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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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과유불급(過猶不及)’ 의료인면허취소법?
논어에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말이 나온다. 흔히 우리는 ‘지나친 것은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잘못 쓰이는 이유는 유(猶)자를 ‘오히려’라는 말로 이해하다 보니 그런 해석이 나오는 것 같다. 유(猶)자는 드물게 ’똑같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요즘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때로는 과유불급(過猶不及), 이 사자성어가 떠오를 때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내건 3대 개혁은 노동, 연금, 교육개혁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인 것이 의료개혁이다.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이고 매 정권마다 피해왔던 과제다. 그 궂은 개혁의 과제를 굳이 이 정권에서 모두 이뤄보겠다고 하는 각오는 국민을 위한 애민정신이 없으면 감히 입밖에도 내놓기 어려웠을 것이다. 정권이 단순하게 인기주의에 영합하고 포퓰리즘에 빠져 있다면 절대 나서려 하지 못한다. 그러나 개혁의 길은 상당히 힘들고 험난한 여정이다.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성공적으로 결론을 맺어 왔지만, 일단 성공할 경우 기존 시스템을 바꿔놓으며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아울러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게 된다. 그
- 기자
- 2024-10-04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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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상대가치의 자의적 조정
2000년 상대가치수가제도를 도입하는 지불제도체계의 변화는 기존의 수가고시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당시 설명을 하였다. 먼저 의료수가에 대한 원가분석이 이루어져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로 자의적인 의료수가 조정작업으로 야기되는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세 번째로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환산지수를 통한 정책을 통해서 건강보험정책이 합리적으로 정책화되었다고 했다. 의료행위간의 수가는 상대가치로 측정을 하는 것이고, 환산지수는 수가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도입된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출발부터 원가분석은 이루어져서 수가의 문제점은 확인하였지만 재정상태에 의해 상대가치 점수의 일부만 적용되어서 수가 간 불균형은 여전히 존재하였고, 상대가치 점수의 조정도 자의적이라는 논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환산지수에 대한 결정과정에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게 영향을 주어 매년 수가계약이 결렬되는 사태와 반발이 반복되는 문제가 25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가계약제 이전의 수가조정 방식은 물가관리차원에서 의료보험수가를 바라보다 보니 먼저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과 재정경제원 물가국에서 인상할 전체금액을 협의하게 되고 결정된 금
- 기자
- 2024-09-2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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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어떤 선배가 글을 지어와 고쳐달라고 했다
명나라시대 학자이자 정치인인 뤼신우(1536~1619)는 공자와 같이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지만, 주로 관념적인 도덕이나 공허한 사상을 이야기하는 다른 동양철학가들과는 달리 그의 저서 ‘신음어(呻吟語)’를 통해 제목 그대로 아프도록 직설적인 표현들로 이성에 호소하며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서양적 형식의 메시지들을 전한다. 뤼신우보다는 조금 더 은둔적인 삶을 살았던 동시대의 홍자성은 채근담(菜根譚)이라는 어록형식의 수상집(隨想集)으로 지금까지 뤼신우에 못잖게 현대인의 사랑을 받는데, 채근담이 세속을 벗어나되 세속을 떠나지는 말 것을 제안한다면 뤼신우의 신음어는 의연히 세속에 거하며 여하히 조금이라도 더 바르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심히 덥던 올 여름, 다시 펼쳐본 신음어에서 본 구절이 마음에 와닿았다. 「어떤 선배가 글을 지어와 내게 고쳐달라고 했다. 내가 계속 거절하자, 선배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단점을 감추려 하지는 않네, 하지만 차라리 이것으로 자네의 웃음거리가 되어 한 사람만의 웃음거리에 그칠 수 있다면 좋겠네. 그렇지만 자네가 이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나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네.’ … 나의 단점에 대한 남의 비판을 싫어하
- 이가영 기자
- 2024-09-1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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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임플란트 수술과의 애증
피 보기를 꽤 좋아했는데, 작년에 임플란트 수술을 완전히 접었다. 시력과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임플란트를 처음 접했던 25년여 전, 전공의와 군의관 시절 대수술 경험이 많으니 그깟 소수술쯤이야 하는 마음이었다. 연수 과정이 가장 짧은 바이콘 임플란트를 택했다. 고정체 삽입 시 말렛을 사용하는 점이 생리에 맞았기 때문이었다. 미국 연수를 다녀온 후 바로 시작했다. 첫 수술 시 3개를 심으려고 점막 절개 후, 드릴 방향 때문에 느꼈던 황망함이 아직도 생생하다. 제친 조직이 기구 조작에 신경 쓰여 협점막에 매달고 진행했더니 제 위치로 돌아가려는 관성 탓인지, 환자가 너무 세게 자주 소독약으로 가글링한 탓인지, 일부가 융기해서 터졌다. 다행히 나중에 유착은 됐다. 그런데 하면 할수록 순간순간 1미리, 1도를 따져야 하고 후속 보철이 치밀해야 함에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 유지관리도 10년 이상 책임을 못 지는 연배에 이르렀다. 결정적 계기는 지속적 출혈 환자(70대 중반 남성)였다. 점막 절개 시부터 출혈이 심했다. 이상한데..? 35번 위치에 세 번째 드릴링을 하자 수돗물 흐르듯 출혈이 시작됐다. 턱 끝 동맥(MENTAL ARTERY)이 터졌음이 분명했
- 기자
- 2024-09-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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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독립운동은 진행 중
가끔 국회 인사청문회나 상임위원회를 보노라면 상식의 벽을 과감히 뛰어넘는 걸출한(?) 인물들이 등장하곤 한다. 예전에는 잘못한 일이 밝혀지면 양심상 찔려서 주춤하는 모양새라도 보이던데 이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오히려 적반하장식 안면철판 신종 트랜스포머들이 등장하는 것 같다. 예전 자신이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하면서 거짓말로 둘러대거나,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이 아랫사람들에게 잘못을 떠넘긴다.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극우 집단의 시각으로 무장하여 한 자리 차지하고 나선다. 임명권자의 눈에 더욱 들기 위해서. 반면 사회 곳곳에서 올바름을 위해 출세의 길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때로는 해고당하고, 좌천되고,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어떤 이들은 고난의 길에서 병마를 얻어 세상을 하직하기도 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의 불이익을 알면서도 부하를 위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 청탁과 외압에 결연히 맞서는 사람, 회유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 우리의 독립투사 선조들이 이보다 더 결연하게 살지 않았을까? 더 결연하게 죽기를 결심하지 않았을까? 10년마다 강산이 변한다는 긴 세월을 세 번이나 겪으며 그 당시에 과연 일본이 사라진다고, 조선의 국권
- 기자
- 2024-08-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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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 마케팅을 싫어하는 한 꼰대의 변
온 세상이 치과 마케팅이다. 처음에는 내 검색 이력 때문에 키워드 광고, 타겟팅 광고가 많이 떠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길거리에 지나가는 버스에도, 지하철에도 OO치과 광고가 붙어있고, 택시를 타면 라미네이트를 하라는 OO치과의 광고가 동영상으로 나온다. 온라인, 모바일에서의 광고를 차치하더라도 오프라인 세상에서 치과 광고가 많기도 하고, 못마땅해하는 내 눈에 밟혀서 더 기억에 남는 것도 있을 테다. 치과 매출을 올려주겠다고 찾아오는 마케팅 업체를 상정해봤을 때, 그들이 마케팅 바닥을 씹어먹는 업계 탑클래스 업체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당장 견적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치과의 사이즈와 그 치과가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상정해보면 애초에 삼성이나 현대차가 하는 마케팅을 진행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면 그 마케팅 업체에게서 받을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은 내 치과를 검토하고 내 치과에 맞춤형으로 나온 전략이 아니라, 장삼이사에게 적용되는 양산형의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실패 확률이 적은 어느 치과에나 적용할 수 있는 전략. 그렇다. 괜히 덤핑이 마케팅 대세인 게 아니다. 마케팅 바닥을 상상해보자. 거기에서 1티어 급의 인재를 필요
- 기자
- 2024-08-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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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고전, 포르노, 선거비용
‘고전, 포르노, 정치자금’이라는 칼럼이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척하지만 거의가 모르는 것이 ‘고전’이고,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은 거의 알고 있는 것이 ‘포르노’라고 한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전처럼 대하고, 어떤 사람들은 포르노처럼 대하는 것이 ‘정치자금’이라는 내용이다. 세상 사람 모두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쉽지 않다는 진리와도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만, 차라리 우리 주위가 더 투명해질 수 있을 것이다. 치과계에 직선제가 도입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났다. 누군가에게는 문자와 전화 때문에 단지 귀찮은 행사로 기억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행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한 홍보행위와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특별한 것이 아니고, 광고홍보비용과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의 식사비용 등이 그것이다. 거액의 사비를 사용하면서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후보자들의 행태가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저 개인의 명예욕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에게는 공적 소명의식과 봉사의 정신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10~15%의 득표를 얻은 후보에게 증빙된 선거
- 기자
- 2024-08-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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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며칠 전, 치과 막내 직원이 “원장님 이것 좀 드세요”라며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한 손에 삶은 옥수수 하나를 종이컵으로 잡고 있었다. 웬 옥수수냐고 묻자 방금 다녀가신 할머님이 직접 삶은 거라며 주셨다고 했다. 건네받은 옥수수를 보고 있자니 문득 한 환자분이 생각났다. 몇 년 전 할머님 한 분이 삶은 옥수수를 양손 가득 들고 틀니를 하고 싶다며 내원한 적이 있었다. 누군가의 소개로 방문한 A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한 달 만에 빠져버려서 그냥 틀니로 치료받고 싶다고 하셨다. 실제로 파노라마를 확인해 보니 이미 제거된 임플란트의 그림자만 보일 뿐 임플란트는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환자가 원하는 부분틀니로 치료하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부분틀니 시술 등록을 하기 위해 수진자 조회를 해보니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부분틀니도 이미 시술 등록이 되어 있었다. 임플란트 치료가 끝난 후 이를 지대치로 한 부분틀니는 가능하지만, 동일 치아에 부분틀니 등록을 먼저하고 임플란트를 동시에 치료한다는 것이 임상적으로나 급여 기준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의아한 마음에 환자분께 이전 치료받은 틀니는 어디 있는지 여쭤보니 틀니는 설명 들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 기자
- 2024-08-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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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의료인의 질
지금 대명천지에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감과 역할이 여러 각도로 시험을 받고,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자격 있는 전문가로서 고도의 의료를 행하는 역할을 해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인 일반진료를 책임 있게 행하고, 대국민 교육 즉 필수 의료지식으로 국민을 가르치고 정보를 안내하는 대형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동시에 의료인 간 이해와 역할분담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과거 한때, 면 단위는 물론이고 군 단위에 정식의사가 없는 곳도 있었으므로, 사고를 당하거나 크게 앓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병원에 가 볼 생각을 하기도 힘든 시절이 있었다. 지역에서 의사는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또는 국회의원 등과 동급으로 간주됐다. 의사만큼 공부한 사람을 찾기도 힘들었고, 지방유지 가운데 한 사람 중요한 인물로서 경제력에 과학적 지식까지 갖춘 인물이기도 했다. 심지어 어지간한 동네 분쟁은 의사의 한 마디면 이야기가 끝나는 상황이었다. 이제는 의료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복지의 완성을 지향하며 의료의 표준화와 전문화를 동시에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시대다.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의료의 질과 관리라고 할
- 기자
- 2024-08-0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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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의료에 대한 정치적 외풍을 막는 길
60대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고, 출산율은 0.7명에 달하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층 의료 수요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사회적 의료비용의 절감을 요구하게 되어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그간 불가침의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던 의료계에도 정치적 외풍이 불어오게 되었고, 올해 우리 의료계는 ‘2,000명 의대증원’이라는 큰바람을 맞으며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임진왜란을 앞두고 율곡 이이가 주장한 십만양병설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왜적의 침입이 예상되면, 그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한다는 당연한 이치이다. 지난 3월, 정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연구를 근거로 증원안을 발표하며 의료계에 적절한 의대증원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하였다. 내부 조율이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계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정식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해에 의료계에서 각 학회별로 생산하는 논문의 숫자가 아마 수만 개는 될 것이다. 학위 논문과 임상, 기초 논문 등 수도없이 많을 것이다. 만일 의료계가 2020년부터라도 이 많은 논문 중에 10%라도 이번 의대증원과 관련한 연구로 바꾸어 의료인의 수급
- 기자
- 2024-07-1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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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다 바꿔라
지난달 치협은 새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할 의사를 보였다. 기대해 보려 한다. ‘기대한다’가 아니라 ‘기대해 보려 한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선거관리규정을 수없이 개정했지만, 여전히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미흡할 거라고 하기에는 새로 구성된 선관위에 대한 도리가 아니기에 ‘기대해 보려 한다’ 정도로 마음의 방어막을 쳐보는 것이다. 그만큼 선거 관련 규정에 대한 제·개정이 절실하기에 반어적 표현으로 필자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보았다. 곧이곧대로 말하자면 이번 기회에 선거관리규정을 다 바꾸었으면 한다. 지금의 규정으로는 현재와 같이 선거 후 고소·고발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교묘한 마타도어로 인해 선거결과가 뒤집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할 도리가 없을 것 같다. 마타도어로 인한 선거결과는 결국 또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혼돈상태로 협회를 몰고 가기에 협회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거 관련 규정은 가급적 촘촘해야 한다. 물론 모든 경우의 수를 몰아넣을 수는 없을 것이고, 이를 세세하게 규정한다 해도 선거기간 마타도어 등 부정선거를 곧바로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당장 사라질 문제도 아닐 것이다. 그
- 기자
- 2024-07-1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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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엉뚱한 상황에서 터진 혼합진료 금지
딱 20년 만에 엉뚱한 상황이 또 발생했다. 분만 시 산모들에 대한 마취가 다시 문제가 되었다. 2004년 11월 무통분만 시술받은 한 여성이 심평원에 진료비확인제도를 통해서 일부 금액을 환불받았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무통분만을 받은 엄마들이 모두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게 되었다. 무통분만은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으로, 수기료가 2만2,560원인데 문제는 여기에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 통상적인 초빙료가 10~15만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금액은 말이 안 되는 상황으로, 추가적으로 징수한 마취과의사 초빙료가 전부 환불요청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무통분만사태는 공중파 9시 뉴스에서 “무통분만, 환불받으셔야겠습니다”라는 멘트와 함께 의사들이 바가지를 씌운 것처럼 방송되면서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다. 잘못된 제도의 부당성으로 인해서 의료계가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환자는 보험이라는데 전액을 부담하고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결국 산부인과에서는 시술포기를 선언하고 분만을 앞둔 산모들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탁상행정으로 나타난 이 제도는 결국 100분의 100 행위들을 재분류하고 완전히
- 기자
- 2024-07-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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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보건부와 복지부
북경 천안문광장 한가운데 걸린 사진의 주인공은 마오쩌뚱(毛澤東)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주석으로 1949년 중국 근현대역사의 무대에 오른 그는 빈곤하고 낙후된 중국을 발전시키려 소련을 벤치마킹하고 모방해 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아, 나름 주체적인 ‘대약진운동(1958~1961)’이라는 이름으로 농업생산량 증대와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참새와 쥐를 잡고 농민들에게 전통방법으로 용광로(土法高爐)를 중국 전역에 설치하는 등의 허황된 내용들로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는 기록들을 보면, 이 사업기간 중 차질과 역효과로 인한 기근으로 중국 인구 4,500만 명이 아사(餓死)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믿어진다. 대약진운동의 심각한 패착으로 피폐한 삶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 중국인들이 동요하자,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출구전략이 필요했던 마오는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찬 인민들을 선동하고자 부르주아와 자본주의, 기존의 모든 권위들에 총구를 겨누는, 소위 20세기판 분서갱유로 일컫는 ‘문화대혁명(1966~1976)’이란 반문명적, 반인류적 사태를 일으킨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현실의 암울함이 극도로 깊어진 당시 중국인들의 정서는 혁명의식이라는 불꽃만 당겨주면 엄
- 기자
- 2024-06-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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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치과계와 의협사태, 건국전쟁이 주는 의미
영상매체는 역사책보다 각인 효과가 신속하고 탁월하다. 영화 ‘건국전쟁’은 국민이 오해하거나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깨닫게 해준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1 업적은 한반도의 공산화 저지다. 국가 수립을 넘어 농지개혁, 경제개발 기초수립,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업적이 넘치지만, 그간 독재자와 부정선거 이미지가 덧씌워져 논란이 많았다. 19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를 보자. 경쟁 후보였던 민주당 조병옥은 선거를 앞두고 신병 치료 차 미국으로 건너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당시 대통령 후보는 2명 이었기에 사실상 단독 후보가 된 이승만 당선은 떼놓은 당상이었다. 하지만 부통령 선거가 문제였다. 이기붕은 고령의 이승만 사후에 대비한 권력 창출 과욕에 부정을 자행했다. 영화에서 원로 재미교포가 증언한 이 부분 인터뷰 모습을 목도한 순간 필자는 새삼 알았던 사실을 확연하게 재인식했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 초중고 시절, 해방 이후 근세사가 교과서에 서술됐지만, 선생님의 자세한 강의를 들은 적이 없었다. 선생님들도 정치적 좌우 논쟁에서 벗어난 객관적인 역사 강의를 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으므로 공부할 이유가 없었다. 지금도 기
- 기자
- 2024-06-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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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불법수입 적발률 10.1%→54.1%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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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과의사 등 20개 보건의료직종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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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 설립자 김 씨, 기소 9년만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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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22일 09시 4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