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지방화시대

URL복사

박세호 논설위원

'2045년 미래모습1 : 사람들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때는 2045년, 94세된 수영씨는 얼마전 새로운 치아가 생겼다. 닳고 닳은 치아에 치아재생 줄기세포를 넣어 젊은 시절 치아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치아뿐만 아니라 피부와 뼈, 간과 심장에 이르기까지 장기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끼우고 있다. 최근에는 노화된 세포나이를 신생아 수준으로 돌리는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중략.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작년에 발표한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25년 후인 2045년 한국의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성을 담고 있다―에 담긴 미래 시나리오를 재구성한 것으로, 새로운 치아 개발이 우리나라 과학기술로 일궈낼 미래의 꿈처럼 묘사되고 있다. 심지어 시간이 거꾸로 갈 정도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미래전략 2045를 통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8가지 중 하나가 지방중심(지방정부)의 혁신주도, 지역 경쟁력 강화다. 이것을 치의학과 치의학산업의 미래에 비추어본다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지방에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며 또한 메가트렌드의 근본취지와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방분권 개혁을 향한 국정과제도 제시하였다. 20대 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을 주요한 개헌이슈로 상정되기도 하였다.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간의 균일화나 결과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과정이다. 일례로 올해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의 90%가 지방대학이다. 3년 안에 지방대학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다. 이러한 지방대학의 위기는 수도권 집중이 부른 필연적이며 부수적인 결과물의 하나일 따름이다. 국가 내에서 지역 간 힘의 균형, 기회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고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경제적 발전을 촉진할 수 있으며 낙후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을 해소해 지역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서로 협력해 사회적 통합과 조화를 증진시킬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지방화시대에 맞춘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여러 가지 미래 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은 세계일류 치의학 연구 중심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 국내외 치의학 분야의 역량을 집결해 국민 구강질환 극복을 통한 건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고, 혁신적인 치의학 의료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미래시장 개척 및 성장동력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치의학 선도기관의 역할을 지닌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래치의학 기술을 선점해 구강질환 및 기능장애를 극복하여 인류핵심 아젠다―마치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에 해당할 만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적 신산업을 창출하고 이를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대규모 융합연구 및 국제적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이를 위해 국내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융합형 원천기술 선점을 위한 Hub-spoke형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진행해 창조적인 신산업 창출의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국립치의학연구원이 지방에 설립된다면 지역광역경제권 파급효과로 치과의료산업의 구심점을 확보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 첨단치과산업을 주축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제 치과의료산업시장을 선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치과 서비스를 선진화하여 지역 치과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대학 및 연구단지와 공동 연구수행으로 맞춤식 인력을 양성해 취업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균형 개발을 실현하는 거점기관으로 성장할 것이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더해진다면 재정확보를 용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설립 후 미래목표와 이를 전략적으로 완수하는 혁신적 기관운영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