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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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만화나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고만 알려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영국의 작가 루이스 캐럴의 대표 소설로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랑받는 영문학 고전이다,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7살 소녀 앨리스가 토끼굴을 타고 떨어져 도착한 이상한 나라에서 겪는 모험을 그린다. 소설은 무려 1865년에 루이스 캐럴이 즉석에서 지어내어 들려준 이야기를 수정하여 출판하였다. 캐럴이 직접 삽화까지 그린 ‘땅속 나라의 앨리스’가 원본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판매용 개정판이라 볼 수 있다. 1865년이면 조선 고종 2년으로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하려고 했고, 남북전쟁이 끝난 미국에서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해이기도 하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출간으로부터 약 6년 후 ‘거울 나라의 앨리스’가 발표되었다. 연작 모두 삽화가 유명하지만, 현대에 와서 앨리스의 이미지는 디즈니가 만화영화판에서 금발의 파란 옷을 넣은 것으로 굳어졌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높은 인기를 얻은 이야기는 디즈니나 아이들 동화와는 달리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묘하고 의인화된 생명체들이 사는 환상의 세계에서 모험을 겪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1865년에 출간되었
최근 치과의사들이 모이는 여러 자리에서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재미있게 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그 대화의 마지막은 항상 필자에게 꼭 한번 보라는 권유로 마무리되었다. 실제 넷플릭스 공식 집계 상 비영어 프로그램으로 한정하면 방영 기간 내내 전 세계 최다 시청률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다고 하니 그 인기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닌 듯하다. ‘흑백요리사’는 재야의 고수 ‘흑수저’ 요리사들이 유명한 스타 요리사 ‘백수저’들에게 도전장을 내밀며 요리 대결을 펼치는 구도의 예능이다. 개인적으로는 유명한 요리사와 그렇지 않은 요리사를 나눠 오로지 맛과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과정이 가장 흥미로웠다. ‘과연 뛰어난 언변과 쇼맨십을 가진 유명 요리사의 실제 실력도 뛰어날까?’ 평소에도 늘 궁금하던 점이었다. 한편 치과 분야에도 TV 출연으로 대중에게 유명한 ‘백 치과의사’들이 있다. 최근에는 기존 미디어 외에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SNS를 통해 활동하며 이름을 알리는 치과의사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자칫 어렵고 재미없는 치과의료 정보를 재미있게 풀어냄으로써 그동안 대중들에게 차갑고 무서운 이미지였던 치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 정책 변화와 대중의 심리지표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10월 초 1,320원 정도에 머물렀지만 10월 25일 장중 1,390원을 넘어서며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예상되는 위험자산 버블 랠리에서 원달러 환율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알아보자. 연준의 지난 금리 사이클을 살펴보면 금리고점(A)이 2018년 12월, 첫 금리인하(B)가 2019년 8월, 그리고 경제위기(C)가 2020년 3월에 있었다. 첫 금리인하(B) 전후에는 위험자산이 횡보하거나 조정을 받았으며, 이후 금리 인하가 본격 시작되면서 위험자산의 마지막 버블 랠리가 나타났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연준은 지난 23년 7월 금리 인상을 멈추고, 24년 9월에는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역사적으로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 경제위기(C) 직전까지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원달러 환율 역시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원달러 환율 장기차트 프랙탈 분석 원달러 환율의 장기 차트를 보면, 20년간의 삼각 수렴 패턴(초록색 상단 추세선, 푸른색 하단 추세선)을 상방 돌파한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호에서는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료실에서 협조가 좋지 않은 환자를 무리해서 진료를 해야 할지, 만일 그 환자의 진료를 거부한다면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 종종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의료법」상 진료거부금지의무에 대한 유권해석 등을 소개드리면서, 이번호를 끝으로 법률칼럼 연재를 마치려고 합니다. ■ 관계법령 의 료 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 3) 의료법 제15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또는 조산(助産)의 요청을 거부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