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립대와 사립대 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분석한 결과, 병원 간 보장률 격차가 최대 1.7배, 환자의 본인부담 진료비는 최대 2.5배 차이가 나고, 사립대(민간)가 국립대(공공)보다 환자부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22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총 74개 대학병원으로 국립대 14개(18.9%)이며, 사립대 60개(81.9%)다. 경실련은 각 대학병원이 보건복지부에 신고한 의료기관 회계자료의 ‘의료수입’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지급액’ 자료를 분석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4년간 자료를 활용했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55.7%이며, 상위 병원의 평균 보장률은 70.1%로, 상·하위 그룹 간 약 14.4% 차이가 났다. 보장률 하위 10개 병원 모두 사립대병원이었고, 보장률 상위 병원은 2개를 제외하고 8개가 국립대병원으로, 공공병원의 공보험 보장률이 높았다.
보장률을 환자부담률로 환산하면 보장률 하위 병원들은 보장률 상위그룹보다 평균 약 1.5배 의료비 부담이 컸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정부는) 공공의료 역할과 확충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5%에 불과한 공공병원 확충에 보건의료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신증설을 통한 공공의료 시설과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 비급여 신고의무화 등 관리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