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 입장문을 지난달 21일 발표했다.

3개 단체는 “편의성이라는 허울 아래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앙 집권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추진에 반대한다”면서 “환자 처방 정보를 외부에서 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수집 및 이용, 국제적 전파 등 비가역적이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민감 정보인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장비 등만이 아니다”면서 “본질적으로 개인정보의 보호와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윤리적 고찰과 사법적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3개 단체는 정부가 서비스 편의성 명목으로 공적으로 전자처방전 발행을 한다는 계획은 개인의 의료기록을 포함하는 민감정보 보호에 대한 대책에 앞서 졸속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문제 삼았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환자에 대한 기록 열람 규정을 까다롭게 하고 제3자에게 정보 누설을 금지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외부 서버에 집적·보관될 경우 아무리 기술적인 보안을 덧붙여 추가한다 해도, 날로 빠르게 발달하는 해킹을 통한 조직적 범죄시도 및 데이터 자산의 약점인 정보유출의 위험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약학정보원 등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정보 약 47만 건을 불법 수집해 해외업체에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고, 지난 2012년에는 1년여 간 6차례 이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버 장애로 전국적으로 수진자 조회 장애로 인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받은 바 있으며, 2018년 12월 5시간 이상 홈페이지 개편 관련 장애가 발생해 전국적으로 환자 진료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문제도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까지도 이어진 바 있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의료기관에서 처방전 1건이 분실되면 환자 1명 개인의 피해에 그치게 되지만, 집약된 국가중앙시스템의 장애는 수분 간에 수백만명의 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수를 차지하는 의료기관의 상황을 감안할 때, 전자처방전 발급은 환자들에게 또 다른 장애가 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는 디지털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중복 규제를 강요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를 향해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국민의 혈세와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전자처방전 제도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