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악어새플래닛(주) 유재현 대표와 배우 전혜빈 씨가 스마일재단(이사장 김경선)에 2,000만원 상당의 클로브덴 비건치약을 후원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후원물품전달식에 참석한 유재현 대표는 “장애를 겪고 있는 동생이 있어 오래전부터 장애인 치과치료를 지원하는 스마일재단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연말을 맞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치과치료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치과를 안가더라도 치아가 건강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클로브오일의 항균효과를 극대화하여 개발한 비건치약을 후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스마일재단 김경선 이사장은 “구강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에게 희망의 미소를 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스마일재단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후원물품전달식에는 스마일재단 이수구·윤원석 상임이사와 더스마일치과 김우성 센터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저소득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스마일재단에 대한 후원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마약류 처방정보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에게 처방내역을 모바일 메시지로 월1회 제공하는 방식이다. 해당되는 의료용 마약류는 식약처가 고시한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 마련된 식욕억제제(4개 성분), 진통제(12개 성분), 항불안제(10개 성분) 등 3개 효능군과 졸피뎀, 프로포폴이 해당되며, 알림톡을 제공받는 의사는 총 4,169명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보를 신속히 알리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이 필요하거나 의학적 타당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알림톡과 관계없이 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투약제한이나 금지조치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에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다. 마약류 취급업무정지는 1차 위반 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12개월까지 관련 처방이 불가능해진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이 122조 3,77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 21일 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2023년에 13조 1,949억원에 비해 12.1% 늘어난 규모다. 2024년 전부 전체 총지출은 656조 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고, 정부 총지출 가운데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1.5%p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건강 지원에 132억원, 출산·양육지원에 333억원, 취약계층 및 사회서비스 지원에 717억원, 필수의료 강화에 570억원이 증액됐다. 마약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정신의료서비스 강화, 자살예방상담전화도 확대한다. 또한 출산 및 양육지원을 확대한다는 목적으로 ‘병원 밖 출산’ 및 ‘아동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출산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시작하고, 저소득층에 기저귀와 조제분유, 어린이집 급식위생관리지원금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병원 지원을 늘리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를 현대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뇌전증 진단 및 치료를 위한 로봇수술 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4년도 치과의사 실기시험 합격자가 732명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올해 하반기 시행(결과평가 9월 2일, 과정평가 11월 16~30일)한 2024년도 제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합격자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76회 치과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응시한 765명 중 732명이 합격해 95.69%의 합격률을 보였다. 실기시험은 결과평가와 과정평가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됐으며, 실기시험에 합격자는 1월 중 열리는 필기시험 합격 및 치과대학(원) 졸업 후 면허교부신청이 가능하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2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의료기관 손해배상금 대불금액 상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명 중 184명이 찬성했다(기권 1명). 개정안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부과·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상환 가능성을 고려해 대불규모를 결정하되 대불금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의료사고를 낸 의료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우선 대불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하는 손해배상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때 대불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병·의원 등 보건의료기관개설자들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대불금은 늘어나는 반면 상환율이 떨어져 재원이 고갈되고 이를 각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걷는 일이 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2024년도 의원급 환산지수가 1.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 부)는 지난 20일 개최된 건강보험정 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의원급 환산지수 개편안을 상정하고 곧바로 행정예고에 돌입했다. 당초 복지부는 의원급의 환산지수를 의료행위별로 인상률을 달리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검체, 기능, 영상 검사, 수술, 처치 등 5개 의료행위 가운 데 원가보상률이 100%를 넘는 검체, 기능, 영상검사에 대한 환산지수는 동결하고 절감되는 재정은 의원 소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한다는 복지부의 계획을 밝힌 것.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상대가치 불균형과 필수의료 살리기 등을 명분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 해결해야 할 문제지, 환산지수를 차등적용하는 방식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주장해왔다. 고심을 거듭하던 복지부는 결국 기존방식의 수가인상을 택했고, 의원급 2024년 환산지수는 1.6% 인상한 93.6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한편, 지난 5월 진행된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한방 3.6%(98.8) △치과 3.2%(96.0) △병원 1.9%(81.2)로 각각 체결했으며, 당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최근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길거리 대표 간식 ‘탕후루’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섭취 전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치협에 따르면 탕후루는 과일의 과당뿐 아니라 설탕 또는 물엿 등의 이당류가 더해진 고열량·저영양 식품으로, 과다섭취하게 되면 고혈당을 일으켜 인슐린 과다 분비로 인한 당뇨병, 비만은 물론 딱딱한 설탕 조각은 구강 내 열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혈관 및 각종 장기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특히 영양관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청소년 및 아이들이 탕후루 과다 섭취로 발생할 수 있는 소아당뇨, 소아비만 등은 성장기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 개그우먼의 유튜브 방송에서 탕후루를 먹다 임플란트가 빠지는 사례가 있듯이 탕후루는 과일 겉면에 설탕 등이 코팅되어 단단하고 끈적거리기 때문에 턱관절 손상, 치아 파절 및 보철물 탈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남아있는 당분으로 꼼꼼하게 양치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해 충치 발생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 치협이 음식에 포함된 당 성분 함량과 치아에 달라붙는 정도를 측정해 발표한 ‘충치유발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정부가 지난달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바이오헬스혁신위)를 개최하고, 관련 산업 혁신을 위한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를 본격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주재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분야 범정부 거버넌스로서 추진 발표된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과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 우위 및 초격차 확보’를 목표로 출범한 바 있다. 바이오헬스혁신위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비롯해 12개 중앙행정 기관장과 분야별 민간위원 17명을 위원으로 위촉·구성했다. 이번 바이오헬스혁신위 제1차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운영계획(안) △2024년 바이오헬스 혁신 연구개발(R&D) 투자계획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 △의사과학자 양성 전략 등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민관 합동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를 통해 현장이 체감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뤄내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법안(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선 12월 21일, 국회 2024년도 예산안에도 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비(2억원)가 포함돼 통과된 바 있다. 특히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반대 없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상호간 의견 조율로 법안이 통과돼 어느 때보다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치과계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치의학연구원)은 국내 치과재료 생산액(2022년 기준)이 3조 3,274억원으로 전체 보건의료 생산액의 21.1%를 차지하고, 수출액도 1조1천억원으로 10.8%를 차지함에도 치의학연구원의 부재 등으로 치과 R&D 연구비 비중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과 치의학 및 관련 산업의 급성장 및 해외 시장 도전 등을 이유로 그 어느 때보다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간절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기재부의 추가 논의 요청으로 계속 심사로 넘어갔지만, 여야 의원 모두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박세호·이하 대구지부)가 올 한해도 일상적인 음식섭취 곤란으로 자립의욕을 상실한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위탁가정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을 완료했다. 대구지부는 대구시사회복지관협회 및 구·군분회로부터 추천받은 인원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138명에게 치아보철 511건, 의치 149건, 임플란트 152건 등을 실시했다. 이외에도 뼈이식, 신경치료, 포스트, 충전치료, 치주치료 등을 통해 소외이웃의 일상회복을 도움으로써 삶의 기쁨과 희망을 선사했다. 대구지부 박세호 회장은 “내년에는 희망의 징검다리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간의 사업 성과를 돌아보고,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보완점을 마련해 대구시민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재정비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환자 의료봉사의 소명의식이 연말을 맞아 훈훈한 소식으로 치과계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강경동·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18일, 사랑의 열매가 진행하는 ‘2024 희망 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이웃사랑 성금 400만원을 기탁했다. 울산지부는 매년 회장배 자선골프대회를 진행, 회원들의 참여로 자선기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 기부를 통해 적립된 자선기금을 지역 소외이웃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전달된 성금은 취약계층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울산지부 강경동 회장은 “비록 작은 성금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이번 기부금 전달 외에도 평소 장애인을 위한 치과봉사활동, 외국인근로자 치과치료 등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주변 소외이웃들에게 여러 방향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이하 평가지표)에 ‘구강관리’ 항목 독립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공식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과 서울치대 조현재 교수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원장 이원필)에서 열린 첫 회의에는 추진위 위원들이 모여 구강관리 항목 신설을 위한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제도는 국민건강보험 주관으로 전국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실시되는 제도다. 현재 구강관리의 경우 세면, 목욕 등 ‘청결도움’의 하위개념으로 포함돼 있어 환자 구강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고, 평가지표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피드백조차 얻을 수 없다. 구강관리는 청결뿐 아니라 섭식, 연하, 영양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청결하지 못한 구강은 ‘흡인성 폐렴’을 비롯한 각종 질환을 유발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고,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증의 치사율은 75%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구강건강이 곧 전신건강으로 직결되는 만큼, 건강 취약계층인 노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2024년 국내 치과기업의 임플란트 수출도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2023년 보건산업 주요 수출 성과 및 2024년 수출 전망’을 발표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내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대비 3.0% 증가한 5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 엔데믹으로 인한 체외 진단기기의 수출감소 요인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세계 각국의 공공의료 부분 지출이 증가되면서 국내 의료기기 수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임플란트와 초음파 영상진단기기 등 기존의 수출 주력품목이 의료기기 수출을 견인하며, 중동과 아프리카를 제외한 세계 전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21년과 2022년 각각 5.65억 달러와 7.07억 달러를 기록하며 몸집을 키워온 임플란트 수출은 올해에도 7.42억 달러(예상)를 기록하며 증가추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내년에는 이보다 6.1% 상승한 7.88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임플란트의 경우 중국 VBP(중앙대량구매정책, 중국 국무원) 제도 시행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중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김기원·이하 부산지부)가 부산대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김용덕·이하 부산치대), 부산대치과병원(원장 김현철), 부산치대동창회(회장 김동수)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설립과 BDEX 국제학술대회 개최 상호협조 및 지원업무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9일 부산롯데호텔에서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 부산치대 김용덕 원장, 부산치대동창회 김동수 회장, 그리고 부산대치과병원 김현철 원장을 대신해 이재열 교수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지역 설립, BDEX 국제학술대회 개최 업무협력, 구성원간 교류 및 공동행사 상호협력, 기타 협약 주체 당사자 간의 상호관심 분야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유치가 확정될 경우 세계적 규모의 학술대회 가 부산에서 개최될 것이라 전망하면서 BDEX의 국제화를 위해 역량을 한 데 모으기로 했다. 부산지부 김기원 회장은 “국립치의학연구원 부산설립과 BDEX의 국제화를 위한 이번 업무협약이 부산광역시의 스마트 의료중심 치의학산업도시 조성사업과 발맞춰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 비급여 ‘공개’ 무너지니 ‘보고’까지 단숨에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를 중심으로 한 소송단(대표 김민겸)이 서울시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과 함께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이 제기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이 2월 23일 최종 기각됐다. 소송단 김민겸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자료 공개 및 보고에 대한 부당성과 우리 국민 진료내역 등의 외부 유출을 우려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치과계의 바람이 무너져 내렸다”고 밝혔고, 헌법재판관이 5대4로 갈린 이번 판결에 아쉬움과 탄식이 쏟아졌다. 비급여 공개제도가 도입되며 비급여 수가를 나열식으로 비교하는 사이트가 등장하고, 지나친 수가경쟁, 의료영리화, 그리고 결국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후 지난 9월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로써 의원급 의료기관은 내년 3월 진료분부터 연1회 보고가 의무화된다. 더욱이 최근 비급여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공문이 발송되면서 잘못된 제도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 후폭풍을 실감하는 상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