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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소식에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다. 연말을 앞둔 국민들은 TV 앞에서 우리 정부와 다른 나라들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17년 동안 권좌에 머무르며 한 나라를 호령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기차를 타고 가다가 허무하게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나니 정말 권력의 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 역사 속으로 한 페이지가 넘어가고 새 시대가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해마다 연말이면, 잦은 송년회에 사람들 마음도 약간은 들뜬 상태였는데, 올해는 조금 차분하게 넘어가고 있는 듯하다. 예년에 비해 캐롤도 잘 안 들리고, 크리스마스 장식도 간소해지고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게 줄어든 느낌이다. 차가운 날씨 탓인지, 어수선한 정치·경제 탓인지 사람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것만 같다. 그래도 구세군 냄비 속과 그늘진 곳에 계신 분들에게는 따뜻한 햇살과 온기가 전해지는 연말이기를 기대해본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 했던가? 치과계에 올해만큼 다사다난했던 해는 없었던 것 같다. 새로운 치협 집행부가 들어서고 불법네트워크 치과와의 기나긴 공방이 있었고, 아직 끝이 나지 않았다. 고발 프로그램과 아침방송을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사전문의운영위원회(위원장 최남섭·이하 전문의운영위)가 위원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쳤다. 치협의 전공의 배정안을 무시한 복지부가 내년도 수련치과병원 전공의 정원 대폭 확대는 물론, 과목별 전공의 배정원칙까지 무시하고 특정 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수정한 것에 대한 강력한 항의다.지금 상황에서 치협이 복지부가 정한 전공의 배정을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문의운영위는 지난 19일 회의를 열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총사퇴’를 결의했다.전문의운영위 최남섭 위원장은 “복지부는 치협의 배정안을 무시하고, 복지부가 만들어 놓은 배정안을 수련기관에 통보했다”며 “이는 치협을 정책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강력히 성토했다.전문의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모 위원도 “운영위원 사퇴가 자칫 무책임해 보일 수 있지만 치과계 정서를 감안하고, 정책 파트너인 치협의 대표성을 무시한 복지부에 항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실제로 복지부는 내년도 전공의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치협의 원칙 없는 전공의 정원 배정안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치협의 수련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안을 만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이하 의협)가 지난 16일 “건보공단에 검진당일 진찰료를 환수처분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건강검진 당일 청구한 진찰료에 대한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의협은 “공단이 임의로 환수처분한 진료비 환수분은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검진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 개선을 복지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위반해도 처벌받는 기관 극소수…내성만 키웠다”최근 보건복지부는 “인터넷 파워블로거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검사 및 시술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동구매 신청을 받는 것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 알선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이 시술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동구매 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을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또한 의료기관이 직접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판매하거나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도 의료행위의 특성상 적합하지 않으며, 과도한 유인행위로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비급여 진료비의 특성상 의료기관 스스로 할인해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가능하지만, 소셜커머스를 운영해 광고, 할인하는 행위는 의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번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최근 인터넷 상에서 횡행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의 무분별한 수가경쟁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제로 주요 인터넷 카페에는 ‘특별 이벤트’, ‘공동구매 특가’ 등의 명목으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치과에서도 결혼을 앞둔 예비
공정경쟁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가 이번에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근 임플란트 관련 과대·허위광고를 실시한 치과 명단을 공개해 관심을 모은 바 있는 공정위가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의료생협의 영리추구 등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공정위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15일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한 2012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조합원 수, 출자금 등의 요건을 갖춰 의료생협으로 인가받은 후 실제로는 개인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등의 사례에 주목,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띠고 있는 의료생협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계획에 치과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의료생협의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미명 하에 진료비 덤핑이 심한 데다 관련 법 개정으로 조합원 외 일반인 진료까지 가능해지면서 인근 개원가와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있다. 의료생협이 운영하는 일부 치과의 경우 치과기공사가 실소유주라거나
유난히 어두운 소식이 많았던 한해였지만 서울지역 구회들의 송년회는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다. 식사나 경품행사가 주를 이루던 평년과는 달리 회원들의 참여를 도모해 즐거운 송년회를 꾸민 구회가 부쩍 늘었다. 다수 구회의 송년회에서 회원과 회원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노래, 연주, 댄스 등 기량을 맘껏 뽐냈다. 초청공연이 주를 이루던 데 반해 회원들이 함께 만들고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참여도 호응도 높아졌다. 번호 추첨으로 경품을 증정하기보다 레크레이션을 통해 선물을 주는 방식을 채택한 구회들도 많았다. 다소 어색한 분위기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동행한 가족들도 자연스레 어우러질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는 평이다. 일련의 사태를 겪으며 ‘단합’이 치과계의 핫 키워드로 급부상한 요즈음, 각 구회들은 송년회를 통해 반회 활성화에 힘을 쏟는 모습이었다. 우수반회, 최다참가반회 등을 선별해 시상하는 것은 물론 반회와 회원을 꼼꼼히 소개하는 따뜻한 분위기도 눈에 띄었다. 스탭과 함께하는 송년회를 기획한 구회도 있었다. 선후배 치의뿐 아니라 함께 일하는 스탭들과의 협력도 중요하다는 취지는 모두의 공감을 샀다. 각계각층의 외빈과 원로회원을 초빙해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는
내년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COEX 일대에서 펼쳐질 SIDEX 2012(서울시치과의사회 창립 87주년기념 2012 종합학술대회 및 제9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에 해외 치과의사들의 방문이 한층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는 지난 19일 SIDEX 2012 제1차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해외홍보를 통한 세계 각국의 치과의사 유치를 독려키로 결정했다.SIDEX 권태호 조직위원장은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의 대표 학술대회 및 전시회가 될 SIDEX 2012에서 국제홍보본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해외에서 보다 많은 치과의사들이 SIDEX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자”고 말했다.실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우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간 교류가 있어왔던 일본, 중국, 싱가폴,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과 교류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박상현 사무총장은 “과거에는 해당 국가의 전시회에서 전시주최자와 만남이 주류를 이뤘지만, 향후에는 해외 치과의사회와 직접적인 교류를 추진해 실질적으로 해외 치과의사들의 SIDEX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중”이라고 전했다.현재 서울지부와 친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하 건보공단)이 2011년도 제3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진료비 7억2,358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9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신고인에게 총1억1,20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5,400만원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의사를 고용해 5억7천여만원의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건이었다. 내부고발자 신고가 접수된 기관은 복지부의 실사 등 현지확인을 거쳐 위반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이번 적발 사례 중에는 치과도 포함됐다. A치과의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인 스케일링이나 임플란트, 치아교정 진료환자에 있어 진료비를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고 건보공단에 보험급여로 청구해 총 861만원을 허위·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내부자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의료기관 종사자 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나 포상금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모 사무장병원의 개설원장으로 16개월 근무한 의사가, 면허정지처분에 36억원에 달하는 환수까지 책임져야 하는 수렁에 빠졌다.K원장은 2008년 10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B의료재단으로부터 매달 12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C병원을 개설했다. K원장은 개설직후인 2008년 10월 17일부터 2010년 7월 1일까지 근무했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해 4월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나 K원장은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비의료인 개설이라는 불법행위에 따라 그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36억 전액을 환수처분 받게 됐다. 두 가지 책임 모두 명의를 대여해준 K원장에 돌아왔다.K원장은 본인은 월급을 받았을 뿐 부당하게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 또한 “원고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의료재단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한 경우 B의료재단은 요양기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재판부는 “병원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법적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도 모두 의료인인 개설인에게 귀속한다”면서 “부당이득 징수의 상대방은 원고 개인”이라고 못박았다.김영희 기자/kms@sda.or.k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아동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고, 바른 구강건강실천 행태를 정착시키기 위해 진행 중인 아동 구강건강교육프로그램 ‘나는 잘해요’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나는 잘해요’팀은 구강건강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취약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아동 90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수도권 지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해 구강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유아건강교육 전문 구강보건교육자를 양성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방문, 구강건강교육을 실시해 체계적이고 표준화 된 구강건강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제27회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울지부) 회장배 친선 바둑대회가 지난 18일 치과의사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개회식과 함께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인 대국이 펼쳐진 이날 대회에는 총 16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대국방식은 A조(1·2급), B조(3·4급), C조(5급 이하)가 통합한 스위스리그로 진행됐다. 스위스리그는 리그와 토너먼트의 장점을 살린 방식으로 일반 바둑대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서울지부에서는 원활한 대회운영과 명확한 판정을 위해 매년 대회 때마다 프로기사를 지도사범으로 초청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작년에 초청됐던 김찬우 프로기사가 참여해 판정 및 지도대국을 운영했다. 김찬우 사범은 “참가자 모두가 멋진 대국을 진행했으며, 실력들이 대단하다”며 “앞으로 바둑 동호인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신중히 한 수 한 수를 두며, 마음껏 기량을 뽐냈다. 우승을 제외한 상위권 4명이 3승 1패 동률을 보일 정도로 열띤 경쟁이 펼쳐졌다. 최종 우승은 이강운 회원(서초구)이 차지했다. 준우승은 임용준 회원(동대문구)에게, 3위는 김동렬 원장(서초구)에게 돌아갔다. 4위와 5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박영국·이하 교정학회)가 꾸준한 봉사와 기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지난 15일 교정학회는 서울시복지재단에 저소득가정 청소년 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지정기탁금 형식으로 전달된 이번 성금은 지난 11월 4일 학술대회 기간에 모금된 것으로, 서울시의 저소득 가정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나라통장’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미 지난 7월 12일 서울시복지재단과 ‘무료 청소년 교정치료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교정학회는 이번 성금 전달로 보다 폭넓은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게 됐다. 교정학회 박영국 회장은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긍정적인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전달했다”며 “향후에도 교정학회는 지속적인 봉사와 기부로 사회 환원에 앞장서는 학회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김남식 사무국장은 “교정학회가 기존 무료교정치료 사업에 이어 또다시 청소년을 위한 지정기탁금 사업에 참여해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kms@sda.or.kr
국가건강검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동으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과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복지부는 내년도 주요 추진과제로 △취약계층에 대한 검진 확대 △검진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출장검진 제도 개선 등을 발표했다. 특히 검진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취한 기관에 대해서는 환수처분은 물론 보건소와 연계한 행정처분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부실검진 전담 관리반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검진 후 사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이버 검진사후관리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을 밝혔다. 덧붙여 패널토의에서는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사후관리가 수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매개가 된다. 사후관리에 적정 수가를 책정해 동기 부여를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돼 관심을 모았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a
스탭 구인난을 겪고 있는 개원가에서는 최근 신입, 경력을 가리지 않고 인력 충원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막상 ‘가뭄에 콩 나듯’ 찾아오는 경력직 스탭의 경우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어 채용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의 A원장의 경우 1년 간 경력직 스탭을 채용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한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치과위생사로 알았던 스탭이 자격증이 없었다는 것. A원장은 “치위생과를 졸업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자격증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분실했다며 차일피일 미뤘다”며 “1년 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두었으나 계속 미심쩍어 인터넷 상으로라도 증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재발급을 받아 오겠다고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끊고 아예 퇴사했다”고 말했다. B원장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B원장은 “이전 근무지에 전화를 해 얼굴도 모르는 원장에게 퇴사 이유를 묻기도 상당히 곤란하고, 반대로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우리 병원을 나간 스탭이 다른 병원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경력직 대우를 받으며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대다수 스탭들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며 “개원의 간 스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구성된다면 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