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4월 14일부터 26일까지 요양기관 64개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4월 정기 현장조사’를 예고했다. 이번 요양기관 현장조사는 건강보험 총 51개소와 의료급여 총 13개소로 구성돼 있으며, 서면조사는 없다. 건강보험 청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사 51개소에서는 의원이 22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치과의원 8개소, 약국 7개소, 한의원 5개소 순이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은 각 2개소가 조사대상이며, 정신병원은 1개소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현장조사에서 거짓청구를 비롯해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 기타 부당청구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조사대상 13개소에서도 의원이 가장 많아 9개소였으며,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한방병원, 한의원은 모두 1개소가 대상으로 확인됐다. 의료급여 현장조사에서는 의약품 행위료 등 대체증량을 제외한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장조사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의 통과다.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정부 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회의록과 안건, 수급추계결과를 공개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지정 및 운영 근거도 만들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규모 심의는 2027년 이후 의사인력부터 적용한다. 의사를 제외한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 지역단위, 과목별 수급추계 등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 내 시행한다. 의료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 무죄판결 선고 시 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통과됐으며,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및 부정사용 처벌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장애아동에 장애아동수당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대상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 22개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약물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약물을 조정해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4월부터 시행된다. 간호사 등이 10종 이상 약물 복용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정하면, 건보공단이 위촉한 약사가 시설을 방문해 입소자의 약물을 점검한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시설의 계약의사가 약물의 제거 및 변경까지 수행하는 방식이다. 다제약물 관리서비스는 약사의 약물점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조정이 연계되고, 약사가 시설 종사자에게 약물 보관방법 등을 교육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이는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시설 내 약사의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한편,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2023년 장기요양수급자 약물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시설수급자는 1일 평균 7.22개 성분을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박향정 건강지원사업실장은 “노인의 약물관리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 또는 의대생이 인터넷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병원에서 근무 중이거나 이탈 후 복귀하는 의사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입법예고를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은 지난 3월 28일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인터넷 매체·소셜미디어 등에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추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12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하면서 그 근거로 내놓은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사 또는 의대생이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 근무 중이거나 복귀 의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도입 배경이다. 복지부는 이 규제의 목적은 “의료인 등의 정당하게 진료할 수 있는 권리 침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받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덴트포토 회원 투표로 선정되는 ‘덴트포토 초이스’ 치과 기자재 부문 추천제품이 공개됐다. 2025 덴트포토 초이스 우수 기자재 추천제품은 △Luxating Elevator-Aluminum Handle(오성엠앤디) △D-WATER(DVmal) △Spoon Mirror(오성엠앤디) △HZ 핸드피스(리뉴메디칼) △Luxator RootPicker(DIRECTA) △e-Temp(다이아덴트) 등 6종이다. 덴트포토 초이스는 치과 기자재와 치의학 도서 분야로 진행되며, 치과 기자재 분야는 치과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기구, 재료, 장비, 장치 중 회원들의 추천과 투표로 선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후보 제품 추천을 받았고, 이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투표를 진행했다. 덴트포토 초이스는 2021년 처음 시작했으며 매년 ‘덴트포토 개원·경영 엑스포’를 통해 진행돼왔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덴트포토 개원·경영 엑스포는 행사기간 후에도 1년 내내 업체 정보와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25 덴트포토 개원·경영 엑스포는 4월 15일까지 연장 운영된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간호조무사를 위한 치과업무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도간호조무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교육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경기도치과의사회관에서 이어졌으며, 간호조무사 및 예비 간호조무사 20명이 참여했다. 경기지부 김준수 치무이사의 ‘치과업무에 대한 소개와 장비 관리 및 소독’을 주제로 한 강연을 시작으로, 김광현 치무이사와 김준우 치무위원이 ‘간호조무사 진료실 업무’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준수 치무이사는 치과에서 이뤄지는 전반적인 업무와 장비, 의료폐기물관리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고, 김광현 치무이사는 진료별 재료 및 기구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김준수 치무위원이 치주질환, 근관치료, 보철치료, 임플란트 등 대표적인 치과진료에 대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진 4일차 교육은 실습으로 진행됐다. 신준세 자재이사의 치과재료 이론 강의를 시작으로 경기지부 임원들이 실습을 지원했다. 회관 2층에 있는 한가족센터에서 치과진료실을 직접 경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인 5일차 강연은 치과경력 30년 이상인 김옥화 실장(김치과)이 선배로서의 경험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임플란트 등 치과시술 등록제도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감사지적이 있었다. 복지부가 지난 3월 19일 공개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감사 결과 중 ‘치과임플란트 등록기준 개선방안 마련 필요’라는 항목이 관심을 모은다. 현재 만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중 무치악 환자의 경우 1인당 평생 2개의 임플란트에 대해 30% 본인부담금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중복급여 방지 등을 위해 진료 진행 중에는 환자 개인적인 사유로 타 요양기관으로의 이동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현행 임플란트 시술은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2단계(본체 식립) △3단계(보철수복)로 구분돼 있고, 대상자 등록은 시술동의를 통해 건보공단에 통보하고, 치과병의원에서 등록결과를 확인해 시술을 진행하게 된다. 다만, 현행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진료(시술)단계 중 병의원 이동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등록취소는 판정오류나 착오등록 등인 경우 요양기관에서만 취소신청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는 “현행 1단계(진단 및 치료계획) 시술 완료자의 요양기관 이동 제약으로 시술환자와 요양기관 간 등록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규모 산불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에서 주민들을 위한 ‘이동진료’, ‘세탁서비스’ 등과 함께 임직원들이 모금한 피해복구 성금 3,000만원을 지원했다. 지난 4월 4일 ‘건강보험 하늘반창고 봉사단’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의료진이 이동진료버스를 활용해 재난지역 주민들의 건강진단과 맞춤형 진료를 진행했다. 지난 3월 26~28일 경북 영양군과 영덕군 산불 피해지역에 이은 세 번째 구호활동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공공기관으로서 재난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 제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유아, 고령자 등이 가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12개 소비자회원단체와 협의해 체온계, 보청기, 양압지속유지기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했다. 식약처는 매년 시중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품질검증을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멸균침,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등 다량 유통되는 의료기기와 담관용스텐트, 인공엉덩이관절 등 인체삽입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품질을 확인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성능 미달이거나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신속하게 조치하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안심책방에 조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3월 27일, 서울시립 남부노인전문요양원에서 ‘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서울시립시설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실질적인 정책 실행과 현장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철수 회장을 비롯해 서울시립요양시설 원장단,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대한민국 구강돌봄위원회 위원장),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황윤숙 회장 등 2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갔다. 스마일재단 이수구 이사장은 “그동안 요양원 구강보건실 설치가 민간기관의 헌신과 자부담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방문진료가 내년부터는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은 “치매·장기요양 어르신에게 치과진료는 흡인성 폐렴을 막고 전신질환의 악화를 방지하며 삶의 품위를 지키는 마지막 돌봄”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안에 방문 출장 구강검진이 반드시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지난 4월 2일 서울대치과병원 승산강의실에서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봉사기금 1억원을 전달했으며, 봉사단은 지난 4월 7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우즈베키스탄 국공립병원에서 선발된 어린이 27명의 구순구개열 및 안면기형 수술을 진행하고 아동·청소년과 고려인 200명에게 치과 진료, 고려인 노인 4명에게 의치 보철 치료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현지 의료진에게는 구순구개열 수술에 대한 임상 지도를 실시하는 등 우리나라의 선진 치의학을 전수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정상혁 은행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많은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건강한 일상을 되찾고 밝은 미소를 찾게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서울대치과병원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는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는 뜻깊은 실천”이라며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해 나가겠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대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처분요구서가 공개됐다. 이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 조사 중복 운영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심을 모은다. 비급여진료와 관련해 ‘비급여 보고’, ‘진료비 실태조사’, ‘비급여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 3종의 조사자료 수집내용을 보면 개별적인 조사가 시행되기는 하나, 특히 비급여 관련 조사내용은 일부 유사 또는 중복항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보고’는 선별된 비급여 항목의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내역 1,068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진료비 실태조사’는 대상 의료기관에서 2개월간 실시하는 모든 급여, 비급여 항목을 조사하며, ‘비급여 조사’는 대상 의료기관에서 2개월간 실시하는 모든 비급여의 1일 실시횟수, 총 실시횟수, 급여 및 비급여액을 상세히 조사하는 방식이다. 이에 “장기적으로 조사종류별 비급여 항목을 통합 관리해 일부 유사 또는 중복항목을 방지하고,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행정비용의 감소를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정리하고, “비급여 관련 진료비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前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의료대란을 일으킨 잘못된 의료정책에 부역한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4년 2월 의료계와 합의도 없이 급작스럽게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졸속 강행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를 떠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료계를 집중 공격했고 언론에서는 악마화하며 모진 탄압을 일삼아왔다. 급기야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동시에 전공의를 처단하겠다는 포고령 발표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 같은 의료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했다. 의협은 “윤 정부는 무리한 의료농단을 시도하며 의료인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고, 결과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교육부, 복지부 등 유관 당국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료개악으로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는 처참히 붕괴되고 있다. 국민생명을 경시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지도자의 폭주는 중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지난 4월 5일 제38차 정기총회를 열고, 2024 회계연도 사업·결산 및 감사보고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먼저 지난해 회무 및 재정 운영에 대한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조진희 감사는 “25대 집행부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해 회원이 있는 어디든 함께하며 결속력을 높였고, 유기적인 조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으로 단체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를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 회계연도 사업계획안도 심의·의결했다. 정기 학술대회와 소식지 발간 등 기존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학생 기자단 규모를 기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활동 등 정책 제안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치과계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며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회원들에게 오는 9월 상하이에서 열리는 세계치과연맹(FDI) 총회 참석을 독려하고, 국제 교류 확대에도 나설 예정이다. 장소희 회장은 “회원들의 참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