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나서

URL복사

건보 가입자 건강정보 활용방안? 부작용 우려 목소리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지난달 24일 서울강원지역본부 세미나실에서 ‘건강Dream’ 사회공헌 행사 및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 서울시병원회(회장 고도일) 등 서울시 보건의료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본부장 안수민·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등이 함께하는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체는 이날 굿네이버스와 ‘건강Dream 지원사업’에 힘을 보태 주목받았다.

 

서울시 6개 의약단체와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는 총 1,50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한부모·미혼부모·조손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밀키트와 영양간식, 생필품 등을 지원키로 했다.

 

굿네이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 가정의 소득감소 경험은 45.1%,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결식 빈도 및 패스트푸드 섭취율은 17~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건강Dream은 서울지역 70가정을 선정해 지원사업을 펼치게 된다.

이어진 서울보건의료상생협의회 정기회의에서는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원 김준호 센터장의 ‘가입자 건강관리를 위한 보험자의 건강정보 활용방안’에 대한 건보공단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가입자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정보를 활용하자는 취지로,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다뤘으나, 민감한 개인정보인 만큼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의약단체는 물론 소비자단체에서도 “정보 활용능력이 떨어지는 개인에 대한 혜택이 커지기보다는 실손보험사 등 기업의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환자를 진료하면서 청구한 자료가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환자 개인의 동의는 물론, 의사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에 대한 인정과 보상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건보공단 서울강원본부 안수민 본부장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관리를 위하여 데이터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K-건강보험으로 앞으로도 각계 보건의료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소통하고 상생 협력해 나가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2분기 미국 장기 국채 TLT 자산배분 전략

필자는 연준의 기준금리 위치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금리 사이클을 기준으로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를 소개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이후의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사이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자산배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안전자산 중 하나가 미국 국채다.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에서 미국 국채는 전통적으로 경기침체에 대비해 위험자산의 리스크를 헤지(hedge)하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 ETF 중 하나인 TLT(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는 과거 금리 사이클에서 투자자들의 자산배분 헤지 전략에서 큰 역할을 했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ETF다. 이번 칼럼에서는 2025년 2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채, 특히 TLT를 활용한 자산배분 전략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리 사이클과 자산배분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을 활용하면 기준금리의 상승과 하락 국면에서 어떤 자산군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있다. 2023년 7월 FOMC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마지막으로 인상한 이후, A → B → C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