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환수, 실질 운영자 책임 강화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 환수 시, 명의를 대여한 기관보다 실질 운영자에게 더 많은 환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 3월 12일 의료법인 A와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비의료인인 B씨는 2008년부터 의료법인 A를 인수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해당 법인이 이사회나 총회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B씨 개인에 의해 운영된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하고, 2018년 A법인에 약 174억원, 실질 운영자인 B씨에게 약 98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후 내부 기준에 따라 B씨에 대한 환수금액은 약 68억원 수준으로 감액됐다. 쟁점은 환수금 범위였다. 1·2심은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명의자의 책임을 넘어설 수 없다고 판단, “B 씨가 법인과 연대해 납부할 금액은 A법인에 부과된 금액인 약 37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고 초과분인 31억원을 추가로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 김영희 기자
• 2026-04-23 1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