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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제도 개선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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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부-의원협 간담회서 문제점 공감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일방적인 비용 올리기 등 문제가 결국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제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이하 서울지부) 자재부는 지난 4일 대한의원협회(회장 송한승·이하 의원협) 측과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해결책 모색에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지부 자재담당 최대영 부회장과 박찬경 자재이사, 장영운 정책이사가 참석했으며, 의원협 측에서는 송한승 회장과 윤용선 고문, 이동길 법제이사 등이 참석했다.


서울지부 최대영 부회장은 “의료페기물 수집운반 업체나 소각장 등 처리업체들의 일괄적인 가격 올리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업체들의 지연 처리나 서비스 문제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제대로 불만을 제기하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신규 계약만을 받고 업체를 교체하는 것을 받아주지 않는 등 담합을 의심케 하는 행위들이 만연해 회원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폐기물 문제는 의원협 측도 대동소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들로 조직된 의원협은 이미 수년전부터 의료폐기물 업체의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해결책을 찾는 데 여전히 고심하고 있다.


의원협 송한승 회장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일회용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의료폐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최종 처리를 담당하는 소각장은 전국에 13개소로 태부족한 상태”라며 “감염관리 당국은 보건복지부이고, 의료폐기물 관리 주체는 환경부로, 정작 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고충에는 관심조차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찬경 자재이사는 “복지부와 환경부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 소재를 어디에 둘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며 “수집 처리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고스란히 안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단체는 처리시설의 부족 및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횡포 등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결국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현실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장영운 정책이사는 “의료폐기물 문제는 비단 의료기관들의 민원이나 비용 문제도 아니다”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의료페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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