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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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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건강정보 활용방안? 부작용 우려 목소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세미나실에서 ‘건강Dream’ 사회공헌 행사 및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 등 서울시 보건의료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등이 함께하는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이날 굿네이버스와 ‘건강Dream 지원사업’에 힘을 보태 주목받았다.

 

서울시 6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는 총 1,5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한부모·미혼부모·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밀키트와 영양간식, 생필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가정의 소득감소 경험은 45.1%,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결식 빈도 및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7~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강Dream은 서울지역 70가정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어진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준호 센터장의 ‘가입자 건강관리를 위한 보험자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가입자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다뤘으나,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의약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에서도 “정보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기보다는 실손보험사 등 기업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청구한 자료가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환자 개인의 동의는 물론, 의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정과 보상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안수민 본부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K-건강보험으로 앞으로도 각계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소통하고 상생 협력해 나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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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금리·대선 사이클로 본 2025 달러 전망과 자산배분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시작은 금융시장과 경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5년은 미국 대선 결과와 금리 사이클 변화가 맞물리며 달러와 환율,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금리 사이클과 대선 사이클을 중심으로, 2025년 환율과 달러인덱스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을 살펴보겠다. 금리 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이해 금리 사이클은 경제와 금융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다. 필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나침반으로 삼고 기준금리 사이클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 2023년 7월은 금리고점(A)이었으며, 2024년 9월은 첫 금리인하(B)가 이뤄졌다. 지난 금리 사이클과 비교해 분석하면 첫 금리인하 이후부터 약 1년 뒤인 2025년 하반기, 경제위기(C)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경제위기(C)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시점으로, 위험자산은 큰 폭의 하락을 겪고,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이러한 금리 사이클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금리고점(A) 이전에는 안전자산을 축적하고, 버블(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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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