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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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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이슈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만 7년째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지난 8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본 사업을 위한 방안은?’을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해 추진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2년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혈압·당뇨 유병률은 비장애인보다 2.5배 높으며, 평균 만성질환 보유 개수도 4.1개로 비장애인(2.4개)을 크게 웃돌았다. 장애인은 이동 제약, 의료진의 낮은 장애 인식 등으로 의료접근성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장애 특성과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했으나, 7년째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율 또한 저조한 실정이라는 것. 보건복지부가 김예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4단계 시범사업 참여 장애인은 1만3,912명으로 전체 대상의 1%에도 못 미쳤다. 특히 ‘치과주치의’ 등록률은 35%였으나 일반·주장애 관
- 신종학 기자
- 2025-09-02 11:41
의과 공보의 충원율 20년 86.2%→ 25년 23.6% 급락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전국 의과 공보의 충원율이 지난 2020년 86.2%에서 2025년 23.6%로 무려 62.6%p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과 2025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요청 대비 실제 충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전국 의과 공보의 감소세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보의 배치는 매년 각 시도가 필요로 하는 공보의 수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가 이를 바탕으로 신규 입영한 공보의를 시도별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김윤 의원은 각 시도가 요청한 공보의 수 대비 실제 배치된 공보의 수로 충원율을 산출했다. 2020년 각 시·도가 요청한 의과 공보의 수는 812명이었으며, 실제 배치된 인원은 700명으로 충원율은 86.2%였다. 2025년에는 요청 인원이 987명으로 175명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치 인원은 233명에 불과해 충원율이 23.6%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보면, 2020년 당시 충원율이 가장 낮았던 곳은 요청 1명 중 단 1명도 배치받지 못한 부산(0%)이었으며, 경기(63명 요청·1명 배치, 1.6%
- 신종학 기자
- 2025-09-02 11:41
[화촉] 신은섭 前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 아들 결혼

신은섭 前대한여성치과의사회장의 아들 한결 군이 오는 9월 28일, 조한기 씨의 딸 혜인 양과 화촉을 밝힌다. □ 일시 : 2025년 9월 28일(일) 오전 11시 □ 장소 : 더채플앳청담 3층 커티지홀(서울 강남구 선릉로 757)
- 이가영 기자
- 2025-09-02 09:32
[피플앤피플] “얼굴뼈에 담겨 있는 사람의 이야기 하고파”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단순한 해부학 교양서를 넘어, 얼굴이라는 공간에 담긴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삶의 서사를 고스란히 풀어낸 보기 드문 책이다.” 서울치대 이종호 명예교수(現국립암센터 구강종양과)는 이지호 교수의 ‘얼굴의 인문학’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평가했다. 또한 “전문성과 인간성, 기술과 사유가 얼마나 조화롭게 만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사례”라는 호평도 잊지 않았다. 일러스트 작가로서 ‘도시와 병원은 담이 없다’라는 에세이집을 낸 바 있는 이지호 교수가 최근 ‘얼굴의 인문학’이라는 인문교양서를 출간했다. 이 교수를 만나 이번 신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Q. 이 책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20여 년간 구강악안면외과의사로서 수많은 얼굴을 마주해왔다. 해부학은 나에게 그저 시험을 치기 위해 무작정 외워야 했던 암기과목이었다. 구강악안면외과의로서 임상에서 얼굴뼈를 다루다 보니 책에 박제된 지식이 실제 사람의 고통, 삶, 정체성과 직결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부터 해부학은 단순한 구조의 이해를 넘어 사람을 들여다보는 창이 됐고, 이 같은 시선으로 얼굴뼈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의학
- 신종학 기자
- 2025-09-02 09:31
대한여성치과의사회 “후배들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합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여성치과의사회(회장 장소희·이하 대여치)가 지난 8월 23일 마곡 오스템 대강당에서 ‘멘토·멘티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여성 치과의사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진로와 삶의 선택을 공유하고, 멘토링을 통해 후배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조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이 자리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이민정 부회장, 대여치 신은섭 前회장, 경희치대여동문회 주성숙 회장, 연세치대여동문회 이경선 회장, 서울치대여동문회 장복숙 회장, 조선치대여동문회 안선영 회장, 서울여성치과의사회 김현미 회장,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빛나는 앞날을 응원했다. 행사에서는 각자 다른 길을 개척한 연자들이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황훈정 김천시보건소장은 ‘나는 왜 치과의사가 아닌 보건소장이 되었나’를 주제로 치과대학 졸업 후 개원의 대신 공공보건의료 분야로 진출한 과정을 들려줬다. 또한 박물관 관련 저서를 집필한 경험을 소개하며 치과의사의 진로가 얼마나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소개해 관심을 모았다. 이어 김모란 원장(연세미소치과)은 ‘육아+개원+취미=진짜 나를 찾는 공식’을 통해
- 이가영 기자
- 2025-09-01 07:30
치과서 카드 사용하고 최대 30만원 환급 받자!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내수 활성화와 중소·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상생페이백’을 실시한다. 치과의원을 비롯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지난해 보다 카드 지출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폭만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정책이다. 중기부는 지난 8월 20일 ‘상생페이백’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카드 지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큰 경우, 증가분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상생소비지원금보다 환급률, 운영기간 등이 확대됐으며, 여기에는 지난 5월 국회에서 확정된 1차 추가경정예산 1조3,7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본인 명의 국내 신용·체크카드로 소비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국민과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이다. 신청은 오는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 없이 한
- 전영선 기자
- 2025-09-01 07:03
대구광역시, 세계 최초 폐치아 재활용 ‘골이식재’ 개발 착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가 폐치아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동종치아 골이식재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대구시는 지난 8월 25일부터 ‘대구 이노-덴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되고, 같은 해 7월 출범식을 통해 공식화된 뒤 약 1년간 준비 과정을 거쳐 본격화됐다. 올해 5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정기 점검에서 안전계획과 실증 준비가 완료됐다. 실증은 동구 신서혁신도시 등 4개 구역, 총 14.3㎢ 규모에서 진행된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금지되던 인체 치아를, 본인 동의를 거쳐 기증받아 골이식재로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에서 매년 약 1,380만개의 치아가 발치되지만 대부분 폐기되는 가운데, 새로운 자원화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구시는 폐치아 기증·수거부터 △멸균 처리 △원재료 가공 △시제품 제작 △성능 평가 △임상시험 등 인허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증한다. 기증자 이력 관리와 생물학적·임상적 안전성 평가 체계도 함께 구축한다. 현재까지 이미 다수의 기증 치아가 수집돼 가공과 시제품 생
- 이가영 기자
- 2025-08-31 17:05
의료방사선 검사 증가세 ‘치과, 전체의 12.1%’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4억건을 넘어섰고, 이 중 치과 촬영이 전체의 12.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이 발표한 ‘2024년 국민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방사선 검사는 총 4억 1,270만여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3억 9,894만여건)에 비해 1,376만여건 늘어난 수치로, 국민 1인당 연평균 8.0건의 검사를 받은 셈이다. 검사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촬영이 3억2,138만여건으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으며, 치과촬영이 5,002만여건으로 뒤를 이어 전체 검사 중 12.1%를 차지했다. 이어 유방촬영이 1,876만여건(4.5%), CT촬영 1,582만여건(3.8%), 골밀도촬영 383만여건(0.9%), 투시촬영 226만여건(0.5%), 혈관촬영 60만여건(0.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치과촬영 건수는 전년 대비 358만여건 증가하며 전체 검사 증가분에서 눈에 띄는 비중을 보였다. 피폭선량은 검사 건수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24년 총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162,090 man·Sv로 국민 1인당 3.13 mSv 수준이
- 이가영 기자
- 2025-08-31 14:02
“불법광고·덤핑치과 대응, 구회-지부 힘 모아야”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대문구치과의사회(회장 홍승현·이하 서대문구회)가 지난 8월 22일 확대이사회를 열고 구회, 그리고 치과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서울 25개구 치과의사회를 순방하고 있는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이 참석해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서대문구회는 주요 사업성과와 하반기 사업 계획을 공유했다. 홍승현 회장은 “그동안 지역사회 구강보건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는 선배님들을 비롯한 회원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하반기에도 여러 사업과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오늘 확대이사회는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린 자리인 만큼 구회, 나아가 치과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지부 강현구 회장은 3대 특위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서울지부의 중점 사업과 현안 대응 상황을 소개했다. 강 회장은 “회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보조인력 문제 해결과 치과경영 안정화를 위해
- 이가영 기자
- 2025-08-31 13:0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출범 후 첫 정책 논의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이하 간무협)가 지난 8월 23일 ‘제1차 전국임상협의회·시도임상협의회장·중앙회장단과 시도회장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올해 6월 법정단체로 전환된 이후 첫 전국 단위 임상 대표자 회의로, 법정단체 출범 보고와 함께 2025년 9월 정기국회 대응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무협은 법정단체 전환을 계기로 제도권 내 역할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과제로는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 제도 개선을 핵심에 두고,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양성체계 개편 방안 연구’ 결과에 따라 복지부와 연계해 양성체계·교육과정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요양병원 당직 기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법안 발의, 통합재가서비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현행 제도 변화도 점검하고, 국회·복지부 및 유관단체와의 협의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일차의료 강화, 지역사회 돌봄 참여, 병원급 처우 개선, 보건기관 정원 확보 등 주요 과제도 다뤘다. 특히 간호조무사의 안정적 근무와 합당한 처우를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외에도 전국임상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안에
- 이가영 기자
- 2025-08-31 11:00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선정

[치과신문 신종학 기자 sjh@sda.or.kr]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양성대학 제도는 국내에 부족한 돌봄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고, 유학생 유치→학위과정운영→자격취득→취업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통해 양성대학 지정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양 부처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를 구성, 1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천한 양성대학 후보 대학을 심의해 총 24개 대학을 양성대학으로 최종 선정했다. 양성대학으로 지정된 24개 대학은 2년의 시범사업 기간(2026~2027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 전담학과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양성대학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양성대학은 요
- 신종학 기자
- 2025-08-31 10:00
의료기관 인증, 국민 목소리 반영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이 대국민 의료기관 인증기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 운영한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적인 제도적 장치로, 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라 그 제정과 개정을 총괄하고 있다. 그간 인증기준 개정 과정은 개정 주기 등 일정한 시기에 맞춰 관련 전문가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국민과 임상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인증원은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시 개방형 의견 수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설된 온라인 소통창구는 인증원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관련 학회·단체, 환자와 보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기적으로 분류·분석, 인증기준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자 등 의료소비
- 신종학 기자
- 2025-08-31 09:59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고지 법안 발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 휴·폐업 시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8월 18일 발의된 법안에 개정안은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법상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고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령을 통해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환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거나 이후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개정안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
- 김영희 기자
- 2025-08-31 08:58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이용 절차 간소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제공하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가 더욱 간편해졌다. 심평원은 지난 8월 25일부터 모바일 간편인증 간소화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별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여러 단계가 필요했지만, 카카오톡 연동으로 ‘심평원’ 알림톡 채널 하단 ‘개인투약이력 조회서비스 바로가기’ 메뉴를 신설했고, 카카오톡 본인인증으로 이용 가능하게 됐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는 최근 1년간 병원·약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 투약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만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심평원 홈페이지 메뉴에서 사전등록하면 추가 개인정보 입력 없이 모바일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다.
- 김영희 기자
- 2025-08-30 16:56
10년 넘은 담배소송, 선고 앞두고 총력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계속되고 있는 담배소송 항소심과 관련, 전국 지방의회 및 의학·보건학회 등 광범위한 지지 의견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등 전국 48개 의회가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건의안’ 채택에 동참했고, 담배소송지지 선언 발표 및 지지 성명서 제출 등을 포함하면 84개 의회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에도 전달됐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를 비롯해 국내 전문 의학회·보건의료학회, 의료기관·의약학단체 등 76개 학회도 동참 대열에 합류했다. 서울대학교 이두갑 교수(과학학과)의 의견서와 대한예방의학회의 피고 측 주장에 대한 반론문, 언론동향,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장 명의 서한문, 해외저널에 게재된 논평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며, 현대 의학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송임을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이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된 533억 원의
- 김영희 기자
- 2025-08-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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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만약 아킬레우스가 화를 조금 참았더라면

“신이시여, 노여움을 노래하소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노여움을.” 호메로스의 대서사시 ‘일리아스’는 이렇게 시작된다.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쓰였지만,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읽히고, 또 읽히고 있다. 누구에게나 숙명의 숙제 같은 책이 있다.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단테의 ‘신곡’, 괴테의 ‘파우스트’ 같은 작품들이다. 단순히 글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문화적 배경과 철학적 의미까지 이해해야 하기에 항상 엄두가 안 나는 작품이기도 하다. 그 중 ‘일리아스’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그리스 서사시다. 유럽 문명 최초의 고전 문학이자 ‘오디세이아’와 함께 고대 그리스와 이후 서양 문명의 문학, 예술, 문화에 큰 영향을 줬다. 호메로스가 저자라고 전해지지만, 창작한 작품이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지던 이야기를 편집했다고 여겨지며 정확히 언제인지도 모를 시기에 문자로 기록된 그야말로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일리아스’는 그리스 신화의 전설적인 트로이아 전쟁 중 51일간의 이야기다. 트로이아의 왕자 헥토르와 그리스 연합군의 전사 아킬레우스, 이 두 주인공을 중심으로 인간의 원한과 복수, 정해진 운명을 벗어나지는 못할지언정 명예로운 삶과 죽음

논단
[치과신문 논단] 치과에서 만난 ‘테토녀’와 ‘에겐남’

몇 달 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둘째 딸이 아내에게 “아빠는 에겐남이야?”라고 묻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만 해도 ‘에겐남’이라는 단어가 낯설었지만, 지금은 모르는 이가 드물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 MBTI만큼이나 MZ세대 사이에서 뜨거운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테토녀’와 ‘에겐남’이다. 테토와 에겐은 각각 테스토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을 줄인 말이다. 단순히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좀 더 정확히는 테토 성향은 이성적이고 현실적이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유형을, 에겐 성향은 공감 능력과 감수성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깊은 유형을 지칭한다. 언뜻 재미있는 유행어 정도로 보일 수 있으나, 이 말이 사회 전반에서 유행한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 역할의 경계가 흐려지고, 소통방식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치과 진료현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에는 “원장님이 알아서 잘 치료해주세요”라고 하던, 소위 ‘오마카세’식 진료를 선호하는 환자들이 많았던 것 같다. 하지만 요즘은 다르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치료 방식을 선택하며, 의료인의 설명과 배려를 당연한 권

심리학 이야기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

즐겨 듣는 노래 중에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있다. 김광석은 1995년에 이 노래를 발표했다. 사실 이 노래는 기타리스트 김목경이 1990년에 발표한 것을 자신의 색을 입혀 리메이크한 작품이다. 노래는 ‘서른 즈음에’나 ‘이등병의 편지’처럼 잔잔하게 심금을 울린다. 별 뜻은 없으나 최근 들어 제목을 들을 때마다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든다. 60대와 노부부란 표현이 왠지 맞지 않는 느낌이다. 요즘 ‘노부부’라 표현하면 적어도 80대 부부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은 70대의 부부를 보더라도 몇몇은 노부부란 표현이 안 어울리는 분들도 있다. 노래 가사 내용은 ‘어느 80대 노부부 이야기’ 혹은 90대라 해야 좀 더 어울릴듯하다. 1990년 김목경이 노래 제목을 짓던 시절에는 결혼 혼령기가 대략 20대 중반이었다.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남자는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만 있으면 결혼을 하던 시절이었다. 60세면 환갑잔치를 했다. 당시 한국인 평균연령이 남자는 약 69~70세, 여자 약 76~78세였다. 노래 가사는 신혼부부가 첫 출근을 하는 날에 젊은 새댁인 아내가 희고 고운 손으로 신랑의 넥타이를 메주는 기억으로 시작된다. 세월이 흘러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법률칼럼

[법률칼럼]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

UPDATE: 2025년 09월 02일 13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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