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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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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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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정적 운영위한 기준 필요"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 4월 18일 학대피해장애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3월 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가 쉼터에 입소한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학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장애인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지원해야 하는 관련 기관 종사자가 오히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의 구조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각 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전문성 있는 종사자가 부족하고, 내부 운영 시스템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김예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
- 신종학 기자
- 2025-04-22 11:22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더이상 ‘누구 때리기’ 집착 좀 그만하자

정치에서 상대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책이나 발언이 다른 정치인과 갈등을 유발할 때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곤 한다. 이러한 비판은 때로는 정당한 의견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치적 경쟁에서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정치는 ‘누구 때리기’에 학습 효과가 있다. 직전 대선 정국에서 개인에 대한 비판이 심해질수록 후보로 거론되며 주가가 올랐고, 검찰총장 사임 후에 대선주자로 단숨에 뛰어올랐다.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누구 때리기’에 집착하는 정치적 갈등에 대다수 국민은 관심도 없었고, 길어지는 갈등과 정쟁에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미국 트럼프 2기 출범 3개월, 충동적인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는 예측불허의 혼돈에 휘둘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지르고, 아니다 싶으면 ‘유연한 대처’를 내세워 뒤집거나 미룬다. 그렇다고 뒤집거나 물러선 것은 아닌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한다. 이런 혼란이 이어지며 우리나라 경제는 큰 파도에 맡겨진 배처럼 휘청이고 있다. 4월 22일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전체 식당의 절반은 직원을 쓰지 않고 사장 혼자 근

논단
[치과신문 논단] 해보면 안다, 해보지 않으면 평생 모른다

‘해보면 안다. 해보지 않으면 평생 모른다.’ 열혈 만화가로 유명한 시마모토 카즈히코의 자전적 만화 ‘울어라, 펜’의 제일 유명한 대사다. 만화가인 주인공이 만화학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러 갔을 때의 에피소드다. 학생들이 만화가가 되기보다는 만화를 잘 그리는 테크닉에 관심이 많은 것을 두고 너무 많은 준비만 하다가 정작 프로로 데뷔를 못 하고 실력 좋은 아마추어로 남는 것을 경계하며, 일단 데뷔한 뒤 실력은 다듬으면 된다고 일갈하는 장면에서 나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도전과 마주하게 된다. 관혼상제와 같은 개인사에서 큰일들은 더욱 그렇거니와, 작은 일조차도 선뜻 첫걸음이 떼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젊은 치과의사들이 연차가 쌓여 개원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제 슬슬 강호로 나가 내 병원을 차리고 싶은데, 개원하려고 보면 입지 선정부터 시작해서 ‘경영의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싶은 불안감이 엄습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또 해보면 좌충우돌 우당탕탕 하면서도 어떻게든 넘기고 버텨내면서 적응하는 게 개원의의 삶이기도 하다. 개원을 먼저 해본 입장에서는, 이제 개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후배 치과의사들이 과거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그 첫발을 내딛고 개원

심리학 이야기

분열과 대립의 시대에

요즘 치경에 비친 세상을 보면 분열과 대립 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치경이 작고 좁아서 그런 탓도 있지만 요즘 시대가 그런 탓도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계엄 이후에 완전히 반으로 나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듯싶다. 세계로 시야를 돌려보아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혼란이 극도로 이르고 이젠 혼돈의 상태다. 한때 우리도 한마음으로 합쳐진 때가 있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모두가 하나로 합쳐졌었다. 전 국민이 동일한 붉은악마 티셔츠를 입고 한마음으로 응원했다. 그러나 23년이 지난 지금 완전히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 주말이면 여야가 반으로 나뉘어 광장에서 대립된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젠 정치문제는 친구 간에도 가족 간에도 절대로 피해야 하는 덕목이 되었다. 심지어 최근 한 항공사에서는 기장과 부기장이 정치문제로 토론하다 주먹다짐까지 해 귀국할 비행기가 출발 못한 웃지 못할 일화도 있었다. 분열과 대립의 가장 큰 문제는 각자도생(各自圖生)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흩어지면 합해지고 합해지면 다시 흩어지는 것이 동양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지만, 그 속에서 힘들어지는 것은 늘 민초들의 몫이기에 안타깝다. 지난 역사

재테크

트럼프 관세전쟁과 자산시장 전망 |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 중심 분석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 선포는 글로벌 경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약 100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관세 정책으로, 자산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이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기록적인 변동 폭을 나타내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이 글로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국채(TLT) 금리와 달러 인덱스(DXY)를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적 자산 배분 전략의 관점에서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해보겠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무역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강력한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히 무역적자 해소를 넘어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이는 관세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실성 증가를 반영해 4월 2일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시장참여자들은 지금이 긴 하락장의 초입인지, 이벤트로 인한 단기적 주가 조정에 그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채 금리의 급격한 변화와 달러 인덱스의

오한솔 포토에세이

UPDATE: 2025년 04월 24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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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안정적 운영위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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