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학생 구강검진, 개원가 불만 여전

URL복사

학교 측과 일정 등으로 갈등…고압적인 태도에 분통 터트리기도

학생 구강검진을 두고 일선 개원의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A구회는 최근 모 초등학교 측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았다. ‘갑을관계’ 운운하며 “방학 중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일방적인 일정을 강요하던 보건교사는 구회 측이 배정해준 네 곳의 치과가 난색을 표하자 “다른 구에도 있어봤지만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 곳은 처음이다”, “학생 한 명당 2~3분이 고작이면서 시간이 없다니 말이 되느냐”, “우리가 돈을 벌게 해줬으면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 등 막말을 퍼부었다. “진료거부로 고발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네 곳 치과를 대표해 의견 조율에 나섰던 B원장은 “물론 무료진료는 아니지만 국민구강건강증진의 일익을 담당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었는데 학교에서는 본인들의 일정과 조건만을 강요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만족도도 낮은데다, 기존 환자들도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불편을 겪게 돼 여기저기서 불만만 쏟아지니 ‘삼중고’가 따로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 학교 측과 좋은 관계를 맺고 원활하게 검진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지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비난은 비난대로 받는 ‘샌드백’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 구회나 지부 쪽에서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C구회의 D원장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다. D원장은 “구강검진의 본 취지는 온 데 간 데 없고 ‘5,950원 곱하기 몇 명’이라는 이해타산에 얽혀 갑과 을만 따지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수가 자체에는 불만이 없지만 검진 일정이나 운영을 학교 측 자율에 맡기는 시스템은 불만이다”며 “학교와 병원 간 협력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치과 쪽에도 일정 부분 주도권을 주고, 반드시 몇 차례의 회의를 거치도록 지침을 마련해 잡음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다른 E원장은 “안정기에 접어들 참이면 보건교사가 바뀌는 점도 문제”라며 “하다못해 정해진 계약서 양식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의 기대가 무너진 데 대한 실망감이 불만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았다. F구회의 G원장은 “검진을 받는 모든 학생들이 본인의 환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낮추고, 소재한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혜미 기자/hhm@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