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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00년 전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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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금부터 100년전인 1922년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의 전신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치과대학인 경성치과의학교가 설립된 뜻깊은 해이다. 또한 “어린아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라고 강조한 동학 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은 천도교 등 각계의 노력이 모아져 1922년 5월 1일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해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날과 같은 5월 1일에 어린이날을 만든 까닭은 어린이들이 일하는 사람 못지않게 제대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어린이들을 존중하지 못함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는 생각에 글을 쓴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 그 어떤 선거보다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식의 돈 뿌리기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를 눈앞에 두고 여권의 감세 및 지원금 지급 등은 관권선거 논란에 휩싸일 상황임에도 코로나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라 누구도 마음껏 반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문제는 재정이다. ‘재정은 혈세 아니면 나랏빚’인 것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OECD 17개 비(非)기축통화국의 2020~2026년 국가부채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증가폭이 18.8%포인트로 가장 높다. 급하면 돈을 찍어 위기를 진압할 수 없는 비기축통화국의 한계 탓인지 ‘원화의 기축통화 추진’ 공약까지 나오는 형편이다.

 

지식과 상식이 있는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모를 리 없다. 불과 30여년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수입국’이라는 문장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우리다. 우리나라는 브라질, 러시아처럼 팔아서 국고를 채울 자원도 없는, 말 그대로 국민이 내는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나라 금고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이 현실을 망각한 채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0년 112조원에 이어 약 126조원으로 2년 연속 100조원을 웃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10여년 이상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여겨졌던 ‘저출산고령화대책’은 그간 각 부처의 기존 사업을 짜깁기로 구성한 형태였고, 막상 실효성 있는 사업은 그다지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 수년 사이 급등한 부동산 가격은 젊은 세대들이 결혼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비혼주의를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는 실정이다. 결혼이 줄고,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1명의 어린이가 먹여 살려야 할 노인의 숫자는 늘어나게 되어있다. 선출될 대통령이 국가부채를 늘리면 늘릴수록 노인의 숫자는 또한 늘어나는 구조다.

 

이번 대선 TV토론을 보면 유력 후보 중 과연 누가 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늘릴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없어 가슴이 아플 따름이다. 비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허경영 후보만이 결혼수당(?)으로 3억원을 제시하는 것을 보고 축하금도 아니고 ‘수당’이라는 사실에 쓴 웃음을 지을 따름이다.

 

불과 100년 전인 1922년에 우리나라는 나라를 빼앗긴 주권국가였고, 주요 자원과 인력을 일본에 빼앗기고 있던 가난한 국가였다. 100년 만에 지금과 같이 발전한 기적에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 때다. 출마한 후보들은 무엇보다도 ‘돈 선거’를 통해 국민의 마음을 현혹하려 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안다고 가정하고 국민에게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주길 바랄 따름이다.

 

1922년 ‘독립신문’ 제128호 ‘우리 임시정부의 현재와 장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는 “(전략) 대저 정부는 주체이며 국무원은 객체이다. 주체는 영구적이나 객체는 잠정적인 것이다. 정부직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이 있으면 반드시 이를 상주고 죄가 있으면 반드시 이를 벌한다. 주체가 국민 전체에 있는 것이니, 실정자(失政者)는 탄핵출각(彈劾黜閣)시키고, 오국자(誤國者)는 성토삭직(聲討削職)하여야만 될 것이다(하략)”라고 하였다.

 

5년 임기 동안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현재 국민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어린이들인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불과 100여년 전의 어려웠던 우리나라의 사정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확장적 재정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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