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를 축소하며 국민적 반감에 부딪히고 있는 정부가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예산안에는 내년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비용의 5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2015년부터는 70세 이상, 2016년부터는 65세 이상까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예시로 적시된 임플란트 관련 항목에서는 “1개당 150~300만원(관행수가 예시)을 부담하는 임플란트를 75세 이상에서는 1개당 75~150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안으로 설명돼 있다.

당초 대통령 선거공약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어금니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해간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대상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좁히고, 어금니 2개에 한해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50% 국고지원을 약속하고, 공약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2014년 예산안 가운데 보건의료부문에서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관련 필수 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춰 재난적 의료비의 위험을 줄인다는 계획과 함께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포함됐다.

틀니라는 대체치료가 존재하고, 제한적인 적용으로는 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급여화 기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도 가시지 않고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