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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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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논설위원

1940년 6월 4일 윈스턴 처칠은 덩케르크 철수 이후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망설이는 미국 하원에서 “우리는 항복하거나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We shall not flag or fail. We shall go on to the end)”로 시작되는 명연설을 했다. 이 명연설은 결국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불굴의 의지를 지닌 인물로 세계사에 각인됐다.

 

2025년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수십년간 치과신문은 정론지로 자칫 일부 세력에 의해 그릇된 길로 가기 쉬운 치과계의 길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는 처칠의 명연설에 부합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해왔다.

 

치과신문은 지난 1년여 간 혼란스러웠던 의정갈등 폭풍 속에서도 자칫 의대증원 문제로 주의를 끌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국민의 비급여 진료정보 사유화, 민간 사보험사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비급여 관리방안에 의한 비급여의 급여화 및 진료비 하향평준화 정책, 의료계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올 혼합진료 금지 등 하나하나 국민의 건강권을 막대하게 침해할 수 있는 숨은 정책적 이슈의 선봉에 서왔다.

 

하지만 의·치·한 단체들은 ‘의대증원’, ‘100주년 행사 준비’ 혹은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앞으로의 의료계 100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러한 사안에 대응을 소홀히 해왔다. 특히 치협은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회원 다수가 요청하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발표조차 꺼려온 바 있다.

 

우리 의료인들은 의료공급자이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환자가 되어 의료소비자이기도 한 이 나라의 국민이다. 때문에 스스로의 비급여 건강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 이익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주로 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보험사들의 배를 불리고 국가의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을 수 있는, 예컨대 도수치료의 급여화와 같은 비급여의 급여화 등에 반대해왔다. 특히나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급여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막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에도 반대하고,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급여와 같이 50%로 늘려 보험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정책에 의료인들이 반대해온 것은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지 아니한가?

 

지난 한 달여의 계엄과 탄핵 정국 속에 정부와 정치권은 무질서한 혼란을 보였다. 초등학생 수준의 상식으로 봐도 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할 정치가들이 정쟁에 몰입해 본업에 소홀한 것이 보였을 것이다. 이러한 무관심과 방치 속에 최근까지도 일부 이익 세력들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지성인들과 의료인 단체들은 중심을 잡고, ‘의대증원’ 뿐만 아니라 소위 ‘의료개혁’ 추진과 관련한 ‘비급여 관리정책’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며 불의와 싸워야 할 것이다. 특히나 치과계는 지난 수년간 비급여 공개, 보고 등에 대해 앞장서 싸우며 국민의 이익을 지켜온 것에 대한 연장선을 이어나가야 한다.

 

우리 의료인들은 지식인의 역할을 망각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추구하는 자세와 생각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나 각 단체를 이끄는 리더들은 막강한 권력자들도 국민의 의사에 반할 경우 ‘탄핵’되는 최근의 예를 보며, 회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언제든 ‘탄핵’의 화살을 피하지 못하고 법 앞에 평등한 일개 국민으로서 심판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터넷과 SNS로 인해 더욱 혼란의 정도가 빨라지고, 생동감 있게 대응해야 하는 전문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앞으로의 치과계 100년을 준비하는 새해 첫 치과신문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의 불빛을 비춰 치과계가 바른길로 가는 가디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라는 단단한 믿음의 말을 새기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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