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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408
작성일 : 2023-08-19 13:38:12

조회수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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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37	나나가 타투를 지우는 이유	인장원	2023/08/19	217
236	목포 명물이라는 홍어빵.jpg	증성한	2023/08/19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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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영감, 참 웃기지않소?"	증성한	2023/08/19	121
233	서울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절규 JPG	증성한	2023/08/19	134
*	어제 ㅅㅂ 한강에서 헌팅당함.jpg	인장원	2023/08/19	126
231	🧲냐뀨) 앤드류 맥칼립 샘플 영상	증성한	2023/08/19	148
230	ㅆㄷ) 결속밴드 노래 3곡	증성한	2023/08/19	131
229	🐴🐴🐴어제자 거지 커플들.jpg	인장원	2023/08/19	129
228	EBS 세계관 파괴하러 간 궤도.jpg	증성한	2023/08/19	134
227	지금까지 인류에게 발견된 가장 강력한 바이러스...jpg	증성한	2023/08/19	126
226	과속+역주행하다 즉사한 일본 딸배	증성한	2023/08/19	140
225	바이든 '한국과 일본 화해했다'	증성한	2023/08/19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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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미 연준, 추가 금리 인상 시사	인장원	2023/08/19	140
222	나만 불편하기싫다	증성한	2023/08/1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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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특정갤러리들 디씨 정보글이 빠르고 신뢰도 높은 이유.	증성한	2023/08/19	187
219	카리나는 한남 아님?	증성한	2023/08/19	138
218	국내소설 영향력 올타임 레전드	증성한	2023/08/19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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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대생이 돌아오려면 “명분이 없다 아입니까, 명분이!”

바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나온 명대사다. 너무 많이 회자돼 영화를 안 본 사람도 익숙한 명대사다. 조폭 두목으로 분한 하정우는 건달 간의 싸움에도 명분이 필요하다며 ‘명분’ 타령을 한다. 정치·외교·군사를 망라한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명분이다. 명분은 국가·집단·개인이 벌이는 모든 행동의 동기이자 목표다. 명분이 없다면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진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명분은 일을 도모할 때 내세우는 표면적인 정당성이자 이유,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지켜야 할 도리나 규범을 뜻한다. 춘추전국시대 이전부터 정치, 경제, 심리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대의’와 일맥상통한다. 대의명분은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진다. 아무리 의도가 불순하다고 해도 제대로 된 명분 하나는 같이 따를 사람을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확실히 한다. 이것 하나로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을 만큼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한낱 조직 폭력배들조차 명분이 없으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구나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 사람의 편을 들기 마련이고, 그럴듯한 명분

논단
[치과신문 논단] 치과계 비급여 대응 2, 관리급여

요즘 헌법재판소 앞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헌법재판소 정문은 우리 치과계가 지난 10여년간 1인1개소법에 이어 정부의 비급여 관리방안에 대항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던 곳이다. 국민건강을 염려하는 치과계의 깨끗하고 고고한 정신을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노력 어린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우리 사회에 보여준 상징과 같은 기념비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헌법소원(2021헌마374, 2021헌마743, 2021헌마1043)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비와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있다. 일설에 따르면, 애초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결제내역을 보고하려 했던 안이 치과계가 선봉에 선 비급여 투쟁을 통해 개인정보는 삭제되고, 의원급의 경우 한 달 치만 보고하는 것으로 절충되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지켰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탄핵된 국가 지도자 공백 시국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소위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도수치료와 같은 특정 비급여 항목을 지정하여, 수가를 국가가 관리토록 하고 본인부담률을

심리학 이야기

조기 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다 Ⅱ

작년 7월경,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원 의대반 조기 교육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글을 기고했는데,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지금 사교육이 열풍을 넘어 ‘7세 고시·4세 고시’라는 광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조차 그 심각성이 거론되는 형편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학원을 ‘hagwon’이라는 고유명사로 기록하여 한국만이 지닌 기형적인 학원 형태를 암시적으로 표현하며 “한국의 치열한 학업 경쟁이 6세도 안된 영유아를 사교육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한국 6세 미만 아동 47.6%가 학원에 다니며, 심지어 2세 미만 아동의 25% 정도가 사교육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영어유치원 등록금은 월평균 150만원 정도라고 소개하며, 학원은 큰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로 인해 가계 부채가 늘고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며 심지어 출산 기피로 인한 인구 위기의 원인으로 평가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0.75명의 원인이며, 과도한 교육비 지출로 인하여 노후를 대비한 저축이 어려워지면서 노인빈곤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심지어 가구 소득의 1/3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38세 공무원의 경우도 소개했다. FT는 먼 나라의 이상한 현상

최근 미국 증시가 급격한 하락세를 겪었다. 2025년 3월 18일 기준, S&P 500 지수는 5,614포인트로 전일 대비 1.07%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00 지수는 19,483포인트로 1.66% 더 깊은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주식시장은 트럼프 당선 이후 인플레이션 우려와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인하 기대감 사이에서 혼란을 거듭하다 S&P 500 지수 기준 고점 대비 10% 하락하며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지난 2월 증시 고점 이후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의 투자심리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CNN의 '공포·탐욕 지수(Fear & Greed Index)'는 3월 18일 기준 19를 기록한 '극단적 공포' 상태로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 매우 비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끝나는 것일까? 아니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한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것일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지난해 9월 18일 첫 금리 인하(B)를 단행한 이후 현재까지 총 세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시장은 금리 인하가 본격적인 상승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했으나, 예상과 달리 미국 경제지표가 흔들리고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