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월)

  • 흐림동두천 26.6℃
  • 흐림강릉 32.0℃
  • 흐림서울 27.0℃
  • 흐림대전 31.0℃
  • 구름많음대구 33.9℃
  • 구름많음울산 31.7℃
  • 구름많음광주 31.5℃
  • 구름많음부산 30.4℃
  • 구름많음고창 31.3℃
  • 구름많음제주 32.8℃
  • 흐림강화 25.2℃
  • 구름많음보은 29.9℃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많음강진군 32.2℃
  • 구름많음경주시 33.6℃
  • 구름많음거제 28.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저가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환급 분쟁 급증

URL복사

한국소비자원 분석,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도 크게 증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치과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한 환자들의 분쟁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저가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소비자원 최근 3년 피해구제 분석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하 소비자원)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가지 3년간 접수된 치과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분석, 최근 발표했다. 3년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79건으로, 이는 매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1년에는 41건, 2022년 60건 그리고 2023년은 78건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플란트 치료 관련 피해구제 주요 신청 이유는 △임플란트 시술 관련 부작용(63.7%, 114건)과 △시술 중단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등 계약 관련 불만(33.5%, 60건) 등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시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명 중 6명은 시술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 부작용 유형은 △교합이상 21.8%(39건) △임플란트 탈락 15.0%(27건) △임플란트 주위 염증 발생 14.0%(25건) 등 순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최근 ‘먹튀치과’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한 문제로,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선납진료비 환급 분쟁’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관련 선납진료비 미환급 피해는 35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자원 측은 “치료 전 시술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 중단 및 환불 요구 시 이미 시행한 검사 및 임시치아 제작 비용 등을 과도하게 공제해 실질적으로 환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거나 거의 없는 사례 등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시술비 할인 광고를 보고 상담을 받았으나 뼈 이식 및 상악동거상술, 보철물 종류에 따른 추가 시술비를 요구하거나, 치료 전 치과의사가 아닌 보조인력이 치료를 계획하고 상담한 데 대한 피해사례도 확인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A씨(남, 60대)는 ‘추가 부담 및 개수 제한 없이 임플란트 개당 38만원’이라는 유튜브 광고를 보고 치과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 시 해당 치과는 10개 임플란트 식립을 권유했지만, 3개를 식립하기로 하고 뼈이식 비용을 포함해 244만원을 납입했다. 발치 및 1차 수술 후 A씨는 타치과 상담시 하악 치아는 뼈이식이 필요 없다는 소견을 들었던 것을 기억해 진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했는데, 위약금 40%를 공제한 70만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저가를 내세운 광고를 보고 치과를 찾은 B씨의 사례도 소개했다. B씨(남, 60대)는 ‘임플란트 39만원’이라는 광고를 보고 치과에 내원해 발치 후 4개월이 지나 임플란트를 식립하기로 하고 시술비 74만원을 선납했다. B씨는 진단 및 수술비로 35만원이 추가됐다고 생각했다는 것. 이후 발치 문제로 진료 중단 및 환급을 요구하자 발치 시 뼈이식이 시행됐다는 이유로 뼈이식 비용(35만원)을 제한 39만원만 환급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50~100만원’ 저가 임플란트 분쟁 가장 많아

이처럼 저가 임플란트를 내세워 인터넷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성행하고 있는 불법적 의료광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임플란트 피해구제 신청 사례를 금액대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그 추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임플란트 시술비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41.9%(75건)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초과~150만원 이하는 27.4%(49건), 50만원 이하는 12.3%(22건), 150만원 초과는 2.8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측에 따르면 50만원 이하 시술 건수의 경우 대부분 급여 임플란트로, 2022년 기준 급여 임플란트 금액이 121만2,070원과 비교해 낮은 금액대의 임플란트 시술에서 부작용 및 환급 관련 피해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은 “저렴한 시술비를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플란트 시술 계약 전 과도한 이벤트 할인 및 시술비 전액 선납을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잇몸뼈 및 구강상태에 대해 치과의사와 직접 상담하고 시술을 계획할 것 △계약 내용(뼈이식 여부, 임플란트 및 보철물 종류, 사후관리기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임플란트 시술 후에는 칫솔질 외에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는 등 개인구강위생을 철저히 할 것 △임플란트 치아에는 신경이 없어 합병증의 조기 발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6월 한달 간 소비자원과 함께 임플란트 시술비 할인 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공장형 치과 NO’ 캠페인을 진행했다.

 

서울지부 불법의료광고 및 저수가덤핑치과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신동열) 위원인 박상은 자재이사는 “일부 치과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행정당국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있지만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분석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불법적 의료광고를 일삼고 있는 치과들로 인해 환자들의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값싼 임플란트 진료비를 내세운 ‘공장형’ 치과들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막고, 치과계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의료광고를 근절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 前 대통령 미국 대선 당선 확률 높아지다 | 미국 부채위기와 자산시장 영향

지난 주말 사이 미국 前 대통령 트럼프가 유세 도중 피격됐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비밀경호국의 경호 실패가 부각되거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진영에서 극단적인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으로 돌아서고 있다. 트럼프는 피격 직후 경호원과 일어서며 주먹을 불끈 쥐며 ‘fight! fight! fight!’라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됐다. 베팅사이트 폴리마켓 기준으로 민주당의 현직 대통령 바이든의 당선확률은 15%에 그친 반면,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당선확률은 사건 직후 10% 넘게 상승하며 71%까지 상승했다. 대선토론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과 인지능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후보교체론이 나오던 와중에, 이제는 바이든을 떠나 민주당의 어떤 후보가 나와도 트럼프가 결국 승리할 거라는 의견이 대세로 굳혀져 가고 있다. 7월 15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오른쪽 귀에 붕대를 감고 나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39세의 JD 벤스를 젊은 부통령 후보로 내세웠고, 공화당 대선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JD 벤스는 친 트럼프 성향으로 트럼프를 꼭 빼닮았다고 평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