이다. 자산배분 투자자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까?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자의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 현재 연준의 금리 사이클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살펴보면, 금리 고점인 A 지점(2023년 7월)을 지나, B 지점(2024년 9월)에서 첫 금리 인하(Big cut)가 있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현재 B ~ C 구간의 중반을 넘어 후반으로 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서 C 구간은 경제위기가 나타나는 시점으로, 본격적인 금리 인하(긴급인하와 big cut)가 진행되는 마지막 단계다. 현재는 작년 12월 금리 인하 이후 올해 두 차례 연속된 금리 동결로 인해 B ~ C 구간에서 기준금리가 횡보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필자는 이전 금리 사이클(2019~2020년)에서도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런던으로 가는 길 2017 / London Nikon D800 | 50㎜| F10 | 1/4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런던의 목요일 오전 8시, 아직은 새벽의 보랏빛이 남아 있는 시간. 세인트 폴 대성당이 보이는 한 인도교에 카메라를 들고 찾아갔다. 낮에는 여행객들로 붐비는 여기에서 바라본 런던의 아침 일상은 멀리서 보면 평화로우면서도 가까이서 보면 출근길 사람들의 분주함이 동시에 느껴졌다. 그 움직임을 느린 셔터 스피드를 사용해 역동적으로 표현했다. 마치 이 길을 건너가면 런던이라는 도시에 도착할 것만 같은, 런던으로 가는 길을 한 장의 사진 속에 그렸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그동안 소중한 사진작품으로 포토에세이를 연재해주신 오한솔 원장님께 감사
최근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웰빙 연구센터와 갤럽, 유엔 SDSN은 개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스스로 평가한 주관적 행복 점수를 기준으로 ‘2025년 세계행복보고서(WHR)’를 펴내고 국가별 행복 순위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3년간 147국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 기준은 사회적 지원, 1인당 GDP, 건강수명, 자유, 관대함,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 등으로 여섯 부문으로 나누었다. 1위는 북유럽의 핀란드로 행복 점수 7.736점을 받아 8년 연속 가장 행복한 국가였다. 한국은 147개국 중 58위로 지난해보다 6계단 떨어졌다. 2위는 덴마크(7.521점), 3위 아이슬란드(7.515점), 4위 스웨덴(7.345점), 네덜란드(5위, 7.306점), 노르웨이(7위, 7.262점), 룩셈부르크(9위, 7.122점), 스위스(13위, 6.935점), 벨기에(14위, 6.910점), 아일랜드(15위, 6.889점), 리투아니아(16위, 6.829점), 오스트리아(17위, 6.810점) 등으로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8위(7.234점)였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코스타리카(6위, 7.234점
지난 칼럼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판례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근로자성 판단 이슈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로 채용한 인원이 정말 프리랜서가 맞는지, 근로자로 볼 여지는 없는 것인지, 추후 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다뤄보고자 한다. 1. 근로자성 판단 이슈란 근로자성 판단 이슈란 대표적으로 사업장에서 특정 인원을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채용하고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 실질은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에게 정해진 권리’를 주장하는 케이스를 말한다. 복잡하고 다양한 근로형태가 생겨나면서 최근 많이 발생하는 이슈 중 하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판례의 대표적인 판단기준이 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었는지를 보기 때문에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사실관계의 다툼 증거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최근 미국 증시가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 2025년 3월 18일 기준, S&P 500 지수는 5,614포인트로 전일 대비 1.07%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19,483포인트로 1.66% 더 깊은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와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인하 기대감 사이에서 혼란을 거듭하다 S&P 500 지수 기준 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지난 2월 증시 고점 이후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의 투자심리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CNN의 '공포·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3월 18일 기준 19를 기록한 '극단적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 매우 비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한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일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지난해 9월 18일 첫 금리 인하(B)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시장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인 상승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지표가 흔들리고
경주의 봄날 2024 / Gyeongju DJI Mavic 3 Pro | 20㎜ | F2.8 | 1/32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천년의 역사를 가진 경주의 중심. 첨성대 주변으로 만개한 벚꽃이 봄의 정취를 더하며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역사적인 건축물과 화사한 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해 주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작년 7월경,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 의대반 조기 교육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글을 기고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사교육이 열풍을 넘어 ‘7세 고시·4세 고시’라는 광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조차 그 심각성이 거론되는 형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학원을 ‘hagwon’이라는 고유명사로 기록하여 한국만이 지닌 기형적인 학원 형태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며 “한국의 치열한 학업 경쟁이 6세도 안된 영유아를 사교육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한국 6세 미만 아동 47.6%가 학원에 다니며, 심지어 2세 미만 아동의 25% 정도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영어유치원 등록금은 월평균 150만원 정도라고 소개하며, 학원은 큰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로 인해 가계 부채가 늘고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며 심지어 출산 기피로 인한 인구 위기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0.75명의 원인이며,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 어려워지면서 노인빈곤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심지어 가구 소득의 1/3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38세 공무원의 경우도 소개했다. FT는 먼 나라의 이상한 현상
수원에서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40대 가장이 지인에게 투자하고 빌려준 3억원을 못 받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했다. 가장은 화단에서 추락사로 발견되었고 40대 아내와 10대 아들과 딸은 집에서 발견되었다. 지난달 통계청과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4년에 자살 사망자 수가 1만4,439명이라고 잠정 집계했다. 하루 평균 40명(39.5명) 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의미다. 이는 자살자 수가 역대 최고였던 2011년(1만5,906명) 이후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년간 자살 사망자 수는 연속적으로 증가했다. 2022년에 1만2,906명이었는데 2023년에 1만3,978명으로 8.3%(1,072명)가 증가하였으며, 또 다시 2024년에 3.3%(461명)가 증가되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 역시 2024년에 28.3명으로 2013년(28.5명) 이후로 11년 만에 최고치였다. 성별의 차이를 보면 남자가 1만341명인 반면, 여자는 4,098명으로 남자가 2배 이상 많았다. 남자는 전년 대비 6.1% 증가했지만 여자는 3.1% 줄어들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 사망자의 21.0%로 가장 많았고, 4
이번 호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퇴직금의 유형별 실무적 주의사항을 설명하려 한다. Ⅰ. 퇴직금의 취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취지는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은 근퇴법과 정부는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재는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이 없어서 사실상 권장사항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단, 정부는 향후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퇴직금은 사업장 입장에서 향후 목돈이 드는 반면,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장이 외부 운영기관에 적립해 두어서 급박한 상황에도 퇴직금액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일반 급여 통장이 아닌 근로자 IRP계좌로 이체하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이 또한 제재 규정이 없어 역시 단순 권장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IRP계좌로 이체해야 근로자가 쉽게 인출이 안 되어 퇴직금의 원래 목적인 60세 이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길 바란다. 그러나 퇴직연금 가입 및 근로자 IRP계
어느덧 치과신문에 투고를 시작한 지 700회를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다. 2010년 6월 7일자 치과신문 400회 때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으니 거의 15년이 되었다. 오랜 시간 동안 필자에게 지면을 허락하고 글을 쓸 기회를 준 치과신문과 그동안 투고한 글을 감수한 기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15년이란 시간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많은 일들이 있었다. 세계적으로는 2개의 전쟁을 보았고, 2번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보았다. 사회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과 계엄도 겪었다. 수많은 사건·사고는 날이 갈수록 상상을 넘어서고 있었지만 그중 가장 큰 것은 코로나 팬데믹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60대를 진입하였고, 글을 쓰다 보니 수필로 문단에 등단하여 수필가도 되었다. 코로나 이후로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데 익숙해졌다. 어찌 보면 무미건조한 일상이다. 화초에 물을 주고 요리를 하는 소소함이 즐겁다. 사마천 사기나 시경 등 고전에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다. 코로나로 시작한 미니멀 라이프가 이젠 정착되어 특별하게 필요한 것도 별로 없고 있는 것도 안 쓰면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물건뿐 아니라 생활도 간소화해서 주어지거나 요청받는 일이 아니면 스스로 사건을
Red Horizon 2025 / Busan Hasselblad X2D | 75㎜ | F8 | 19sec | ISO-64/ http://instagram.com/hansol_foto 금련산에서 바라본 해운대 일대의 야경. 해가 뜨기 전 붉은 태양 빛이 바다 너머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옅은 조명과 함께 회색빛 도시는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지난 칼럼에서 ‘주휴일’을 다룬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근로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개념으로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자에대해 설명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관련 사항은 추후 소개하려 한다. 1. 단시간 근로자의 정의 및 요건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9호에 따르면 “단시간 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즉 비교대상인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고 비교 대상 근로자에 비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아야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예시) 사업장 내 근로자는 A, B만 존재, 동종업무를 수행함을 가정. 1)A의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 B의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인 경우 B는 동종업무를 수행하는 A에 비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2)A, B의 소정근로시간이 모두 30시간인 경우 A, B 모두 비교대상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지 않으므로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고, 통상근로자에 해당. (
최근 자산시장에서 변동성이 심해지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 자산을 사고팔며 수익을 극대화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잦은 매매는 장기적으로 투자성과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된다. 오늘은 변동성이 높은 자산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매매하지 않는 이유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한 전략에 대해 알아본다. 자산시장의 변동성은 필연적이다 변동성은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지만, 자산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변동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만약 변동성 없이 시장이 단순히 우상향만 한다면, 먼저 투자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이익을 얻지만, 후발 투자자들은 진입 기회를 얻기 어렵다. 변동성이 없는 시장은 결국 신규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건전한 성장 구조를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변동성은 단순한 시장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다. S&P500 지수의 주봉 차트를 보면, 과거 시장에서 큰 폭의 하락 구간(푸른색 원)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3월의 급락장에서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여러 번의
요즘 노동청에서 많이 다루는 사건 중 하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즉, 근로자성을 다투는 사건들이 아닐까 싶다. 근로자성을 다투는 이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가산 임금도 받을 수 있으며 △최저임금도 준수되고 △회사가 임금 체불 시 국가로부터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근로자성 판단 논란은 과거부터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근로 형태가 생겨나고 있고, 근로자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애매한 근로 형태들도 많이 있다. 사업 종류를 불문하고, 근로자성과 관련된 이슈는 늘 화두가 되고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관련 주제를 다뤄보려 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겨울의 선 2025 / Sejong DJI Mavic 3 Pro | 12㎜ | F6.3 | 1/1000sec | ISO-100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눈이 덮인 날 다녀온 세종특별자치시의 도시 풍경. 사진 속에 보이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건축 공모전의 당선작으로 지어져 미래지향적이고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서울좋은치과병원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