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0

[SIDEX 2020] 개원가 법률·노무 고민 ‘타파’

URL복사

6월 6일 오전 10시 / 컨퍼런스룸 E 1 ~4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다채로운 주제의 임상강연이 펼쳐지는 SIDEX 2020 종합학술대회에서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법률·노무 강연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첫날인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컨퍼런스룸 E1~4에서 열리는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닥터스 리걸 마인드’와 진병옥 공인노무사(한신노무법인)의 ‘신나는 인사관리 꿀팁’이 개원가의 법률적·노무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먼저 김용범 변호사는 치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 분쟁과 법적 위기상의 대처법을 소개한다.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등 의료환경을 법적으로 분석해 재구성하고, 동시에 의료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위기상황을 △의료분쟁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등으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과 관련해서는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생 시에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팁을 제공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는 개원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노무관리의 팁을 공개한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금지급의 원칙 △상여금 △연차휴가 △대체공유일제도 및 경조휴가 △사직과 해고 △출산 전후 휴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노무관련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