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21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금흐름 기준 당기수지 2조8,229억원 흑자, 누적 준비금 20조2,41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수입과 지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지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수입은 건강보험 가입자 수, 직장보수월액, 정부지원 규모, 건강보험료율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한 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은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됐다. 상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 관리가 생활화되면서 호흡기·소화기계 질환자가 감소한 것이 지출 억제요인으로 꼽혔다. 감기환자는 전년 대비 26.9%, 폐렴환자는 39.8% 감소했고, 감염성질환자, 소화기계질환자도 감소세를 보였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2018년 8.7%, 2019년 13.8%씩 증가하던 지출은 2020년 4.1%, 2021년 5.3% 증가세로 둔화됐다. 다만, 건보공단은 “2022년은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방역 과정에 지출 증가율이 높아지는 등 재정변동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인구 고령화, 감염병 위기 등에 대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굳건히 하고, 정부지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수입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