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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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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요양병원 5년 새 218곳 문 닫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우리나라 65세 고령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 사이 요양병원이 200개소 넘게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 의료기관이 5,500개소 이상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4년 연도별 요양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지난 9월 기준 10만3,145개소로 집계됐다. 요양기관은 2019년 9만4,955개소, 2020년 9만6,806개소, 2021년 9만8,551개소, 2022년 10만504개소, 지난해 10만1,809개소에서 올해 9월 10만3,145개소로 해마다 증가했다. 이 중 약국을 제외한 의료기관은 지난 9월 기준 7만8,101개소를 기록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5,685개소(7.9%)가 늘었다. 의료기관별 현황을 보면 요양병원 감소세는 더욱 뚜렷했다. 요양병원은 9월 기준 1,359개소로 2019년(1,577개소)보다 218개소(-13.8%)가 줄었다. 요양병원은 2019년 1,577개소에서 2020년 1,58
- 신종학 기자
- 2024-10-22 09:45
종합 의약‧의료기기업 경제적 이익 제공액 8,000억원 넘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에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이 143만 건, 금액은 8,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가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문건이다. 심평원이 제출한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제공 건수로는 ‘제품 설명회’가 142만4,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공 금액은 임상시험(연구비)가 5,36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7,229억원 가량을 지출했는데, 임상시험에 4,799억원(3,625건), 제품설명회에 2,222억원(135만5,063건), 시판 후 조사 136억원(5,193건), 학술대회 71억원(762건) 순이었다. 의약품/의료기기 견본품 제공현황을 보면,
- 신종학 기자
- 2024-10-22 08:44
종합 이수진 의원 “건보재정, 보장성 강화 아닌 의료민영화에 쓰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1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건보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정권의 정책실패가 빚은 의료대란을 가리기 위해 2조 원을 넘게 지출하고, 의료개혁을 가장해 오히려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의료개혁특위의 실행방안을 가짜의료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면서 관련 예산에 10조원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의료대란을 틈타 건강보험 보장성을 오히려 축소하고,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의료민영화의 흑막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며 “의료민영화에 반발이 예상되는 양대 노총을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배제시키고 입틀막을 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일, 보건복지위 국감 첫날에도 이 의원은 삼성생명의 ‘민간보험 확대 전략’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도 실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의
- 신종학 기자
- 2024-10-22 07:42
종합 의료대란 속 외국인 미용성형 성황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대란이 8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역대 최고치를 갱신한 것으로나타났다. 의료자원이 미용성형에만 편중되면 필수·공공 의료 질 저하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까지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가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 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으며, 환급 금액은 총 1,467억원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외국인 미용성형 환자는 코로나19로 급감 한 뒤 코로나19 종료 이후 폭증하기 시작해 2022년 5만2,552건에서 2023년 38만3,665건으로 무려 7배 이상 급증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별 부가세 환급 건수는 2024년도 상반기 기준 피부재생술·피부미백술·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치료술이 가장 많은
- 신종학 기자
- 2024-10-21 13:41
종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기관 83.3%에 불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이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육 이행률은 평균 83.3%에 불과했다. 2019년 67,137개 대상기관 중 4만3,557개 기관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했고 이행률은 64.9%에 그쳤다. 2020년에는 6만5,356개 대상기관 중 5만1,111개 기관 이행, 이행률 78.2%, 2021년 5만2,829개 대상기관 중 4만9,04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2.8%, 2022년 4만9,795개 대상기관 중 4만5,506개 기관 이행, 이행률 91.4%, 2023년 47,781개 대상기관 중 42,655개 기관 이행, 이행률은 89.3%였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중 11개 기관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립중앙의료원 △사회보장정보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미이행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립장
- 신종학 기자
- 2024-10-21 13:39
종합 외국인 노령연금 수급자 1만명 돌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평생 매달 지급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의 수가 올해 상반기 최초로 1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 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을 받는 외국인도 처음으로 4,000명선을 돌파했다. 이들에게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267억원과 81억원이 지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노령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만410명이었으며, 상반기에 지급된 연금 총액은 267억8,800만원이었다. 노령연금은 통상적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면 65세 이후로 평생 동안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의 과반인 53.5%를 차지했다. 중국인 5,571명에게 올해 상반기 101억700만원의 노령연금이 지급됐다. 중국인 1인당 181만원 꼴로 받은 셈이다. 미국인 2,276명에게는 81억7,900만원이 지급돼 1인당 359만원 꼴이다. 캐나다인 867명에게 34억3,000만원(1인당 396만원), 대만인 585명에게 18억9,400만원(1인당 324만원), 일본
- 신종학 기자
- 2024-10-21 13:28
종합 비급여 진료만 해도 현지조사 대상?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비급여 진료만 하더라도 심평원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최근 광주지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2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A씨가 심평원 직원들의 현지조사를 거부했다는 것이 그 이유. A씨는 본인은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의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가 없어 현지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판시 이유로 밝혔다. 임의 비급여는 법정본인부담금(급여) 또는 비급여로 인정한 경우 이외에 환자로부터 비용을 받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특히 임의 비급여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불법적으로 비용을 부담케 한 행위이므로 환자에 대한 비용환급, 업무정지(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 김영희 기자
- 2024-10-21 11:07
기타 노년치의학회 추계, ‘구강노쇠’ 극복 위한 지견 공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노년치의학회(회장 고석민·이하 노년치의학회)가 오는 11월 2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2024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2점이 인정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잘 씹고 잘 삼키는 즐거움, 구강 노쇠의 극복’을 대주제로 이희경 원장(이희경덴탈아트치과)과 이재훈 교수(연세치대 보철과) 그리고 일본의 구로이와 원장(무라타치과)이 연자로 나서 지견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이희경 원장이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중년기의 치과치료’를 주제로 첫 번째 강연에 나선다. 이 원장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현재 치과치료의 새로운 방향성을 보철적 관점에서 짚어줄 예정이다. 이어 이재훈 교수는 ‘노년기 무치악 환자의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보철치료’를 주제로 노인환자의 특히 무치악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상적인 치과치료란 무엇인지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박인임 부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일본의 구로이와 원장의 초청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구로이와 원장은 ‘구강에 생명을 불어넣는 구강케어’, ‘구강에 생명을 불어넣는 구강재활’을 주제로 약
- 신종학 기자
- 2024-10-21 10:06
종합 현대인 건강 위협하는 수면질환, 치과에서 해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수면학회(회장 이유미·이하 치과수면학회)가 오는 11월 10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치과적 접근을 통한 건강한 수면, 삶의 질을 높이다’를 주제로 치과수면의학의 최신 동향과 진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유미 회장은 “수면 그 자체와 수면질환은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우리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수면질환의 원인, 평가 및 치료방법에 대한 최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수면질환 극복을 위한 개인 맞춤형 수면관리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나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술대회는 △수면무호흡 스크리닝 △수면무호흡 동반 질환 △수면 영역에서의 디지털 헬스케어 △수면무호흡 치료의 치과적 접근 등을 주제로 한 세션을 통해 수면무호흡 및 관련 증상에 대한 진단과 치료, 관리법을 공개한다. ‘수면무호흡 스크리닝’ 세션에서는 김경아 교수(경희치대 치과교정과)가 ‘소아청소년기 환자의 수면무호흡 스크리닝’에 대해, 박연정 교수(연세치대 구강내과)가 ‘성인에서 수면무호흡 스크리닝을 위한 설
- 김영희 기자
- 2024-10-21 09:10
종합 복지부, 치과의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 실태조사 착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실태조사 연구는 이달 시작해 내년 4월까지 진행하며,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및 정원 △의료 취약지·공공의료분야 현황 △직종별 활동·근무 현황 등을 살펴 국내 보건의료인력 제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결과는 공무원과 전문가, 직능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거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되며, 이후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11일 ‘제2차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인력 양성과 적정 수급관리를 위해 3년마다 실시하는 정례조사다. 국내 보건의료인력의 실태와 특성을 파악해 보건의료인력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드는 게 연구 목적이다. 연구하게 될 20개 직종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 한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양성 현황을 살핀다. 직종별 양성대학 현황, 입학
- 전영선 기자
- 2024-10-21 09:08
뉴스 인 서울 오는 11월 11일,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 ‘치과노무’ 교육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 병원경영개선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함동선)의 ‘회원 교육사업 SeasonⅡ(이하 앙코르 교육)’ 일정이 공개된 가운데, 지난 교육에서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던 이승연 노무사(노무법인 가을)가 더욱 업그레이드된 강연을 예고해 기대를 모은다. 오는 11월 11일,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리는 두 번째 앙코르 교육에서는 이승연 노무사의 ‘치과노무’ 교육이 펼쳐진다. ‘치과에서 필요한 노무-사업장 규모에 따른 노동법 적용 범위’를 주제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각종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주 주요 의무사항을 꼼꼼히 짚어보고, 특히 치과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입사나 퇴사가 잦고, 특정 요일이나 시기·시간대에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치과 특성상 각 치과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이승연 노무사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하는 방법을 비롯해 5인 미만과 5인 이상 사업장에 각각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차이와 세부적인 근로조건 등을 상세히 다룬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체·임시공휴일의 개념과 근
- 이가영 기자
- 2024-10-21 09:07
종합 BDEX조직위, 내년 대회 슬로건 확정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 3월 부산 벡스코에서 펼쳐질 BDEX 2025의 슬로건이 ‘Busan is Good, Global BDEX’로 확정됐다.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는 지난 10월 8일 BDEX 2025 1차 조직위원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내년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100주년 기념 종합학술대회로 YESDEX가 개최되지 않는다. 때문에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는 BDEX 2025가 유일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벌써부터 영남지역 치과기자재 업체로부터 BDEX 2025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부산지부의 설명이다. BDEX 2025 조직위원회는 이전보다 많은 치과인의 참여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외 유명연자의 임상강연 외에도 문화강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 조수현 조직위원장은 “BDEX는 벚꽃과 함께 시작되는 국내 첫 치의학 학술대회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내년에는 일정이 조금 당겨져 벚꽃보다 먼저 BDEX 2025로 찾아뵐 것 같다”며 “치과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최고의 학술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DEX 2025는 내년 3월 8일과 9일 양일간 부
- 전영선 기자
- 2024-10-21 09:05
보철 가철성 보철의 기본부터 최신 디지털 접목까지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 제92회 학술대회가 ‘디지털 시대의 치과보철학-가철성 보철의 기본과 디지털의 시너지’를 주제로 대구에서 개최된다. 오는 11월 16~17일 양일간 대구 엑스코 서관 그랜드볼룸에서 펼쳐질 이번 학술대회는 가철성 보철의 기본을 되돌아보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최신 치료전략을 논의하는 학술향연의 장이 될 전망이다. 보철학회는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임상에 좀 더 가까운 강연을 선보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치과임상에서 핵심적인 총의치 및 가철성 국소의치의 기본 개념부터 실전 응용까지 다룰 예정으로, 학술대회를 전후한 11월 10일부터 2일까지 보철학회 온라인교육원을 통한 사전 VOD 강연도 펼쳐진다”고 소개해 기대를 모았다. 먼저 온라인 강의는 국소의치 및 총의치 임상술식과 가철성 증례에 적용 가능한 최신 디지털기술에 대한 강연이 이어지며, 노인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해 ‘노인 연하장애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오병모 교수(서울대 재활의학과)의 강연도 준비했다. 본격적인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11월 16~17일에는 전공의 논문 발표 및
- 김영희 기자
- 2024-10-21 08:10
업계뉴스 와이즈에이아이 AI 고객관리 플랫폼 ‘덴트온’ 연이은 호평 세례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사 와이즈에이아이가 지난 10월 13일,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회장 황재홍, 이하 KAOMI) 추계학술대회와 함께 진행된 기자재전시회에서 큰 관심을 받으며 개원의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국내 의료 및 헬스테크 기업 등 40여개사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서 와이즈에이아이는 AI 고객관리 플랫폼 ‘덴트온’ 서비스의 AI 콜·챗봇 시연과 이벤트를 선보이며 이목을 끌었다. 앞서 지난 10월 10~11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정기·이하 교정학회) 정기학술대회 전시회에서도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와이즈에이아이 관계자는 “KAOMI와 교정학회 등 치과 대표 학회들과 협업해 병원 운영에 도움을 주는 덴트온 서비스 홍보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상담에 그치지 않고 방문 미팅 요청까지 이어지고 있어 매출 증대 전략에도 청신호가 켜졌다”고 밝혔다. 와이즈에이아이가 지난 5월 론칭한 ‘덴트온’은 원내 고객관리를 AI가 처리하는 서비스다. 고객의 분류·선별부터 예약접수 및 안내, 시술 후 케어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수행하는 AI 기반 업무 보조 덴탈케어 플랫
- 이가영 기자
- 2024-10-21 07:58
업계뉴스 덴티스, HODEX서 필수 임상 솔루션 공개 예고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덴티스(대표 심기봉)가 오는 10월 26일과 27일 양일간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13회 호남권 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이하 HODEX 2024)에 참가한다. 덴티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독자적으로 연구개발한 제품과 관련 임상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다. HODEX 2024 부스 역시 덴티스가 개발한 제품들을 직접 비교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SQ 임플란트 △LUVIS CHAIR △포터블 골내 마취기 DENOPS-i △임플란트 고정도 측정기 ChecQ 등 치과에서 필요로 하는 솔루션 라인업이 전시되며, Cementless Safe Fit, 3D프린터 ZENITH, 루비스 수술 무영등과 같은 주요 제품들도 함께 소개된다. 덴티스는 현장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프로모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덴티스 관계자는 “HODEX 2024 기간 내 부스를 방문해 덴티스의 독자적 연구개발 제품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임상 솔루션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덴티스는 HODEX 2024에 이어 하반기 ‘제59회 영남 국제치과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YESDEX 2024)’를 비롯한 다양한 추계학술대회
- 전영선 기자
- 2024-10-21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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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탈의실과 수술실 모두 다 찍힌다

국내에서 폐쇄회로 TV(이하 CCTV)로 널리 사용되는 중국산 인터넷 카메라의 80% 이상이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킹된 영상은 중국 음란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산 인터넷 카메라가 설치된 일반 가정집과 업소, 병원 등 국내 거의 모든 공공장소가 이 같은 문제에 노출됐다고 한다. 중국의 음란사이트에는 필라테스 및 폴댄스 스튜디오는 물론 룸카페, 산부인과 분만실, 의류 판매장, 펜션 수영장, 왁싱숍, 피부 마사지실 등 사람들이 매일 방문하면서도 신체가 노출될 수 있는 공간들을 찍은 영상이 무분별하게 올라가 있다고 한다. 탈의실을 찍은 영상에는 유니폼에 이름까지도 선명하게 노출되어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고 하니 더욱 무서울 따름이다. 또한 일회성이 아닌 특정 대상을 꾸준히 관찰해 개인의 사생활을 자극적으로 편집하고 제목을 설정한 영상도 많다고 한다. 개원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병·의원은 거의 없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병원, 탈의실뿐 아니라 수영장, 노래방, 가정집에 이르기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상이 올라와 있다며 국민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아이디와 비밀번호 변

논단
[치과신문 논단] 의료개혁, 치과의 방향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0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브리핑 을 실시했다. 이번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의사들이 반발하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의대증원도 중요하지만, 그 외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료인 인력수급, 비중증 비급여 병행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혼합 진료) 등 치과계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제가 다수 포함이 되어있는데 주로 의개특위에서 다루는 듯 하다. 이미 다수의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가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 중 ‘혼합진료 금지추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의사 증원 다음은 치과의사를 비롯한 다른 의료인의 증원이 아닐까 하며 치대생, 치과 전공의들 또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지난 9월 4일 공보이사가 의개특위 1차 실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치의신보에 밝힌 것 외에 지난 6개월여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의개특위의 논의방향에 대해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치협이 수만여 치과의사들에 대한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개특위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를

심리학 이야기

슬픈 시대

최근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3,537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여파 졸업앨범 제작 등 실태 파악 교원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서 교사의 93.1%가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 범죄, 사진 합성, 초상권 침해 등이 ‘우려된다’(매우 우려 69.5%, 약간 우려 23.6%)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졸업앨범의 제작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 ‘제작하지 말아야 한다’가 67.2%, ‘제작해야 한다’가 32.8%였다. 즉 교사 10명 중 9명이 졸업앨범이 딥페이크 등으로 불법합성물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10명 중 7명은 졸업앨범 제작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소속 학교 97.1%에서 졸업앨범을 만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졸업앨범에 담임선생님의 사진이 빠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4%에서 모든 담임선생 사진을 넣지 않고, 17%에서 희망하는 담임만 넣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도 45%에서 사진을 넣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 83%의 교사들은 현장학습이나 학교생활 중에서 사진을 찍는 것이 불법사진 합성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걱정을 지니고 있었다. 교총은 “졸업앨범에서 담임 등 교원들의 모습이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증시의 향방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매번 대선 시기마다 자산시장은 불확실성과 기회가 공존하는 국면에 진입하게 되고 이번도 예외가 아니다. 오늘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대중 심리를 활용한 프랙탈 분석을 통해 미국 대선 전후 증시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주의 사항 - 이번 칼럼은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 전략에 따라 2024년 10월 자산배분 비중 전략에 대해 다루고 있다. 방향성에 중점을 두며, 마켓 타이밍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대중의 심리 지표와 프랙탈 분석 그리고 자산배분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트레이딩 매매에 활용하지 않기를 당부드린다. 기준금리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인하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정책은 증시의 핵심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금리 사이클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각 국면에서 자산시장이 받는 영향은 상이하다. 연준은 미국 기준금리를 2023년 7월 FOMC에 마지막으로 인상했고 금리 고점(A)이 됐다. 그리고 2024년 9월 FOMC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B)를 단행하였다. 이번 사이클에서 주목할 점은 금리 고점과 금리 인하 사이의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4년 10월 22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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