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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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書經)’에 “하늘이 보는 것은 백성으로부터 보고, 하늘이 듣는 것은 백성으로부터 듣는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곧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 즉 천명(天命)과 통한다는 동양적 사상이다. 우리 역사에서 임금이 있는 시대에도 민본주의(民本主義) 사상의 영향으로 민심(民心)을 강조했다. 임금이 아무리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더라도 그 기반은 백성이었기에 항상 민심을 신경 써야 했다. 이는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민중의 대의를 저버렸을 때 역성혁명(易姓革命)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했다.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더욱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회원의 뜻을 받들어 회무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는 말처럼 회원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면 결국 회원을 이길 수 없다. 반드시 법과 원칙에 기반해 회무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은 3년간 치과신문 편집인으로 가장 가슴 깊이 새긴 말이기도 하다. 이제 한 사람의 회원으로서, 앞으로 회무를 이끌어갈 이들이게 몇 가지 바람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치과계 전체를 위한 대의(大義)를 우선해야 한다. 구회(분
지난 3월 5일 치협 임시총회가 열렸다. 법원의 제33대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확정되기에 현 임원들의 임명도 무효고, 선관위 구성과 활동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감사의 지적으로 이를 긴급 봉합하고자 열린 총회였다. 이를 지적한 감사는 법적 판단을 다 마치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 이를 받아들여 임시대의원총회를 즉각적으로 개최한 직무대행 집행부의 신속한 결단도 매우 돋보였다. 필자 역시 처음에는 왜 굳이 임시총회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더욱이 선거 하이라이트 기간에 말이다. 이러한 의혹은 그동안 경험해 온 것들이 선입견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간 국회의원들의 당선무효 소식을 숱하게 들어왔고, 이들이 당선무효가 돼도 선고 이전에 행한 국정 업무 모두가 부정당하지 않는 것을 봤기에 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들이 당선 과정에 결격 사유가 있어 사후에 그 지위가 박탈되더라도, 그가 권한을 행사할 당시에는 외관상 정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