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7 (토)

  • 맑음동두천 23.5℃
  • 맑음강릉 23.7℃
  • 맑음서울 26.4℃
  • 구름조금대전 26.8℃
  • 흐림대구 26.2℃
  • 흐림울산 25.6℃
  • 박무광주 24.9℃
  • 구름많음부산 27.5℃
  • 맑음고창 23.6℃
  • 구름많음제주 27.4℃
  • 맑음강화 21.6℃
  • 구름많음보은 24.8℃
  • 구름조금금산 26.3℃
  • 맑음강진군 25.1℃
  • 흐림경주시 25.2℃
  • 구름많음거제 27.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마약류 ‘셀프처방’ 50대 치과의사 검찰 송치

URL복사

웰트민정-펜터민 정상 용량 6배 이상 처방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의료용 마약류를 정상 용량의 6배 넘게 ‘셀프처방’한 치과의사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1일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구에 개원 중인 50대 여성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웰트민정과 펜터민을 본인에게 과다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웰트민정과 펜터민은 식욕억제제로, 의존성이 있어 의료용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건강상 문제로 체중조절이 필요해 약을 처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환자들에게 약물을 처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월 A씨의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혹시 섭섭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 광주소재 치과에 사제 폭발물이 폭발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악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나마 큰 인명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다. 뉴스에 의하면 치과진료에 불만을 지닌 70대 환자의 소행이라 한다. 아마도 범인은 폭력적 성향과 분노조절 장애를 같이 지녔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학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띠는 행동은 성격장애거나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일 가능성이 높다.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성격장애는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반사회적 성격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 등이 대표적이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을 무시하고, 거짓말, 사기, 폭력 등의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인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경계성 성격장애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충동적이며, 인간관계에서 불안정한 패턴을 보이고 분노를 조절하기 어려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애적 성격장애는 자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으로 인해, 비판을 받으면 분노를 폭발시키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 반면 간헐적 폭발장애(분노조절장애)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뇌 영역 기능 이상으로 발생해 성격장애와는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