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최근 5년 동안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3,0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집계만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서는 등 의료법 위반 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9월 26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3,17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면허취소는 362건, 자격정지 2,450건, 경고 363건이 포함된다. 위반 유형별로는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무면허 의료행위 및 교사(499건) △리베이트 수수(292건) △진료비 허위 청구(224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진단서를 거짓으로 꾸며 발급한 사례도 53건에 달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499건에서 2020년 604건, 2021년 696건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298건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6월까지 이미 350건이 적발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문신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상정돼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95명으로 의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없었으며 7명이 기권했다. 이로써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지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사 외에도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도 문신 시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수정안은 무면허자의 문신행위를 금지하되 의료법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와 같은 의료인인데도 문신 시술 허용 대상에서 배제돼 부당하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국가면허제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신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문신을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수정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정민·이하 치기협)가 전국 치과기공소를 대상으로 면허신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9월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제11조(면허의 신고) 및 제20조(보수교육) 등 관련 법령에 근거, 치과기공소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해 향후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치과기공소는 국민의 구강 건강과 직결되는 치과 보철물 제작의 핵심 기관으로, 법령에 따라 면허를 신고하고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치기협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치과기공소의 면허신고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고, 미신고 치과기공소나 관리 사각지대를 사전에 점검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기법 제22조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거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면허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면허효력 정지자를 고용한 치과기공소는 무면허자 고용으로 간주돼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치기협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치과 개원가의 최대 이슈와 가장 민감한 문제는 바로 ‘초저수가 임플란트’를 내세우고 있는 덤핑치과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집행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임기 초부터 ‘불법 의료광고 및 초저수가 덤핑치과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이하 불법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벌이는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불법대책특위는 ‘왜 덤핑저수가 임플란트는 사라지지 않는가?’, ‘임플란트 초저가 불법광고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그리고 ‘치과 윤리’ 등 세 차례에 걸쳐 좌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본지는 창간 32주년 특집호 발간을 맞아 불법대책특위와 공동기획으로 “불법 의료광고와 초저수가 덤핑치과, 그 해결책은?”을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좌담회는 그간 불법대책특위 활동으로 진행한 다양한 사업들을 리뷰하고, 이를 통해 향후 중단기적 효과를 예상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9월 26일 서초구치과의사회관에서 열린 특별 좌담회는 본지 편집인인 서울지부 최성호 공보이사의 사회로 불법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회사편찬위원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협회사편찬위원장을 역임한 치과계 역사의 산증인 변영남 서울지부 100년사편찬위원회 고문이 한국인 치과의사 면허 1호인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자 함석태 평전-한국 최초의 치과의사 함석태(이하 함석태 평전/도서출판 글나무)’를 발간해 화제다. 특히 올해는 서울지부와 치협의 기원인 한성치과의사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변영남 고문의 ‘함석태 평전’은 100년이라는 긴 여정을 축하하고, 새로운 100년을 출발하는 시점에 기념비적인 출간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그간 서울시치과의사회사, 80년사, 90년사에 이어 올해 발간된 100년사까지 편찬과정에 모두 참여하며 한성치과의사회 및 근현대 치의학사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혜안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변영남 고문은 “몇 해 전부터 함석태 선생에 관한 전기를 써보고자 마음먹었다”며 “후배로서 당연한 일로 생각해 역사에 관심이 많은 교수, 동료 선후배, 1920~30년대 신문기사 등 많은 자료를 수집, 정리해 편저자 형식으로 전기를 썼다”고 말했다. 또한 변영남 고문은 “한성치과의사회 창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의 명의 대여자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고령 의료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개설·운영에 참여한 운영자(사무장)는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설명의자 257명을 연령별로 살펴본 결과,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으로 60~80대가 157명으로 61.1%를 차지했다. 80~90대도 75명(29.2%)에 달해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개설에 악용되는 사례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직종별로 살펴보면, 일반인(의료인이 아닌 자)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사 103명(14.7%), 약사 89명(12.7%), 의사 83명(11.9%), 한의사 29명(4.2%) 순이었다. 의사, 치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피폭선량이 지난 20년간 63% 감소했다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3일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를 발간했다. 2002년에 시작해 20년째 데이터가 축적됐다. 이번 연보에 따르면, 2024년 방사선관계종사자 수는 11만3,610명이고,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은 0.36mSv(밀리시버트)로 통계자료를 처음 발표한 2004년에 비해 종사자 수는 3.4배 증가했고, 피폭선량은 63%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으로 압축해보면 방사선관련종사자 수는 2020년에 비해 16% 증가했고, 1인당 연간 피폭선량은 10% 감소했다. 주요 종사자로는 중 방사선사, 의사, 치과의사의 비중이 전체의 74% 이상을 차지했으며, 치과의사는 0.18mSv, 치과위생사는 0.15mSv로 가장 낮은 직군으로 분류됐다. 피폭선량이 가장 많은 방사선사의 경우 0.73mSv으로, 20대에서는 1.25mSv까지 높아졌다. 질병관리청은 “방사선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하지만 불필요한 과다노출은 암 발생 등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정보 침해사고는 총 100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유형별로는 랜섬웨어 감염이 9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시스템 DB파일 삭제·악성코드 감염 등 기타 유형도 9건 보고됐다. 특히 랜섬웨어의 경우 모두 금전 요구로 이어져 병원 운영 마비와 환자 진료 차질로 직결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으로 지적된다. 기관 규모별 현황을 보면, △의원급에서 45건 △병원급 34건 △종합병원급 16건 △상급종합병원 5건이 발생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발생하며, 경증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1차 의료기관이 보안의 취약지대임이 드러났다. 한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 서비스(보안관제 서비스)에 가입한 주요 상급종합·종합병원에서는 수천 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음에도 단 한 건의 침해 성공도 보고되지 않았다. 이는 예방서비스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아직 미가입 상태인 의료기관에 대한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전 의원 측에 따르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지난해 11월, 질병관리청은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2018년 4만5,067명에서 2023년 15만3,802명으로 5년 새 약 3배 증가했다”면서 “수면무호흡증은 단순한 수면 문제를 넘어서 급성심장정지 위험을 높이는 주요 위험요인임을 인식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 문제는 2018년 수면무호흡증이 급여화되면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급여 혜택에서 제외돼 있는 단순코골이 환자, 40%에 달하는 양압기 부적응 환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자들에게 어떤 대안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치과’에 있다. 구강장치, 직접 사용해보니…“이걸 왜 이제야” 본지는 실제 환자의 치료과정을 따라가 봤다. A환자는 수면다원검사에서 무호흡-저호흡 지수(AHI)가 55회로 확인될 정도로 심각한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AHI 지수 5회 미만은 정상, 5~15회 미만은 경도, 15~30회 미만은 중등도, 30회 이상은 중증)받고 꾸준히 양압기를 사용해왔다. 양압기의 효과는 좋았지만 사용과 관리의 불편은 시간이 갈수록 힘들게 느껴져 구강장치 치료를 결심했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지는 창간 32주년 특집호를 맞아 코골이치료에 관한 기획연재를 진행한다. 이번 호에는 치과 코골이치료의 필요성과 이론적 배경에 대해, 다음 호에는 실제 치과에서 진행한 환자 치료를 따라가며 기록한 생생한 치료 후기와 전문가 인터뷰로 구성한다. [편집자주] 미루거나 포기한 수면질환 치료, 지금이 시작할 때 수면에 관심있는 치과의사라면 누구나 가능한 영역 수면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면질환으로 꼽히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5,067명에서 2023년 15만3,802명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그 증가세는 멈추지 않고 2024년에는 18만4,255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68.6%는 의원급에서 치료를 받았고, 상급종합병원 13.6%, 종합병원 10.2%, 병원급 7.6%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이므로, 엄밀히 말하면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양압기로 치료한 환자만 포함된 것이다. 그러나 양압기 사용자의 40% 이상이 적응하지 못하고 치료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받지 못한 단순코골이 환자는 이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2025년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차례로 만나 간호조무사제도 개선과 정책과제를 설명했다. 곽지연 회장은 지난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의원, 9월 4일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 9월 12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각각 예방하고, 간무협의 입장을 담은 ‘2025년 정기국회 대비 간호조무사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관련 현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간무협이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 제도 개선 △일차의료 강화 시범사업 참여 확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 간호조무사 활용 △요양병원 당직의료인 기준에 간호조무사 포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현장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근로환경 개선 등 여섯 가지다. 정책 제안에 대해 국회 관계자들도 공감을 표했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고, 김미애 의원 역시 “보건의료 일선에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해 기준 일본 치과용기기(HS Code 902213) 수입의 80%를 한국과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는 최근 일본 후쿠오카무역관을 통해 일본 치과용기기의 시장 동향을 밝혔다. 일본의 치과용기기 시장은 개인의 구강건강 및 예방의식 확산과 고령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2024년 약 3억640만 달러에서 2033년 약 6억23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성장률은 7.2%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3D이미징, 디지털 레이저, CAD/CAM 시스템, 구강스캐너 등 고정밀 진단 및 치료장비의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전망치를 뒷받침해준다. 코트라가 밝힌 최근 3년간 일본의 치과용기기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독일이 2024년 전체 수입량의 47.8%를 차지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도인 2023년에 비해 13.3%p나 급증한 결과다. 수입액 2위를 차자한 한국의 수입은 2023년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5.3%p 증가하면서 2024년 32.7%의 비중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2024년 기준 독일과 한국의 수출 비중이 80.5%에 달한다는 점이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으로 불리는 불법개설 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개설·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개설 기관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악재가 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 과제를 선정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 등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요인을 억제한다는 계획이 실렸다. 이에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을 예방·적발하기 위해 ‘불법개설 의심기관 온라인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집중·자진 신고기간 운영에 돌입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공익신고자 포상제도에 따라 일반인은 최고 500만원, 내부종사자는 최고 20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신고자는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등 신고내용을 보호받게 되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구강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과계에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온 치매환자의 치과치료 문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9월 20일 MBC 뉴스데스크는 “‘골든타임 놓칠라’ 치매환자 치과치료, 이제는 사회가 나서야 할 때”라는 제목의 보도로 이목을 끌었다. “치매 진행속도를 관리하고 폐렴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강관리는 치매환자에게 필수적”이라면서 “국가에서 발표하는 치매 종합관리계획에서도 치과 의료 항목은 18년째 배제돼 있고, 치매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도 많지 않다”는 문제로 접근했다. 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서 찾아가는 진료를 하고있는 현장과 더불어 “가족의 시간, 비용 부담, 어르신 이동의 어려움까지 줄여줘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반응도 실었다. 보도에서는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치료를 안 하면 치매 진행을 상당히 빠르게 한다. 치매 어르신이 돌아가실 수 있는 요인 중 제일 높은 것 중 하나가 흡인성 폐렴인데, 치매 환자들이 일주일 1번만 구강관리를 했을 때 폐렴이 생기는 확률이 1/3, 1/4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