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번 정부의 의료정책이 지금 의료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1970년대 수가체계 도입에 있어 행정적으로 대처를 제대로 못한 탓에 원가의 70~80%를 보전하는 말도 안 되는 체계가 합당한가 안 한가에 대해 갑론을박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정부에서 급여화 전환 대신 관행 수가체계를 최대한 반영해 수가를 보전해 주겠다고 한 것이다. 다행히 치과계는 1차 계획에서 빠졌지만, 예비적 급여화 계획에 잡혀 있는 것으로 보여 실무적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치과에서 급여화 전환 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치료 2가지를 뽑으라고 하면, 근관치료와 사랑니 발치를 들 수가 있다. 해외 수가에 비해 많게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런데 의과도 이처럼 차이가 많이 나는 치료로 ‘위내시경시술’이 있다. 초기 수가체계 도입 시 해당 학회에 보험전문가가 없었던 탓인지 타 분야 사람이 봐도 술식의 위험도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수가로 보인다. 허나, 사회적으로 내시경 일회용품 재사용에 따른 소독 문제가 터져 감염문제가 이슈가 되어 수가 전면 재검토 작업에 들어간 이력이 있다고 한다. 이 작업에 따라 그간 일회용품 재료대가 행위료에 포괄적으로 들어간다든가, 소위 ‘전 업체’ 라는 코드를 통해 비싼 재료를 쓰든, 싼 재료를 쓰든 동일한 재료대만을 보전하던 체계를 현실화하여, 의사도 아무 부담 없이 외제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시경 술식을 행할 수 있게 해 실질적인 의료의 질을 높였다는 평이다.
사랑니 발치를 예를 들면, 건강보험 수가체계 도입 당시 현 수가에 술자와 어시스트의 1회용 수술글러브나 개별적으로 포장된 봉합사 등과 같이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1회용품의 수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재료대의 경우 물가상승율에 따라 상승을 하게 마련이다. 특히나 봉합사의 경우 예전에는 니들과 봉합사를 따로 구입해 원내에서 제작 후 소독을 해서 사용했었으나, 최근 병원들은 대개 기성 1회용으로 제작된 봉합사를 쓰고 있을 것이다. 개당 1~2천원짜리 봉합사와 개당 1~2천원짜리 수술용 글로브를 한두 개 쓰고, 엘리베이터도 가끔 부러뜨려가면서 거기에 위험이라는 위험은 다부담하면서 환자에게 2만원 전후의 돈을 받고 매복치를 뽑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근관치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다행히 새로 추가된 재료들이 문제없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기존 행위료에 포함됐던 술식들을 살펴보아 파일을 1회용으로 훨씬 많이 소모하고 바로 버리는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수가가 좀 더 현실화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소위 ‘전 업체’라는 재료 코드도 보아야 한다. 의과의 경우 최근 경향은 1회용품 코드를 품목과 회사별로 좀 더 다양하게 하여, 실제 의사가 사용한 재료는 철저한 증빙을 통해 현실화하자는 경향이라고 한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재료를 쓰는 사람의 경우 보험 술식임에도 그간 제대로 재료비 등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전받지 못했던 과거에 비해 현재는 제대로 보전을 받는 추세라고 한다. 허나 소위 ‘전 업체’ 코드를 살펴보면, 자가중합형 레진의 경우 재료비가 수 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 의사의 필요에 의해서 비싼 재료를 써도 하나도 보전을 받지 못하는 체계이고, 이는 이후 치면열구전색으로 이어져, 만원짜리나 5만원짜리 실란트 재료나 똑같은 수가를 받고 있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당장 내년에 시작되는 만 12세 이하 소아의 레진치료 급여화 시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와 국내 레진재료 시장이 황폐화될까 두렵다.
또한, 행위료에 재료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 물가상승률보다 건강보험 수가에만 연동이 되어 △수입재료 등의 경우 △급격한 환율변동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재료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등을 반영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물론 재료대를 분리청구하면 번거로울 것이다. 허나, 전악 스케일링 급여화 이후 최근 수년간 치과계에도 보험의 바람이 불어, 이제는 의원급에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시대에 들어왔다는 생각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채찍과 같은 큰 틀의 문제점보다 ‘급여 현실화’라는 당근에 주목하여 현실적으로 치과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