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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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가협상’ 공단-의약단체 첫 만남부터 난항 예고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6일 2022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 체결(이하 수가협상)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측과 6개 의약인단체와의 첫 간담회가 열렸다.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보공단과 의약인단체장 간에 이뤄지는 간담회는 의례적으로 상호 덕담을 주고받거나 상생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형식적 대화가 오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수가협상에 임하는 의약인단체장들의 모습은 예년과는 사뭇 다르게 수가의 획기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가 현실적으로 나타났기 때문. 각 단체를 대표하는 수장들은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2022년 수가협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전체 요양급여비용 파이, 즉 ‘밴딩’ 규모를 결정해 놓고 진행되는 수가협상의 구조상 파격적인 수가개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올해도 정해진 밴딩 규모를 놓고 각 유형별 수가협상단의 제로섬게임은 또 다시 반복될 전망이다. 이날 수가협상을 위한 간담회에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대한한의
- 신종학 기자
- 2021-05-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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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블록이 만든 ‘메디패스’ 이제 강남세브란스에서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글로벌 의료정보 플랫폼 메디블록(공동대표 고우균·이은솔)이 지난 3월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실손보험청구를 위한 ‘메디패스(MediPass)’ 연동을 완료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연세대학교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과의 ‘메디패스’ 연동은 지난해 4월 신촌세브란스병원과의 연동 이후 11개월 만이다. 이번 연동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환자들도 ‘메디패스’ 애플리케이션에서 서류 없이 쉽고 간편하게 진료이력을 확인하고,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됐다. 1983년 개원한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824개 병상을 운영하는 우리나라 의료계 대표 상급종합병원이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은 △환자병상 증설 △병동 내부 환기설비 개선 △협력 병·의원과 비대면 소통창구 마련 등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환경을 갖추고 있다 ‘메디패스’는 진료기록을 내려받아 10초 안에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간편보험청구 서비스다. 최대 5번의 터치로 가장 간편하고 빠르게 실손보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메디패스’는 설치 즉
- 전영선 기자
- 2021-05-0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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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치과의사회, 박형준 부산시장과 간담회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부산광역시 박형준 시장이 치의학산업 발전과 치의학연구원 부산유치를 위해 부산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한상욱·이하 부산지부)와 힘을 모으기로 했다. 부산지부 한상욱 회장과 김기원·이화순·조수현 부회장, 박이훈 총무이사, 이창우 재무이사, 전형식 치무이사, 그리고 치협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특별위원회 김형룡 위원장 등은 지난달 27일 박형준 시장을 방문했다. 부산지부는 이날 △치의학연구원 설치 △공공의료강화 구강보건인력 의무배치 △노인 치과주치의제도에 대한 설명과 이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한상욱 회장은 “전국 최초로 치의학산업팀이 조직될 정도로 부산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줘 감사드린다. 치의학산업은 부산의 성장 및 부산시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며 “치의학연구원이 부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치과의사회에서 부산시민의 구강보건 향상과 부산의 치의학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다”며 “부산시에서도 치의학연구원 유치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화답했다.
- 전영선 기자
- 2021-05-0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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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의료인 면허 관리강화법안 5월로 연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긴 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지난 2월 계류된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전체회의 안건 제외는 여야 간사단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새롭게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대정부, 대국회와의 소통과 협상을 강조한 이필수 신임회장인 만큼, 복지부와 의료계가 추가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조치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의협은 현재 논의 중인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법안 보다 수위를 낮춘 수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인 면허강화를 비롯해 의료계 쟁점 법안들도 줄줄이 유보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지난달 2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유보가 결정됐다. 대신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 역시 해당 안건에 대해 정부와 시민단체, 그리고 의료계가 다시 한 번 머
- 전영선 기자
- 2021-05-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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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메가젠. 상호 발전 위한 협력관계 구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메가젠임플란트(대표 박광범·이하 메가젠)가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서울지부와 메가젠은 온라인 보수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영상제작 및 송출 등 관련 업무에 있어 상호 협력을 모색하게 된다. 지난 3일 메가젠 강남사옥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김민겸 회장을 비롯해 김응호 부회장, 노형길 총무이사, 권민수 학술이사 등 서울지부 임원과 박광범 대표와 정춘환 이사, 구소현 부장, 라정주 부장, 백규선 차장 등 메가젠 임직원이 참석했다. 서울지부 김민겸 회장은 “치과 디지털로의 환경 변화 속도는 더욱 빨라졌고, 우리는 잘 적응해나가고 있다. 특히 메가젠은 오래전부터 디지털 덴티스트리에 집중해 치과산업 변화를 리딩해왔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치과의사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아무쪼록 이번 업무협약이 서울지부 4,800여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메가젠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메가젠 박광범 대표는 “메가젠은 치과계 일원이라는 자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항
- 신종학 기자
- 2021-05-0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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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병원-엠디세이프 감염관리 업무협약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감염관리 전문업체 엠디세이프(대표 전현재)가 지난달 16일 미추홀병원(원장 배근환)과 감염관리 교육시범사업 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추홀병원은 보건복지부지정 제1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최상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전문재활치료사, 인지재활치료사, 언어치료사, 소아재활치료사, 재활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이다. 특히 미추홀병원은 철저한 손 위생관리, 의료환경 표면관리, 실내 공기질 관리 등 안전한 의료환경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로 매우 안전하고 쾌적한 치료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배근환 원장은 “병원감염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무한감염관리라는 철학으로 감염관리전문기업 엠디세이프와 협약을 맺고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엠디세이프는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 원내 근무자의 감염관리 역량강화 및 감염관리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감염관리 모니터링 및 데이터 측정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의료환경 구축에 힘쓰게 된다. 전현재 대표는 “재활을 위한 환자, 가족, 의료진의 의지와 노력이
- 신종학 기자
- 2021-05-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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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전액환수' 건보법 개정안 발의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지난 3일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돼 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간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건보공단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보고,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건보공단의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 신종학 기자
- 2021-05-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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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계획 발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치과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2차)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진료분이 대상이며, 치과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모두 대상기관에 포함된다. 대상 환자는 기간 내 동일 요양기관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해 근관출전을 완료한 18세 이상의 환자다. 근관치료 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충전 후 방사선검사 시행률,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재근관치료율은 물론, ‘러버댐 장착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도입했다. 러버댐의 경우 근관치료 시 무균적 술식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해 근관치료 성공률 및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은 “근관치료는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핵심 진료로서 진단 치료 적성성을 평가해 근관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구강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1차 평가 결과에서 근관치료 시행 요양기관의 종별 편차가 존재했고, 치과의원의 결과는 타 종별대비 낮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 김영희 기자
- 2021-05-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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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에 면허대여한 의사 ‘면허취소’ 정당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치과의사 A씨에게 면허를 대여해 일반 의원 개설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도운 마취통증의학과전문의 B씨에 대한 면허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A씨는 치과의사로서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만 개설할 수 있고, 의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B씨의 의사명의를 차용해 의료기관인 이 사건의 의원을 개설해 실질적인 운영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급여를 받으며 환자를 진료를 하며 사무장병원 운영을 도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018년 11월 B씨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서 1년 6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후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내렸는데, B씨는 “병원을 독자적으로 운영했고 A치과의사의 치과병원 경영 경험을 컨설팅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에게 고용돼 그 명의로 의원을 개설 신고한 뒤 급여를 받으며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인정되며, A씨에게 치과의사 자격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사무장병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
- 김영희 기자
- 2021-05-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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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임춘희 회장 등 직무정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 임춘희 회장 및 부회장 3인에 대한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인용, 이에 치위협은 또 다시 직무대행 체제가 불가피해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7일 김윤정 등 4인의 소송단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치위협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임춘희 회장 및 박정란, 박정이, 안세연은 사단법인(치위협)의 각 부회장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2019년도 치위협 정기대의원총회 무효소송 1심에서는 ‘무효’ 판결이 내려져 당시 치위협은 즉각 항소를 결정, 현재 2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단 측은 “재판부는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임춘희 등에 대한 등록무효 결정과 재선거 실시 공지에도 불구하고 회장 선거를 강행한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후보 자격이 없는 회장단 후보가 선출됐는데, 이 같은 하자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현 회장단 선출은 무효로, 자격이 없음이 본안 및 가처분 신청에서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단은 부적법한
- 신종학 기자
- 2021-05-0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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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징수금 감면 ‘또 무산’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자진신고 의료인 및 약사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 감면제, 일명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지난달 27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보류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들은 해당 법에 대한 찬성의견을 피력했으나 제도의 긍정적 효과에도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계속심사’로 최종 결정됐다.
- 전영선 기자
- 2021-05-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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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내과학교수협, 해외연수 귀국보고회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구강내과학교수협의회(회장 서봉직교수)가 지난달 27일 비대면 해외연수 교수 귀국보고회를 진행했다. 원광대 강진규 교수, 서울대 박지운 교수, 부산대 옥수민 교수가 해외연수 기관과 연수기간 중 진행한 연구 내용을 공유했다. 세 명의 교수는 COVID-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해외 기관에서 연수와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의미있는 연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한편, 귀국보고회에 앞서 신입교수로 소개도 이어졌다. 원광대 송찬우 교수, 조선대 박현정 교수, 연세대 박연정 교수, 부산대 주혜민 교수가 주인공으로, 향후 임상과 연구 계획 등에 대한 당찬 포부를 밝혀 기대를 모았다.
- 김영희 기자
- 2021-05-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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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건축가 정태종 교수의 질병과 공간 분석(13) - 당신의 공간은 건강합니까?
● 한국 내 치과분야의 공공성과 공공 치과공간 의료의 공공성은 공식적인 것으로서의 의미와 공적인 것으로서의 의미인 공공성에서 사회 일반이나 공중의 목적, 즉 공익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서비스를 의미한다. 의료분야 중에서 만성질환으로 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이 치아우식증과 치주병 같은 치과질환이며 이 질환들은 사회적 접촉과 같은 외부 환경요인들의 산물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측면은 예방과 개인위생이다.1) 치과공간은 개인위생 기본행위인 칫솔질의 일상생활 공간인 가정에서부터 치과질환의 치료공간인 치과병의원과 효과적인 예방교육의 장소인 학교, 보건소 등 다양한 지역사회의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 한국의 공중보건분야는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관한 예방과 구강검진이 주였으며 서양치의학 도입초기에는 정부차원보다는 전문가인 치과의사 개개인에 의해 진행됐다. 이후 공공의료사업, 보건정책연구개발, 예방치과학을 통한 구강사업에 관한 정책연구와 치과의원의 구강검진 등 치과 임상 시스템을 이용한 보건정책의 일부가 정부 주도로 진행됐는데 이는 주로 국민의료보험과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육체계를 이용했기 때문에 치과병원 내 보건에 관한 독립 공간은 마련
- 기자
- 2021-05-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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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는 국가에 의한 진료비 경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 염혜웅 부회장이 오늘(6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의원급 확대'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 신종학 기자
- 2021-05-0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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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의료영리화 가속화하는 비급여 관리대책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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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민건강 위협하는 비급여 공개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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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5월 07일 14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