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8.5℃
  • 구름많음강릉 26.1℃
  • 구름많음서울 30.0℃
  • 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6.4℃
  • 흐림울산 24.2℃
  • 광주 23.4℃
  • 부산 23.7℃
  • 구름많음고창 24.6℃
  • 구름많음제주 32.2℃
  • 구름많음강화 28.3℃
  • 흐림보은 25.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4.0℃
  • 구름많음경주시 25.4℃
  • 흐림거제 23.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내가 나로서 떠나고 싶다

URL복사

최성호 편집인

세기의 미남으로 불리며 ‘태양은 가득히’로 유명한 프랑스 배우 알랭 드롱이 얼마 전 아들에게 안락사를 부탁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아내 나탈리는 췌장암으로 고생했고 안락사를 요구했으나 이를 불허하는 프랑스 정부 때문에 죽는 날까지 투병했다. 자유로운 사상의 나라 프랑스에서도 안락사는 금지한다.

 

알랭 드롱은 1999년 스위스 시민권을 취득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었다. 의사가 진정제 투여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죽음을 앞당기는 것이 적극적 안락사며, 이미 죽음에 가까워진 환자의 연명 치료를 본인 혹은 가족의 동의하에 중단하는 것은 소극적 안락사다.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존엄사는 소극적 안락사에 가깝다. 의학적인 치료를 다 했음에도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본인이 직접 투여한다는 점에서 조력 자살은 안락사와 구분된다. 알랭 드롱의 선택은 정확히 말하자면 조력 자살이다. 한국에서는 존엄사는 가능하지만 조력 자살은 법적 처벌 대상이다.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이 사회적인 화두에 오른 것을 계기로 2018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하고 있다. 당시 자녀들은 식물인간 상태의 김 할머니에 대한 연명 치료 중단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병원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김 할머니에 대한 존엄사를 허용했다. 환자 본인이 혼수상태 등으로 본인의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 가족 등 다른 사람이 환자를 대신해 죽음을 결정하는 비자발적 안락사라고 할 수 있다.

 

2002년 네덜란드를 필두로 유럽에서는 조력 자살과 안락사를 모두 합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앞서 알랭 드롱이 조력 자살 나라로 선택한 스위스는 조력 자살은 합법이지만 의사 등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는 불법이다. 독일, 호주 등에서도 조력 자살만 허용하고 있다.

 

올해 번역된 ‘사랑을 담아’라는 책은 67세에 알츠하이머를 진단받고 6개월 뒤 스위스 취리히의 조력 자살 기관 ‘디그니타스’를 찾아 스스로 생을 마감한 남편의 마지막을 아내가 쓴 회고록이다. 자신의 조력 자살 과정을 책으로 써달라는 남편의 부탁으로, 아내는 남편의 선택을 지지하고 이 과정을 함께 하며 집필했다.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노후의 삶에 대해 충분히 고민해 보았을까? 특히 의식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 상당히 오랜 기간 계속될 때 대비책이 있을까?

 

좋은 죽음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한 웰다잉 운동도 한때 붐이 일었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데도 고통만 키우며 무의미한 연명의료 대신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의료인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시기는 바로 그 앞 단계인 사고나 뇌졸중, 치매 등으로 나의 의식이 온전하지 않을 때이다. 곧바로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이 시기가 적잖게 길어질 것이고, 중대한 결정을 많이 해야 할 때일 것이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빠른 일본 정부의 ‘인생 최종 단계의 의료 관리 결정 과정의 기준’에는 어디서 어떻게 돌봄을 받고 싶은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누가 대신하기를 원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적게 되어 있다. 중증 치매일 때 생사를 결정할 내용도 담겨있다. 미국 제도에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의료진에게 원하거나 원치 않는 의료 행위 등을 적시해 두는 사전 유언장 등의 제도가 일찌감치 발전해 있다.

 

이제는 우리도 의식이 온전할 때 죽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두고,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이 바라는 돌봄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야 하는 때가 다가왔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조기 교육은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다
초5가 고2 수학을 배운다는 기사가 보인다. 초5가 고2 수학 문제를 풀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과거에도 수학 천재들이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푼 일들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기사는 그런 천재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학원에서 ‘초등 의대반’이라는 명분으로 초등 5학년부터 고2 수학을 가르친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를 보며 청소년 심리를 전공한 필자는 매우 놀랐다. 상업적 목적으로 초5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겠다는 학원도, 그것에 호응하는 학부형들도 모두 정상이 아니다. 최근 적지 않은 초등학생이 새벽 1시에 공부가 끝난다는 것도 허언이 아닌 듯하다. 이런 내용 속에 아이의 정신건강에 대한 배려나 고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다. 수학 천재가 아닌 그저 머리 좋은 아이에게 고2 수학을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 아니라 아동학대이기 때문이다. 학원과 학부모의 과도한 욕심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할 아이들의 정서를 파괴하고 심리적인 성숙을 막을 것이 안타깝다. 학원이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정상적 심리 발달을 못할 것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더 문제다. 비록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가 오래됐지만, 지금처럼 초등학생까지 희생자로 내몰 만큼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 얼마나 오를까? | 2024년 하반기 이후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위협하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부터 미국 기준금리 사이클 상 금리고점 이후와 경제위기 사이의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본지 기고와 유튜브 등 매체를 통해 원화가치 하락을 헤지하기 위한 달러자산과 달러 현금 확보에 대해 다루고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7월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의 추세를 분석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프랙탈 분석을 통해 전망해보도록 한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분석 |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필자가 자산배분에서 자산별 비중 전략을 위해 자산의 흐름을 전망하는 근거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으로 알 수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이다. 미국 기준금리의 변동은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향후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금리 정책은 통화의 공급과 수요를 조절해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결국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의 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각 자산군의 역사적 수익률과 변동성을 평가하고, 이 과정에서 주요 경제 지표와 글로벌 경제 동향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