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와 관련해 상당수 시도지부가 우려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어 향후 치협의 적극적인 대정부 설득작업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천석·이하 지부장협의회)가 지난 10일 대전에서 긴급 지부장협의회를 개최하고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와 관련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이번 긴급 지부장협의회는 노인틀니 급여수가를 비롯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개원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전달받기 위해 개최됐다. 실제 노인틀니 급여화 문제는 3월 시도지부 총회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부장협의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회장, 최남섭·홍순호·우종윤·마경화 부회장, 안민호 총무이사가 참석해 시도지부와 의견을 교류했다.
지부장협의회 고천석 회장(부산지부장)은 “모든 시도지부가 총회준비에 바쁜 상황이지만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제도는 자칫 보철보험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치협의 정책방향을 듣고 이에 대한 시도지부의 의견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며 개최이유를 설명했다.
7월이면 시행, 치과계 준비는 아직?
치협 마경화 부회장의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전문가 자문회의 경과보고 이후 시도지부장들의 날선 질문이 쏟아졌다.
전남지부 이해송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제도시행이 3달여 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우리(치협)의 안이 없다는 것”이라며 “치과의사 고충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부와의 협상과정에 파생되는 문제는 차선으로 생각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또 “노인틀니 급여화와 관련해 우리 치과계가 꼭 요구해야 할 사항은 무조건 정부측에 납득시켰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일일이 체크하고 있으니,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수가와 현행 관행수가와는 상당한 차이는 환자들의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고 여러 정황상 치과계만 당하고 있다고 판단돼 서글픈 마음”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울산지부 박태근 회장은 “정부는 적은 예산으로 국민들에게 생색을 내고 싶어 했고, 치과계는 레진상 완전틀니라는 덫에 빠진 것”이라며 “울산 지역내 몇몇 구청장이 대상자 1인당 120만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고 노인틀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수가 등 여러 부문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자체판단으로 사업이 유보됐을 정도”라고 지역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또 “향후 수가 뿐 아니라 틀니 파절 등 추후 환자와 분쟁이 생길 여러 가지 경우를 감안해 공식적인 분쟁조정기구나 조정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지부 이상호 회장은 “지난해부터 치과계가 불법네트워크 치과와 전면전을 하며 일반 국민들이 치과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싸늘해졌다”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는 생각으로, 치과계가 국민구강보건증진을 위해 노인틀니 보험이라는 국가사업에 적극 동참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대정부 협상에 강한 힘 발휘 기대
치협과 일선 개원가와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줄을 이었다. 전북지부 곽약훈 회장은 “지방 회원들은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며 “오히려 정부시책에 치협이 별다른 대안 없이 끌려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회원이 대다수일 정도”라고 치협의 홍보부족을 지적했다.
서울지부 정철민 회장은 “대학병원에서조차 가장 환불요청이 많은 것이 ‘틀니’”라며 “급여화 시행 이후 일선 개원의가 받을 고초는 아주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특히 “노인틀니 급여화가 시행됨에 있어 치과의사를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는 기필코 지켜야 한다”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화 시행 시기를 유보해도 된다는 각오로 치협이 정부측과 협상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지부 전영찬 회장은 “지난해 치과계의 보험급여 총액이 1조 4천억원 수준이었으나, 노인틀니는 올해 예산만 3,288억원, 추후 부분틀니가 포함되면 1조원 규모에 육박하게 된다”며 “대상 연령대를 낮추고 본인부담금을 감소하는 등의 치과계 요구를 강력히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치과계 나름대로의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모델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4월 건정심 최종 심의 후 수가 고시
현재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는 전문가 4차 자문회의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오는 4월 10일경으로 예정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마치면, 곧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심의 후 수가 및 세부사항이 고시된다. 4월이면 모든 제반상황이 종료된다는 이야기다.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는 전체 포괄수가제가 아닌 진료단계별 부분 포괄수가제로 결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다. 내원일수에 따른 구분이 아닌 치료행위를 5단계로 나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완전틀니 치료시 상대적 고위험군에 대한 세부적인 분류도 진행 중이다. 무상 보상기간 및 횟수 제한, 완전틀니 시술 동의서도 행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레진상 완전틀니 보험급여' 수가는 널리 알려진 데로 95만원 선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국민 홍보도 5월과 6월 정부 측이 앞장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모든 틀니가 보험급여가 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계몽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틀니 급여화는 최상의 진료서비스 제공이 아닌 국민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고 전제한 후 “치과계가 국민구강보건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정부당국에 꾸준히 전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경화 부회장은 “하지만 치과계의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젊은 회원이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배분돼야 틀니 대상자나 시술하는 치과의사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것인가 관건이긴 하지만 의료전달체계를 기초로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이해를 당부키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