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

  • 구름조금동두천 8.8℃
  • 구름많음강릉 12.1℃
  • 구름조금서울 10.5℃
  • 구름조금대전 9.7℃
  • 맑음대구 6.8℃
  • 맑음울산 7.9℃
  • 맑음광주 8.9℃
  • 맑음부산 11.3℃
  • 맑음고창 5.9℃
  • 구름조금제주 13.9℃
  • 맑음강화 8.8℃
  • 흐림보은 8.4℃
  • 맑음금산 7.1℃
  • 맑음강진군 7.1℃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10.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협 회장 보궐선거 후 우려와 기대

URL복사

양영태 논설위원

7월 19일이면 결선투표 결과가 나온다. 제31대 협회장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필자는 사실 누가 협회장이 되든 간에 다 능력있는 수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모두가 회원들을 위하는 심정에서 출마했을 것이고 모든 후보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전을 보면서 과거와 비슷하게 답습되는 악습에 한 두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과거의 모든 선거 후보들이 그래 왔듯이 이번 선거 역시 각 후보가 페어플레이를 서로 다짐하다가 또 다시 서로를 헐뜯는 악습과 선거관리규정을 쉽게 저버리는 행동들이 재현됐다는 점이다. 지난 협회 회장단 선거보다는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 덜 한 것은 맞지만, 결코 바람직한 풍토는 아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은 선거전략 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나친 마타도어와 정해진 룰을 무시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전략으로 삼는 문화는 바로 선거불복과 같은 선거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젠 그만 사라져야 할 악폐가 아닌가 한다.

 

사실 어느 후보가 말했듯이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하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그런 측면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유야무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치과계가 이런 정치판 선거를 흉내낼 필요는 없다. 전문가 단체인 만큼 보다 엄격한 룰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관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룰을 어겼으면 단호하게 선거결과와 무관하게 후보 박탈이라든가 하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할 것인데 여기저기 눈치 보다가 애매하고 책임 없는 판단을 내린다면 여기서부터 치과계는 분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선관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이 매우 과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실상 심판이 잘못 리드하면 경기가 엉망이 되듯이 그들의 위치가 결코 가볍지 않다.

 

아울러 선거에 대한 규정도 촘촘히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역할을 강화하고 후보들의 책임을 한층 강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매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불미스런 일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거관련 규정을 보다 세세하게 만들어 규정을 어겼을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후보들 스스로 자각하여 자신의 정책만을 강조하는 클린 선거를 치르는 일이지만 선거를 치르다 보면 현실에서는 매우 지키기 어려운 일인 만큼, 치과계가 정치판 선거와 달리 고(高) 퀄리티 선거를 치르게 하는 최소한의 강화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선거에 따른 각종 오염과 일단 이기고만 보자는 식의 후보들의 삐뚤어진 욕망을 사전에 제재해 보자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구멍 숭숭한 규정으로는 선관위에서 확고한 판단을 내리기보다 나중에 소송당할 것이 두려워 애매한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는 결국 치과계를 분열시키는 중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선거는 화려한 승자보다 억울한 패자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선거가 끝난 후 서로 최선을 다한 후보끼리 축하와 위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치과계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억울한 패자를 만들지 않으면 된다. 19일 최종 승자가 발표될 것이다. 또 다시 분열의 길을 가는 치과계가 될지 서로 합심하여 바로 코앞에 떨어진 정부의 비급여정책부터 온몸으로 막아낼 것인지 우려와 기대를 함께 해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