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지방경찰청은 국내 치과의사와 임플란트 영업사원에게서 불법 매입한 임플란트 2,000여개를 중국으로 밀수출, 중국 브로커를 통해 중국 치과병원에 판매한 임플란트 해외 밀수출 브로커 및 치과의사 등 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혀 치과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황 모 원장을 포함한 치과의사 7명, 임플란트 영업사원 5명, 국내 모집책 및 중국 현지 판매책 등 15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1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부연설명했다.
중국 밀수출 브로커 및 국내 모집책들은 모두 국내 임플란트 제조사 해외영업부 중국 담당 영업을 했던 자들로 전해지고 있으며, 이들은 치과계 대표적인 사이트에 임플란트 판매글을 게재한 치과의사와 임플란트 영업사원에게 접근, 임플란트 2,000여 개를 1억5,000만원 상당에 구입, 중국 브로커에게 2억원 상당에 판매해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중국의 허가를 받은 국내 제조 임플란트는 오스템, 덴티움, 디오 등 3개사 제품이다. 익명을 요구한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밀매에 3개사 제품 모두가 포함됐으며, 심지어 중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국내 임플란트 제조사 해외영업 담당 직원이 부산지방경찰청에 출두해 조사를 받거나, 경찰청에서 직접 제조업체를 방문하고 조사를 진행키도 했다고 한다.
부산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평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를 해오던 일부 개원의 역시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실제 서울지부 모 회원은 학술대회 등에서 경품으로 받은 서지컬 키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로 판매하고, 수 주전에 부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출두요청을 받았다. 해당 회원이 판매한 서지컬 키트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 불법으로 판매되면서 이번 사건과 연루된 것. 서울지부 고문변호사 등의 자문을 통해 고의성이나 불법성이 없었다는 사실이 입증돼 무혐의처리 됐지만 본인으로서는 가슴 철렁한 순간이었다.
서울지부 심동욱 법제이사는 “만약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직거래를 할 경우 반드시 구매자의 신원이 치과의사인지 확인해야 불필요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부터 디오 등 일부 업체에서는 중국 등지에서 자사 임플란트 제품이 상당수 불법유통된다는 정황을 입수하고 대책마련에 분주했다. 국내 임플란트 가격 출혈경쟁 및 할증판매 등으로 오히려 국내보다 중국 유통가가 두 배 이상 높다는 사실도 이같은 밀매를 부추기는 요인 중 하나다. 중국 시장 내에서 불법 유통된 임플란트는 A/S 등이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제조사의 신뢰만 떨어뜨려 수출전선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있었다.
한편 부산지방경찰청은 동일 범죄에 대한 제보를 추가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치과 건강보험, 중장기 대책 절실
보철보험, 금기할 것 아니라 앞서 준비해야
레진상완전틀니 급여화 추진과정을 지켜보는 치과계에서는 “더 이상 보험화를 막기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과 함께 “치과계가 앞서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개최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보철보험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정책연구소 내에 구성하자는 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치과보험을 연구하자는 안으로, 정책연구소장, 치협 보험부회장, 지부장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치협이 보험정책을 앞장서 준비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상설 기구를 두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노인틀니를 급여화해야 한다는 국민과 국회, 정부의 요구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즈음만 해도 치과계에서 ‘보철보험’은 선뜻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 중 하나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변화다. 틀니 급여화와 관련해 적정수가나 시행방법에 대해 치협이 설문조사를 하는 것 또한 “치협이 앞장서 급여화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러나 틀니 급여화 시행이 눈앞에 닥치면서 치과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앞장서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고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