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23년 외래 치과의료비는 총 13조336억원에 달했고, 이 중 정부의무가입제도는 4조7,518억원, 가계직접부담금은 8조2,81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경상의료비 대비 외래 치과의료비는 2005년 8.8%에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2023년 5.9%로 집계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박영채·이하 정책연)이 지난해 12월 24일 발간한 ‘2024 한국치과의료연감(이하 치과연감)’에 따르면 치과의료 재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경상의료비 대비 치과의료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 건강보험 진료/급여비 꾸준히 증가 치과연감에 따르면 2023년 치과병·의원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7,922억원이며, 급여비는 4조815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지난 2020년 증가세가 다소 주춤했지만, 치과 건강보험 진료/급여비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치과 급여비는 2022년 3조8,111억원에서 2023년 4조815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했으며, 진료비는 2022년 5조4,05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이하 복지부)가 오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본 시행을 앞두고 299개 시군구 준비사항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다“고 밝혔다. 아직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밝힌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원에서 914억원으로 확대됐다. 예산은 지역서비스 확충과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시스템 구축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하는 데 투자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서비스 확충에 쓰일 예산은 총 620억원으로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합돌봄을 직접 시행하는 각 지자체 준비사항도 보고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본사업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의 86.8%인 197개 시군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됐고, 전담조직을 설치한 지역은 200개, 전담인력이 배치된 지역은 209개로 확인됐다. 특히 광주와 대전은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치아건강을 바탕으로 치매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을 실천하기 위한 ‘건강수명 5080 치아튼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오는 2월 2일 공식 출범한다. 이를 앞두고 출범 취지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는 첫 준비모임이 지난 1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모임은 평균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가 큰 현실 속에서, 구강건강의 역할을 다시 짚고 치과계가 실천 주체로 나서자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저작기능과 영양 섭취, 인지 기능 유지와 밀접한 치아건강이 노년기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선언에 그치지 않는 실행 중심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상임대표를 맡은 김우성 센터장(더스마일치과)은 치과계가 진료 현장을 넘어 국민 건강수명 실천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임지준 회장은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전략으로서 구강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번 출범이 치매 예방 실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를 맡은 김모란 이사는 국민 인식 개선과 언론 연대, 현장 중심 사업에 집중해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이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0주년을 맞아 5개년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동의서와 서약서 등 제출서류를 통합한다. 또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지급결정 체계를 개선한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자문위원 자문결과가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는 서면심의로 대신하고,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치료보상을 현실화하고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입원치료비에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외래 후속처치가 필요한 경우까지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 피해구제제도 홍보, 부작용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체계 강화한다. 또한 제약업계 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이하 간협)가 국제 무대에서 보건의료 정책을 주도할 간호 리더 17명을 양성했다고 밝혔다. 간협 측은 지난 1월 9일 국제간호협의회(ICN)와 공동으로 ‘제4기 Leadership For Change(LFC) 프로그램 및 강사 양성 과정(Training of Trainers, TOT)’ 수료식을 개최했다. ICN LFC 프로그램은 1996년 도입된 이후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제적 권위의 간호 리더십 교육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올해 네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과정에는 임상·교육·정책 분야에서 7년 이상 경력을 쌓은 간호 전문가 17명이 선발돼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집중 교육을 이수했다. 교육은 △국회 및 정부 대상 협상 전략 △조직 정치의 이해 △의료 질 향상 전략 등 정책 역량 강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해 △AI와 간호 등이 진행됐다. 특히 양성일 前 보건복지부 차관,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차지영 이화여대 교수 등 보건의료·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해 교육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보고에 따르면,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18만2,000명이 증가했으며, 증가세를 이끈 직군은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 등 서비스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구직급여 지급액은 8,136억원으로 신규신청자와 지급자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규구인은 16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명이 증가했고, 신규구직은 43만2,000명으로 3만9,000명이 증가했다. 신규구인 역시 보건복지 분야가 7,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복지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24만2,0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이 가운데 보건업은 병원과 의원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중심 증가세가 뚜렷했다. 의원급은 1만6,600명이 늘었고, 병원급은 1만9,800명이 늘어나 각각 4.2%, 3.9% 증가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여성, 60세 이상에서 증가세가 뚜렷한 것도 특징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80.4%로 압도적이었고,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이 63.6%로 압도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 통계에서는 보건복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이하 의협)가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 발표에 반대하며 서울정부청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1인 시위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위원회 산하 투쟁위원회 주도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1월 8일 첫 주자로 좌훈정 투쟁위원장(의협 부회장)이 나섰다. 좌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진짜 검증 실시하라!’, ‘가짜 숙의 중단하고 진짜 논의 실시하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서울정부청사 앞에 섰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12차례 회의를 갖고 2035년과 2040년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 최소 1,535명에서 최대 1만1,136명이 부족하다는 예측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추계위 결과를 바탕으로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의협은 추계위원회 결과에 반발, 1인 시위를 통해 정책 방향성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조선대학교치과대학(학장 김희중·이하 조선치대)이 대한턱관절교합학회(이하 교합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학부생 주도의 연구 성과를 알렸다. 조선치대 치의학과 3학년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13~14일 열린 교합학회 제45회 종합학술대회에 참가해 포스터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임상증례와 실험 연구를 중심으로 총 29편의 포스터가 접수됐으며, 다수의 전공의 연구가 발표됐다. 이 가운데 황서윤·김가현·양동효 학생은 ‘하악 무치악 환자의 임플란트 가이드 제작에서 마커 형상과 위치에 따른 디지털 스캔과 CT-STL 간 중첩 정확도에 대한 연구’를 발표해 포스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박유겸·윤상필·박채린·최성환 학생은 ‘인공타액 도포량에 따른 구강 스캐너의 스캔 정확도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학생 연구는 송주헌 교수의 지도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전공의 중심의 연구 발표가 주를 이룬 학술대회에서 학부생들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함께 수상한 사례는 드물어, 조선치대 교육 및 연구 환경을 보여주는 성과로 평가된다는 것이 학교 관
지난해 11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캄보디아 프놈펜 Socka Phnom Penh Resort에서 프놈펜 덴탈 카운실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전시회가 열렸다. 필자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신동열 부회장, SIDEX조직위원회 함동선 조직위원장, 정기훈 사무총장과 함께 학술대회에 참석하였고, 이튿날에는 직접 강연도 했다. 최근 캄보디아 관련 범죄조직의 뉴스가 떠들썩했던 터라, 캄보디아에 간다는 말에 모든 지인이 만류하고 나섰다. 하지만 프놈펜 덴탈 카운실 측의 환대와 세심한 배려로 매우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공항에서의 픽업 환송, 호텔 및 식사, 그리고 강연자 및 외빈을 위한 시내 관광까지 모든 과정을 프놈펜 덴탈 카운실이 책임져 주었고, 그 수준도 높았다. 물론 수도 프놈펜은 뉴스에서 문제가 되었던 외진 동네와는 매우 떨어져 있어, 적어도 안전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다. 캄보디아는 아직 개발 중인 나라다. 인접한 베트남이나 태국이 큰 성장을 이뤄낸 것에 반해 캄보디아는 아직 여러모로 뒤처진 상황이다. 하지만 그 부족함 가운데에서 성장을 위한 여러 노력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적어도 치과의사의 수준은 그렇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전·세종회(회장 송은주·이하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가 지역 요양시설을 찾아 노인 구강건강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현장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전·세종치과위생사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대전 동구에 위치한 판암요양원에서 ‘치과위생사와 함께하는 치아 건강관리 하는 날’ 캠페인을 열고 요양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강건강 교육을 실시했다. 요양원 입소 노인의 구강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직접 돌봄을 담당하는 요양원 직원 25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노인의 구강 상태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방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노인 구강관리의 기본이 되는 칫솔질 방법을 중심으로 개별 지도가 이뤄졌으며, 의치 사용 노인을 위한 의치 관리법과 구강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도 함께 안내했다. 이와 함께 직원 개인의 구강건강 관리에 대한 교육도 병행, 돌봄 제공자 스스로의 구강관리 중요성도 짚었다. 현장에서는 칫솔세트와 의치용 칫솔, 의치세정제, 보관통 등 실질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 구강관리용품도 전달됐다. 대전·세종회치과위생사회는 요양시설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의 병원을 운영했다 하더라도, 단순히 병원경영에 관여한 사실만으로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 ‘1인 1기관 개설·운영 원칙’(이하 1인1개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2월 4일 대법원 형사2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치과의사 A씨는 B재단의 대표자로, 치과병원을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단법인 명의의 여러 의원, 치과의원을 추가로 개설·운영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각 의료기관의 자금 조달, 인력 채용 및 급여 결정 등 운영 전반에 관여하며 여러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관리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것이 의료법상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 1인1개소법에 위배된다고 봤다. 1심과 항소심은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인사·자금·회계 등 주요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점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중복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의료법 위반 외에도 사기, 국민건강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기피현상으로 공공의료와 군의료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이들 병역자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 기장군)은 최근 의무장교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년 2개월(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6개월로 줄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등이 의무장교로 복무토록 유인함으로써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은 3년이지만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하면 각각 38개월과 37개월로 일반 병사(18개월)보다 2배 이상 길다. 일반 병사는 국방개혁을 통해 복무기간을 단축하고 급여를 인상했지만 군의관과 공보의 처우는 수십년째 개선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의정사태로 현역병 입대도 늘었다. 실제 지난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은 1,882명으로, 이는 전년(162명) 대비 849%나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오는 2029년부터 군의관과 공보의로 입대하는 인원이 크게 줄어들 수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제40대 회장단선거에 신동열 부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부회장 예비후보로 서울지부 39대 집행부에서 동고동락한 함동선 부회장과 심동욱 홍보이사와 팀을 꾸려 집행부 후보임을 명확히 했다. 신동열 회장 예비후보는 지난 1월 15일 선릉역 인근의 한 중식당에서 출마선언식을 가졌다. 출마선언식에는 서울지부 출입기자단을 비롯해 예비후보들과 합을 맞췄던 전현직 서울지부 임원진, 치협 회장단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예정인 김민겸·이민정·강충규 등 치과계 각계각층 인사 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신동열 회장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현장 중심의 인물’라는 점을 어필했다. 신동열 회장 예비후보는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 행동으로 일해 온 사람”이라며 “송파구치과의사회 총무이사와 회장을 맡아 회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했고, 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무엇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직접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파구보건소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시작한 치과진료봉사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서울지부에서의 회무 경험도 지금의 자신을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전남대학교치의학전문대학원(원장 고정태·이하 전남대치전원)이 예방형 심리 지원 체계인 ‘징검다리 상담교수제’로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전남대학교가 추진 중인 이 제도는 학생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살피고 필요한 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수들이 학생의 일상과 학업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 착안, 예방적 관점의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것. 징검다리 상담교수로 참여하는 전남대치전원 최충호·김옥수·김선미·임회순·한미경·류정희 교수는 향후 2년간 학생들의 학업, 진로, 대인관계 등 대학생활 전반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을 살피고, 초기 단계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상황을 인지한 뒤 필요할 경우 학생생활상담센터, 보건진료소, 마인드링크 등 교내·외 전문 상담 기관과 연계하는 연결 창구가 된다. 이를 통해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기 이전 단계에서 학생을 돕는 예방적 개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대치전원 측은 “앞으로도 상담, 의료, 교수 참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심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핵심 국정과제로 삼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입학금·수업료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졸업 및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실습 기관으로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지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도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 있는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복무의사에 대해 경력개발 지원과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 복무 중에도 지속적인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위해서는 지역필수의료와 함께 공공의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로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전문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