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발표했다.

이재명 캠프는 “2014년 처음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포함된 치아 임플란트는 주요 건강보험 정책평가 2위로 국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정책”이라면서 “현행 제도의 연령 및 개수 제한을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높은 삶의 질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적용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하고,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추가로 2개를 더 지원해 총 4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것. 여기에 복지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적용도 포함시켰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투입될 추가 소요재정에 대한 추계도 밝혔다.

임플란트 개수를 2개로 유지하면서 대상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1년에 한 살씩 단계적으로 확대(본인부담금 30%)한다면 2022년 약 119억원, 5년 평균 934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65세 이상에 대해 4개로 확대할 경우 2개까지는 본인부담률 30%, 추가 2개는 본인부담율 50% 적용한다는 계획으로, 2022년 약 1,902억원, 5년 평균 3,914억원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2년 2,022억원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5년간 연평균 4,848억원이 투입되는 모형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자료가 바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