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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X 2020

[SIDEX 2020] 개원가 법률·노무 고민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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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오전 10시 / 컨퍼런스룸 E 1 ~4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다채로운 주제의 임상강연이 펼쳐지는 SIDEX 2020 종합학술대회에서는 개원가에 꼭 필요한 법률·노무 강연도 진행된다. 학술대회 첫날인 6월 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컨퍼런스룸 E1~4에서 열리는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닥터스 리걸 마인드’와 진병옥 공인노무사(한신노무법인)의 ‘신나는 인사관리 꿀팁’이 개원가의 법률적·노무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다.

 

먼저 김용범 변호사는 치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법률 분쟁과 법적 위기상의 대처법을 소개한다. 진료계약의 법적 성질을 파악하는 등 의료환경을 법적으로 분석해 재구성하고, 동시에 의료환경에서 접할 수 있는 각종 법률적 위기상황을 △의료분쟁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대응 △수사기관에 대한 대응 등으로 나눠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의료분쟁과 관련해서는 예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발생 시에는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하는지에 대한 실질적 팁을 제공한다.

 

진병옥 공인노무사는 개원가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노무관리의 팁을 공개한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임금지급의 원칙 △상여금 △연차휴가 △대체공유일제도 및 경조휴가 △사직과 해고 △출산 전후 휴가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개원가에서 궁금해 하는 노무관련 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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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통용되는 사회
전국이 산불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많은 산림이 훼손되었다. 광범위한 산불로 보이지 않은 수많은 동물이 희생되었을 것이다. 산불 진화에 수많은 인원과 헬기가 동원되었고 소방대원들은 쉬지도 못하고 위험을 감수하였다. 적지 않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소방헬기의 추락사고로 희생자도 발생하는 참극이 발생하였다. 이런 와중에 사진 한 장이 논란의 중심이 된 일이 있었다. 골프장 해저드 연못에서 소방헬기는 취수를 하고 있었고 그때 그린에서 티샷을 하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그날 골프장은 산불 연기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을 진행시켜서 안전 불감증이라는 논란을 유발하기도 했다. 차후에 골프장은 나름의 핑계로 해명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과했다. 논란의 티샷 여성 또한 소방헬기 방향으로 공을 친 것이 아니고 후속 팀이 있어서 빨리 그린아웃하기 위해 샷을 한 것이란 해명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과하고 끝났다. 사실 그녀가 산불을 낸 것도 아니고 골프 샷을 헬기 방향으로 날려서 방해한 것도 아니다. 골프장 입장에서 해저드 연못에서 취수할 것을 허락도 해주었으니 도움을 준 것인데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욕을 먹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골프장이나 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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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 반감기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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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