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정률제를 명시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22년 9월 시행된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 조치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소득월액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다. 재산-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일 당·정이 발표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에 따른 변화도 예고됐다. 당·정은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건강보험료도 폐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000원 인하되고, 최대 인하액은 월 10만원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개정은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로 지속 개편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재산에 따른 부과도 실거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최근 의료계에서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부상했다. 2024년도 제88회 의사국가시험 문항으로 출제된 것이 불씨를 지폈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비율을 보여주고, ‘한국의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진료비 지불방법은?’이라는 문제가 나온 것. 인두제, 일당수가제, 포괄수가제, 행위별수가제 등 보기 가운데 답은 ‘총액계약제’였다. 이를 두고 의과계에서는 “의료비 문제해결 방안을 호도하는 것”, “의사 면허를 걸고 의사를 세뇌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만식 건강보험제도로 대변되는 ‘총액계약제’는 주어진 기간 동안 의사, 병원 등 다양한 공급자에 의해 제공되는 진료서비스와 약품에 대한 총 비용을 사전에 미리 책정해 지불하는 제도다. 지역별·의료단체별로 계약을 맺어 지불 총액을 미리 정한 뒤 계약 총액 범위 내에서 의사·약사에게 의료비나 약제비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의사를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사국시에서 건강보험제도 대안으로 총액계약제를 선택하도록 한 것은 부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갑진년 임기 2년차에 돌입한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39대 강현구 집행부가 공약사업 3대 특위(보조인력사업특위,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특위, 병원경영개선지원특위)를 중심으로 회원들에게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난 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가진 서울지부는 지난해 사업 성과와 올 한해 중점 사업을 소개했다. 서울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25개구회 임원 등을 대상으로 ‘보조인력 긴급지원’과 ‘전자차트 도입’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상반기 서울 전회원에게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 한해 회원 치과의 경영개선 및 권익보호에 주력할 뜻을 밝힌 서울지부는 3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여성회원과 남성회원 배우자 출산 시 당해연도 지부회비를 면제하는 ‘출산년도 연회비 면제의 건’과 개원환경 개선을 전담할 ‘경영기획부’ 신설 등 회칙개정안도 상정할 방침이다. 또한, 6월 SIDEX 2024와 구강보건의날 기념식 등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으며, 치과의사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대학생 홍보단 운영방침 등도 밝혔다. 진료스탭 긴급지원, 효율적 매칭이 관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를 앞세운 초대형 ‘P치과’가 서울은 물론 전국 주요 거점에 대형 치과를 세우고 지역 환자들을 싹쓸이하고 있다. P치과의 전국 확산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 치과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26일 비급여수가강제공개저지투쟁본부(대표 장재완·이하 투쟁본부)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P치과 확산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이들 뒤에 거대자본이 버티고 있다고 매우 의심된다”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거대자본에 치과계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냐는 큰 우려감을 나타냈다. 투쟁본부 측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부산, 충남 등 현재 전국에 7개 P치과가 운영 중이다. 그 규모는 작게는 건물 1개 층부터 5개 층까지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P치과는 인터넷 SNS를 통한 38만원, 45만원 등 초저가 임플란트 광고를 내세우고 있다. 이 광고는 P치과의 MSO로 보이는 A사가 시행하고, 또한 콜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치과는 MSO에 인사·노무·재무·회계 관리 등을 대행하고, 직원 채용과 교육, 경영진단부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회의원 임오경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스포츠치의학회(회장 양인석·이하 스포츠치의학회)가 주관하는 ‘스포츠치의학 국회 심포지엄’이 오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스포츠치의학회는 양인석 회장과 이의석·권태훈 부회장, 최성철 총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심포지엄의 취지를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를 지난 2일 개최했다. 스포츠치의학회는 진천선수촌과 이천선수촌에 치과진료소를 오픈하고 다양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마우스가드는 운동능력 및 부상예방에 효과적인 장치로 스포츠치의학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운동경기 특성에 맞는 다양한 마우스가드를 제작해주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마우스가드의 중요성을 어필하고, 그 가운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스포츠치의학회 권태훈 부회장은 “권투나 태권도 같이 마우스가드 착용을 의무화하는 종목이 있는가 하면, 아이스하키처럼 반드시 치과의사가 상주해야만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종목이 있을 정도로 스포츠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국가대표 경기와 국민 생활체육 등 스포츠에서 마우스가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지난 2일 금감원은 질병, 상해, 간병 등을 보장하는 제3보험 상품이 다양화·복잡화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와 부지급사유를 꼼꼼히 살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치아보험의 경우, 치과의사의 발치 진단에 따라 영구치를 발치한 후 보철치료를 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치아가 흔들린다고 집에서 스스로 치아를 뽑은 후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사례도 있었다. 치아보험 약관상 치과의사에 의해 치과 등 병원에서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발치부위에 보철치료를 받는 경우가 지급기준인 만큼 환자가 스스로 발치한 것은 보장받기 어렵다. 기존에 치료받은 크라운이나 브릿지, 임플란트 등을 수리하거나 대체하는 경우도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치아보험 약관상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정하고 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하는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회장단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치협 회장단 선거를 전후해 매번 화두가 됐던 △결선투표 필요성, △부회장후보 숫자, △선거인명부 공개 여부, △현 회장의 재선 도전 시 규정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치협 신인식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공청회는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 변협 이상영 제1정무이사, 건치 김의동 공동대표, 경북지부 전용현 前회장,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치협 회장단 선거에 대한 치과계 내외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발제 이후에는 치협 정관및규정제·개정특별위원회 최형수 위원장을 좌장으로 패널토론이 이어지며, 청중 등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치협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회장단 선거 진행 시 불협화음을 줄이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선거 후 통합 등 현 제도 개선을 다각도로 검토하게 된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오는 13일 오후 4시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진행된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3분기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 보다 3.7%(3만7,000명) 증가한 104.7만명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에 따르면, 60세 이상 종사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11.0% 증가하고, 전체의 25.6%에 해당하는 청년층(29세 이하) 종사자 수는 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보건산업 종사자들도 고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의료기기산업과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며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의료기기산업 종사자 수는 6만1,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초음파 영상진단기, 방사선 촬영기기 등의 수출 회복으로 관련 업종인 ‘방사선 장치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5.6%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4.7%)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4.4%) △치과용 기기 제조업(+4.3%) 순이었다. 의료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한 86만8,000명으로 전체 보건산업 종사자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3년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치과계 숙원 사업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여야 의원의 압도적 찬성으로 최종 통과됐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경쟁도 본격화될 조짐이다. 특히 충청남도(도지사 김태흠)의 경우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공모’가 아닌 ‘공약이행’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충남도 측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충남도에 설립 발판을 놓게 됐다”며 “도는 1차 목표를 달성한 만큼, 앞으로 천안 설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충남도 측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이라면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2022년 7월과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도와 천안시는 대통령 지역 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전국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재경동창회연합회(이하 재경연합회)가 주최하고 부산대학교치과대학이 주관하는 ‘제4회 2024 eDEX 종합학술대회’가 다음달 4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개최된다. eDEX는 8개 치대(강릉원주치대, 경북치대, 단국치대, 부산치대, 원광치대, 전남치대, 전북치대, 조선치대) 재경동문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지난 2020년 조선치대재경동창회의 주관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그 후 강릉원주치대, 전북치대를 거쳐 이번 제4회 대회를 부산치대에서 주관하게 됐다. ‘The next step with friends’를 주제로 펼쳐지는 eDEX 종합학술대회는 △보존 △보철 △심미 △외과 △보철&임플란트 △필수교육&보험 △디지털 △교정 등 8개 세션 20개의 강연으로 진행된다. △나동규 원장(이인치과)의 ‘Basic dental practice of Resin’ △손미경 교수(조선치대)의 ‘임상에서 보는 국소의치 설계의 오류’ △김준엽 원장(김준엽치과)의 ‘심미보철, 리메이크를 줄이는 팁’ △신홍수 원장(이스타치과)의 ‘치과진료 시 다양한 PRF (Platelet Rich Fibri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기간제 치과위생사에게 폭언을 하고 퇴사를 종용한 대학병원 치과의사가 1,5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재판부는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 치과의사로부터 폭언을 듣고 퇴사 압박을 받았다며 치과위생사 A씨 등 2명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치과의사와 병원 법인이 함께 치과위생사 1명당 1,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치과의사는 지난 2019년 치과위생사들에게 ‘후배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기적인 선배다’, ‘꼴도 보기 싫고 일도 같이하기 싫다’ 등의 폭언을 하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하라’, ‘재계약하지 않겠다’는 말로 A씨 등에게 퇴사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병원 측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치과의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약 2년 6개월 뒤에야 치과의사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치과위생사들이 다소 불성실한 면이 있었다고 해도, 의사의 언행은 직설적이고 모멸적이며 퇴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해 12월 29일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이하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다.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등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조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관했으며, 전체 1만1,809업체(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결과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27.7%)로, 제공 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8,087억원, 제품 기준 2,047만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현재 천안충무병원 치과에서 근무 중인 경희대학교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이하 경희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김여갑 동문이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경희대치과병원은 지난달 27일 황의환 원장, 최병준 구강악안면외과장, 정준호 구강악안면외과 교수, 김철원 의료협력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김여갑 동문은 “2024년은 입국 5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동문들이 모교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여갑 동문은 지금까지 치과대학과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을 위해 5,000여만원을 기부했다. 황의환 원장은 “1회 동문 선배의 지속적인 발전기금 기부에 감사드린다”며 “선배님의 고귀한 실천을 기억하며 구강악안면외과와 치과병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조직 명칭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지역별 심평원을 ‘지원’ 대신 ‘본부’로 바꾸로 관할 지역도 일부 조정했다. 심평원 서울지원은 ‘심평원 서울본부’로, 부산지원은 ‘부산제주본부’, 대구지원은 ‘대구경북본부’, 광주지원은 ‘광주전남본부’, 대전지원은 ‘대전충청본부’, 창원지원은 ‘울산경남본부’, 전주지원은 ‘전북본부’, 인천지원은 ‘인천본부’로 변경했다. 수원지원과 의정부지원으로 구분했던 경기권은 ‘경기남부본부’와 ‘경기북부강원본부’로 명칭을 바꿨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보건안전진흥원(원장 문광철·이하 보건안전진흥원)과 진행한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실’이 유아기 구강건강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치위협과 보건안전진흥원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시행된 이번 사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간 서울시 내 유치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치위협에서는 구강보건교육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사업을 주관했다. 사업단은 연령별·수준별 맞춤형 활동지를 개발했고, 교육내용의 표준화를 위한 전문과정을 개설, 교육을 이수한 치과위생사 양성을 진행했다. 이후 해당 치과위생사가 수업 참관 또는 강사로 유치원을 방문해 유아 구강건강 관련 대면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유아 구강건강 관리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 및 학부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가정에서의 진도 연계를 위한 가정통신문 등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 이번 찾아가는 구강건강교실은 실제 교육에 참관한 유치원 등 현장에서 여러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교육내용의 구강관리지도 적절(4.95)과 교육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