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의료 복지 분야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별 10대 공약을 살펴본 결과 이번 선거의 공통된 키워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책으로 ‘돌봄’ 확대와 국가책임제 강화에 맞춰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영·유아 5대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완성과 국민안심 국가 실현”을 주장했다. 주요 후보 중 유일하게 어르신 돌봄 공약의 하나로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와 어르신 주치의제를 포함시켰다.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탈모 치료, 아동·청소년 중증 아토피 치료 등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임신·출산·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도 이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신 출산 전 성인 여성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확대, 난임 치료비 지원, 임신 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등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공공의료 확대와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로 국민건강권 보장’을 내걸었다. 70개 중진료권에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치, 국립의학대학(원)-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사 및 공공간호사 양성체계 마련, ‘의사와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한국형 전국민주치의제 도입’, ‘보건의료인력을 OECD 수준으로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출산~보육 국가책임제’,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를 강조했다.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공공보육시설 확대, 탈모 카피약 가격을 낮춰 저렴한 처방, 건강보험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공약이다. 또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과학적 방역체계와 백신 미접종자 차별 철폐 및 부작용 100% 정부 책임제도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