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1인1개소법 사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URL복사

1인1개소 사수모임 기자간담회…동영상 촬영에 대한 입장도 표명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前 회장이 중심이 된 ‘1인1개소 사수모임(이하 사수모임)’이 지난 2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협의 릴레이 1인 시위 동영상 촬영 건과 1인1개소 사수와 관련한 치협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했다.


치협의 그간 행보를 미흡했다고 평가한 김세영 前 회장은 “회원들의 우려는 전현직 회장의 갈등이 아닌, 1인1개소법이 무너졌을 때의 상황”이라며 “릴레이 1인 시위는 치과계의 또 다른 의견표출이고, 이는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1인1개소법 위헌여부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기로 한 상황은 상대측에 변론 기회를 더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최근 UD에서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정황 등을 볼 때 헌재의 합헌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치과계도 보다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뛰어들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사수모임은 박근혜 대통령까지 1,000만 서명운동에 나설 정도로 적극적인 입법추진 움직임을 보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민영화를 포함, 보건의료분야까지 총망라한 서비스법이 통과될 경우 1인 1개소법 사수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며 “그간 1인1개소법 개정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치협이 의약인단체, 시민단체, 정치권 등과 적극 협력해 서비스법 제정을 적극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사수모임은 치협의 릴레이 1인 시위 동영상 촬영 건에 대해 △1인 시위 참여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캠코더에 촬영된 릴레이 1인 시위 동영상 공개 △치협 비품인 캠코더가 동영상 촬영에 사용된 이유와 관련자 엄중 문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치협 김세영 前 회장, 동작구회 유동기 회장, 은평구회 김현선 회장·김종수 총무이사, 의정부분회 김욱 회장, 경기지부 최유성 정책연구이사, 치과계바로세우기대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 서울지부 김용식 前 총무이사·김덕 前 학술이사 등이 함께 자리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