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결국 고쳐놓지 않았던 외양간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두 달 전 코로나19와 관련해 외양간은 언제 고칠지에 대해 논단을 작성하면서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패닉에 빠져 있다. 메르스 때도 의료진을 포함한 각 국민들이 개인적 희생과 헌신,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수습을 하였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웅이라는 글을 당시에도 썼다. 두 달 전에는 메르스 당시에 소는 잃었어도 외양간을 튼튼하게 고쳐놓았기를 기대했고, 심상치 않은 조짐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걱정한 바 이상으로 문제점이 노출됐고, 이 사태는 대한민국을 재난상황으로 만들면서 다시금 경기가 엉망이 되고 있다.


이런 일이 시작되면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 우왕좌왕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외양간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시스템의 문제이다. 의료기관의 대응지침을 보면 대부분 확진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치과의원의 원장이 알고싶은 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편적인 궁금증이다.


DUR에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을 설치해서 운용하라는 지침이 전달되어 이것을 조회하지 않아서 확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사실을 뒤늦게 아는 경우에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한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환자의 여행력 정보가 전달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른다. 전달된 여행력 정보를 근거로 의사환자로 구분해서 주의하라는 의미인지, 치과의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난감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관리지침은 면피성 탁상행정이라고 원장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의원급 의료기관 내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며,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다른 환자나 방문객과의 노출을 최소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며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안내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치과원장 1명과 스탭 1~3명인 치과의원에서 협소한 대기실과 독립공간의 확보 등은 불가능한 이야기이므로 추후 치과의원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책임을 전가시키기 위한 지침이라는 지적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복잡하고 비현실적인 지침보다 치과의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내를 해주고 협조를 구하라는 지극히 단순한 요구다. 대구경북지역의 환자들이 단순히 그 지역에 거주 또는 방문했다고 진료를 연기한 부분이 진료거부에 해당되어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엄포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도 스스로 잘 알아서 문제없게 처리하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결국 이번에도 최일선에서 의료계가 몸으로 희생을 하면서 막아내고 있고 정치적 논리와 일관성 없는 행정은 도리어 논란만 확산시키고 있다. 대구경북으로 향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면 다시금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분노가 생긴다. 군의관, 공보의, 초임 간호장교들이 심지어 임관 전에 투입되는 모습에 대한민국이 국민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저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것 같은 마음에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내겠지만, 외양간이 수리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걱정은 지워지지 않는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