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증보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증 VS 중증 질환 보장 비율은 7대3 정도가 적정할 것이라는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하고, 미래건강네트워크(대표 문옥륜)가 주관한 ‘국민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강진형 교수(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는 미래건강네트워크가 국민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민 78.8%가 현재 건강보험에 만족하고 있는데, 보장성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경증 질환보다 중증질환 중심으로 필수의료 혜택 보장을 현재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85%로 매우 높았다. 중증질환 중심 보장확대에 대해 △환자와 그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및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 △중증 질환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거나 삶의 질을 위협하기 때문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재원 1,000만원을 배분한다고 가정했을 때, 경증과 중증의 비율은 7대3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정부가 건강보험 약제비를 절감해 확보한 재원을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혜택 강화와 다빈도 경증질환 보장강화 중 어디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중증질환이 72%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진형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전체 건강보험 보장률의 확대 수요는 높지 않으나 중증질환 보장 수준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희망하고 있고,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금, 제약사의 건강보험 분담금 등을 중증희귀질환자 및 취약계층을 위해 활용하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종성 의원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곳에 두텁게 지원하는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