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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목)

작 성 자	평민석	건 물 명
홈페이지	http://	연 락 처
제 목	정상수 공식 은퇴.jpg

No : 2297
작성일 : 2023-08-16 20:00:40

조회수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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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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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이제는 역사적인 SIDEX 2025를 맞이할 때다

SIDEX 2025(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 기념 2025 국제종합학술대회 및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가 사전등록을 오픈했다. 올해 SIDEX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접근성이 뛰어난 서울 코엑스에서 사흘간 개최된다. 개최 장소인 코엑스는 서울 강남구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코엑스몰 같은 쇼핑몰과 많은 맛집, 주차시설이 충분하여 모든 치과인이 SIDEX 2025를 방문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할 것이다. 올해 4월은 118년만에 늦은 봄눈이 내리고 눈비와 함께 바람까지 거세었던 악천후였지만, 이번 SIDEX 기간은 절기상 단오이며 1년 중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인 천중절이어서 행사를 즐기기에 완벽할 것 같다. 천중절은 더운 여름을 맞기 전의 초하(初夏)의 계절이며, 풍년을 기원하는 기풍제이기도 하다. 대대로 단오의 여러 행사는 벽사 및 더위를 막는 신앙적인 관습이 많고, 더운 여름을 잘 지내기 위해 신체를 단련하는 씨름과 그네뛰기 등의 민속놀이가 있다. 집단적인 민속 행사로는 마을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등 공동체 의식을 이루는 축제를 벌이기도 하였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창립 100주년은 그 의미가 남다르

논단
[치과신문 논단]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국의 젊은 아더왕은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야만 하는 처지였다. 1년 동안 주위의 현명하다는 사람들에게 알아보았으나, 신하들은 북쪽의 늙은 마녀만이 그 답을 알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마녀는 아더왕의 원탁의 기사 중에서 가장 용맹하고 용모가 수려한 거웨인과 결혼하는 것을 요구하였고, 다행히도 거웨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마녀가 답하기를, 여자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자신이 주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 답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감탄하였고, 아더왕은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한편 추한 마녀와의 첫날밤으로 긴장했던 거웨인에게 의외로 아름다운 미녀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미녀는 자신이 추한 마녀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거웨인이 자신을 진실로 대하면서 아내로 인정했기에 감사의 보답으로 삶의 절반은 추한 마녀로 존재하고, 나머지 절반은 아름다운 미녀로 존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낮에 아름다운 미녀로 있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밤에 미녀로 있기를 원하는지를 거웨인에게 선택하라고 하였다. 거웨인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녀에게 직접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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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연구지원금 축소로 학자들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새로 출발한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를 대폭삭감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빠르게 세계적 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유능한 인재 이동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석학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미국의 부흥에 외국 지식인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과학뿐 아니라 철학, 인문학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미국으로 이동하였고 학문적 업적을 미국에서 이루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발전한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비 감소로 인하여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는 방관하는 것을 넘어 푸대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듯하다. 그동안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학문적 투자에 있었다. 그런 미국이 비용을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퇴보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사마천은 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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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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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