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선거공약 남발 속에서 임플란트 4개 확대공약은 시행 시기가 미정일 뿐 기정사실로 확정된 듯한 분위기다. 사실 국민이 고정성 보철 선호 쪽으로 패러다임도 변화했고 치협 회장 선거 때도 단골 공약이었으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세계 어느 선진국도 유래가 없는 공적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확대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회가 복지부와 심평원과 더불어 숙고할 정책을 너무 대통령의 정치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다. 3,000명에 가까운 치의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고 치협 부회장들도 가세해서 각기 여당, 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이상과열을 반영한다. 퍼주기 공약에 들떠서 누가 되든 따놓은 당상인가?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초 시행된 임플란트 보험화는 사실 공약 단계부터 전격적이었다. 치과의사들도 상상도 못할 시점에 보철의 순서를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공단, 심평원조차 예산추정이 불가하다고 하고 일반 언론들도 우선 순위가 아닌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일 때 어느 치과의사가 관여했는지는 몰라도 절묘한 숫자 2개는 허를 찔렀다. 물론 긍정적 측면은 크다. 전·구치부에서 단일치 수복으로 브릿지 보철로 넘어갈 케이스를 예방한 차원에서 그렇다. 개원의들의 청구액 상승에도 기여했다. 그러나 네트워크 치과들의 난립과 덤핑 탓도 있지만 보험화를 계기로 임플란트가 반값이 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4개로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최소 한 악은 가철성 보철 대신 고정성으로 하고자 할 것이다. 4개 이하의 치아 상실이면 상하 고정성으로 가능하다. 다수 치아 상실이라도 비보험 임플란트를 추가하면 전악 고정성이 된다. 고소득 고령층은 꿈이 현실이 된다. 그러나 저소득 고령층은 저렴한 가철성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상승한다. 저비용 의료비가 당연시 되어 향후 4개는 6개를 요구하고 6개는 8개를 기대한다. 공짜에는 끝이 없다. 환자는 수혜 차원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발생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은 우리가 전쟁도, 경제위기도 겪지 않고 계속 선진국으로 나아갈 때의 이야기다. 중도에 이상한 대통령이 출현해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같이 몰락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되면 임플란트 보험은 포기될 것이다.
4개로 확대하려는 공약 근저에는 공리주의가 있다. 국민, 치과의사 win-win 정책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의료정책의 기반이 돼야 함은 적절하다. 그러나 최소 극빈 수혜자의 최대이익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도 하다. 모럴해저드가 증가할 수 있는 경우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결국 한정된 예산을 어느 연령층에 유효적절하게 쓰느냐가 요체인데, 후보들의 공약에 따른 예산증액과 증세 계획을 접하면 기가 막힌다.
진료방식 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정서상 아직 요청적 부권주의 성향이 짙다. 그런 면에서 확대 건보다 우선 선결돼야 할 사항들이 많다. 부분틀니 지대치 크라운의 보험화가 시급하다. 이미 4개 확대건은 신선도가 떨어졌다. 수천만원 들여 전악을 임플란트로 하는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혜감도 미미하다. 크라운과 브릿지가 보험에 편입돼야 순서에 맞는 것이고 全 보철의 보험화가 의미 있고 ‘없는’ 환자에 진정한 도움이 된다. 또한 대상 연령을 청장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공정하다. 저소득 구직탈락, 포기자가 만연되어 있고 이들의 상실치아 회복이 시급하다. 예방치과 분야도 적은 예산으로 큰 실익이 기대되는 분야다. 무엇보다도 한국치의과학연구원 설립 건이 공약의 최선두에 있어야 한다.
치협이 치과계 국가정책의 수립에 정부와 함께 최고봉이요, 중심축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국민 이익과 회원 이익 사이에서 균형감각을 잡아야 할 것이다. 국가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한다. 진료현장에서 환자들이 임플란트 보험화 개수증가를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실상을 모르기도 하고 본인부담금 자체가 높기 때문이다. 확대는 오히려 치의 측에서 자청한 측면이 있다. 과연 확대 공약은 절박감 있는 시대정신에 입각해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