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기치과의사회 선거 다시 한번 뒤집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이하 경기지부) 재선거 과정에서 최유성 전 회장이 당선자 신분에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인용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4월 두 차례 심문기일을 거쳐 5월 25일 결정결과를 송달했다. 법원은 ‘당선무효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금지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회장단 자격은 최유성-전유성 후보에게 다시 돌아갔다. 최유성 회장의 후보자 자격에 대한 논란에 대해 법원의 판결은 명확했다. 선거당일 문자발송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공약이나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 등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또한 당시 최유성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는 주로 동문 등 비교적 한정적으로 보낸 데 반해 선관위는 전체 투표자에게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불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62.8%를 획득한 것은 문자메시지 전송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서울 개원 시 서울지부에 가입하지 않고 부천분회 취업의로 협회비의 1/2만 납부한 사실에 대

• 김영희 기자
• 2020-06-10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