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수)

  • 흐림동두천 18.5℃
  • 흐림강릉 20.1℃
  • 서울 20.1℃
  • 흐림대전 21.2℃
  • 구름많음대구 21.5℃
  • 흐림울산 21.0℃
  • 흐림광주 22.0℃
  • 흐림부산 22.4℃
  • 흐림고창 22.2℃
  • 구름많음제주 24.4℃
  • 구름많음강화 18.7℃
  • 구름많음보은 19.3℃
  • 구름많음금산 20.2℃
  • 흐림강진군 22.4℃
  • 구름많음경주시 20.2℃
  • 흐림거제 2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해외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24

■ INTRO
예전에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해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한국 국적 보유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 피고인A는 한국 국적자로 의료인이 아니었습니다.
-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B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여성 환자들의 이마, 콧등, 입술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였으며, 하노이시에 있는 C병원 수술실에서도 그곳을 찾은 여성 환자의 복부에 지방흡입용 의료기기를 찔러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의료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한국 검찰은 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구)의료법]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 보면 비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법 규정만으로 한국의 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국내법 상 허용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 해외진출”의 유형으로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보건의료인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내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님은 알 수 있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의 주요 내용(편집)

 

의료법이 이와 같이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는‘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의료법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의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이하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제3항),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제4항) 규정하는 등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개설의 절차 및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 시사점
대법원은 의료법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은 한국의 영역 내에 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의료법은 한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체계화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무면허의료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상 해당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의료인인 내국인이 해외에서 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내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당 국가의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혼자인 듯 혼자 아닌 혼자 같은 외로운 시대
코로나시대에 들어오면서 디지털시대는 더욱 빨리 가속화되었다. 학교는 비대면 인터넷 강의로 전환되었고 모임은 최대한 줄어들었다. 대화와 모임은 SNS로 진행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학회활동 또한 줌으로 대치되었고 오프라인 모임은 모두 사라졌다. 타인과 대화가 소리보다는 문자나 이모티콘으로 바뀌었다. 비대면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 사람 관계가 유지는 되는데 무엇인가 허전함을 느낀다. 사람 간에 관계가 유지되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머리로 기억하는 추억과 몸으로 기억하는 따스함, 그리고 가슴으로 기억하는 정이다. 비대면 디지털시대에서 머릿속 추억은 유지되지만 악수하며 느끼는 아날로그적 따스함과 가슴에 느끼는 정이 사라졌다. 시끄러운 맥주집에서 큰소리로 대화하며 상대 목소리에 가까이 귀 기울이며 따스함을 느끼고 잔을 부딪치며 정이 스몄다. 그러나 코로나로 일상에서 대면이 줄어들면서 그만큼 상대적으로 외로워지고 고독하게 됐다. 모두에게 조금씩 ‘코로나 블루’가 스며들었고 이젠 스스로 자신의 감정이 우울해지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의욕이 없어지거나 즐겨 하던 일이 귀찮아지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예민해진다면 코로나 블루가 스며들고 있을 가능성이

재테크

더보기

개인연금으로 간접투자하기_ETF에 대하여

연금저축제도를 활용하면 증권사에서 개인연금계좌로 펀드나 ETF로 노후자금을 장기투자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먼저 세액공제를 받고, 투자기간 중에는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에 유리하다.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지만 포트폴리오에 다양한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면 위험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연금계좌는 개별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고 간접투자상품인 펀드와 ETF로만 운용할 수 있다. 이번에는 개인연금에서 간접투자할 수 있는 ETF에 대해 펀드와 비교해보며 알아보겠다. 1. ETF의 정의 인덱스 펀드(index fund)는 목표 지수인 인덱스를 선정해 이 지수와 동일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도록 운용하는 펀드다. 액티브 펀드보다 보수가 저렴하게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패시브 펀드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하도록 만든 상품’이다. ETF는 인덱스 펀드와 주식 거래의 장점을 모두 갖추고 있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ETF를 활용해 투자하고 있다. 2. ETF와 인덱스 펀드의 차이점 1) ETF는 주식처럼 장내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지만 인덱스 펀


보험칼럼

더보기

발치의 보험청구 _약재와 재료대 산정

지난 호에서 알아본 난이도에 따른 발치의 보험청구에 이어, 이번 호에서는 발치와 관련된 약재와 재료대 산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발치와 관련해 받았던 질문 중에 발치 후 발치와에 적용 가능한 약재나 재료에 대한 질문이 많았던 것 같다. 임상적으로 발치 후 심한 출혈이 지속되거나, 상악동 누공이 생기거나, 출혈 관련 전신질환(혈액질환, 투석환자, 약물치료환자, 간 질환자 등)이 있는 경우 조직유도재생재(매식제)나 지혈제를 발치와에 사용하게 된다. 건강보험에서 조직유도재생재는 재료로, 지혈제는 약제로 분류된다. 이러한 조직유도재생재와 지혈제는 워낙 많은 종류의 제품이 판매되고, 급여 등재 여부도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약재와 재료의 차이점과 적응증에 따른 급여적용 방법을 잘 알아두며 정확한 청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약재와 재료는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각각의 조합에 따라 급여약제 급여재료 비급여약제, 비급여재료로 분류가 가능하다. 우선 약제로 분류되는 지혈제의 경우는 성분에 따라 Gelatin 성분의 Hemospon짋, Cutanplast짋, Spongostan짋 등과 Oxidized Regenerated Cell


법률칼럼

더보기

[법률칼럼] 발치된 치아 재활용에 따른 의료폐기물 여부

■ INTRO 치과대학 재학 시절 치과보존학, 소아치과학 실습 수업에서 발치된 치아를 선배들로부터 구해 프렙 연습을 하던 기억은 필자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공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이러한 발치 치아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는 발치된 치아가 의료폐기물에 해당해 이에 대한 재활용이 금지된다는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치과대학교 실습에 활용되어 오고 있고, 발치된 치아를 골이식재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돼 오고 있었으며, 외국에서는 관련 산업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루 빨리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발치된 치아의 법적 지위에 관해 관련 법령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 발치된 치아는 무조건 폐기물인지 필자는 ‘의료폐기물’도 폐기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폐기를 하지 않고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한 경우(가령 수업 등에서의 활용)에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체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