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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대한민국은 노후에도 일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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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호 편집인 칼럼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국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년 전보다 2.5% 늘었다. 급속도로 진행된 고령화 탓에 고령인구 비율은 15세 이상 인구의 34.1%이다.

 

이들 중 현재 경제 활동을 하는 비율은 60.2%로 역대 최고다. 고령층의 절반 이상은 일하고자 하는 이유로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일하는 즐거움, 건강 유지 때문이라는 이유와 비교하면 노후 생활 대비가 충분히 돼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그렇다 보니 은퇴 이후에도 일자리를 놓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 고령층의 68.5%는 근로를 원했고, 평균 73세까지 일하길 바랐다. 나이가 많을수록 계속 근로 희망 나이도 올라갔다.

 

우리보다 고령화가 먼저 시작된 일본에서는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기업들이 ‘시니어 사원’ 확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저출생, 고령화로 청년 인력이 갈수록 귀해지자 60세 이상 노년층이 일할 수 있게 처우 개선에 나서야 했다.

 

시니어 사원의 중요성이 높아진 배경에는 저출산율의 영향이 크다. 2022년 일본의 출생아 수는 처음으로 80만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는 통계를 기록하기 시작한 1899년 이후 최저치다. 출생률 감소로 인구 감속도 빨라지고 있다. 자연 인구 감소로 일본의 인력 부족 문제는 앞으로도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까지 일본에서는 약 1,100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해질 것이고 이는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노동력이 심하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닛케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산업계에서는 1990년대 버블 경제 시절 대규모로 채용했던 세대가 곧 60세 정년을 맞게 되면서 인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100세 시대에 맞추어 고용 시장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60대 이상이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 치과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의 핵심은 결국 사람의 문제로 귀결된다. 예전에는 능력이나 나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의 수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였지만 지금은 사람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 한정된 인력을 둘러싼 경쟁이 격화되면서 인건비는 상승하지만, 인력의 수준과 질은 이전만 못 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본지에서도 계속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보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출생률의 증가와 여성 및 잠재 노동력의 활용 극대화, 외부적으로는 해외 인력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인력 부족 문제를 내부적인 노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출생률 증가 등에 많은 대책을 내놓았으나 실패하였음은 명확하다.

 

결국, 우리에게 남은 해법은 해외인력 유입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프랑스 ‘빈곤의 섬’ 소요 사태를 보듯이 외국인 증가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당연히 존재한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노년층이 되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옆에서 간병할 인력은 아마 외국인일 것이다. 외국 인력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인 동시에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 것이다.

 

치과계에서 고민해봐야 하는 또 다른 해결 방안은 이번 고령층 부가 조사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늘어나는 고령층 인구다. 평균 근속 기간이 긴 고령층 인구 50.3%는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연금 수령자의 절반은 월 50만원도 안 돼 생활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치과계 인력부족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치과계 전반에 큰 타격으로 이어지고,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치과 의료시스템의 붕괴까지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있고, 이제는 유치원이 아닌 노치원만 늘어가고 있는 현재 인력난을 고려할 때 치과계도 늘어나는 유일한 인력풀인 고령화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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