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의약단체장 간담회가 지난달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 경기도병원회 정영진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윤성찬 회장,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등 의약단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서명철 본부장 등이 참석해 공단과 지역의료단체와의 상생 발전을 협의했다.

먼저, 서명철 본부장은 지난 9월부터 확대된 보장성 강화정책과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센터’ 시범운영에 대해 설명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기관 또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일상회복을 위해서라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비급여 항목과 실손보험과 연계돼 불거지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졌다. 또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한 우려도 불거졌다.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우, 원장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법인 이사회의 의결권한이 더 크다면 사무장병원과의 차별점을 찾기 어렵다는 점 또한 주의깊게 살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관심을 모았다.

경기도치과의사회 최유성 회장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 비급여제도의 취지는 널리 알려져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그 실행방안인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에 흔들리고 있다”면서 “비급여제도의 취지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으로 국민의 건강권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이후 중단됐던 경기도의약단체장 간담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매달 정기모임을 갖고 지역 의료계 및 지역민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