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대표 정경인, 이하 실손소비자연대)가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적극 지지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 구제를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손해보험사들이 담합해 백내장 관련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실손소비자연대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17건의 정책화를 발표하면서 백내장 보험금 지급기준 재정비를 포함시켰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금융위 및 금감원, 정책당국이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는 대통령실의 관심 사안으로 보험사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이 아닌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손소비자연대는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사태 관련 금감원의 보험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 행정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정보공개 요청 내용은 △백내장 보험금을 부지급한 보험사에 대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여부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및 지급 지연 등 보험법규위반에 대해 기관에 주의, 경고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 건수 등이다. 

실손소비자연대 정경인 대표는 “백내장 보험금 피해 사태가 보험사들의 담합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에 놀랄 따름”이라며 “보험사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