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6 (수)

  • 구름많음동두천 21.6℃
  • 구름조금강릉 20.8℃
  • 구름많음서울 21.6℃
  • 구름많음대전 25.0℃
  • 구름많음대구 26.8℃
  • 구름많음울산 20.9℃
  • 흐림광주 22.4℃
  • 구름많음부산 17.6℃
  • 흐림고창 20.2℃
  • 흐림제주 23.6℃
  • 구름많음강화 18.6℃
  • 구름많음보은 23.1℃
  • 구름조금금산 24.7℃
  • 구름많음강진군 21.4℃
  • 구름많음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18.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구회는 회무의 근간” 선거제도 개선 논의 활발

URL복사

지난 17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선거제도개선TF 2차 회의

 

회장단 직선제 세 차례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이하 서울지부)가 선거기간 중 구회 역할을 증대하고, 구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7월 초도회의를 가진 바 있는 서울지부 선거제도개선TF(위원장 조정근)는 한 달여 만인 지난 17일 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지부 회장단 직선제 실시 이후 장단점과 현행 선거관리규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서울지부는 제37대 이상복 회장, 제38대 김민겸 회장, 제39대 강현구 회장까지 총 세 번을 직선제로 회장단을 선출했다. 세 차례의 선거기간 전후로 입후보자 간 별다른 선거 후유증 없이 신임 집행부로 순조롭게 바통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개선TF는 지난 3월 서울지부 대의원총회에서 신설됐다.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는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닌, 회무의 근간이 되는 구회에서 집행부 인선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취지다.
 

 

대다수 현직 구회장으로 구성된 선거제도개선TF 위원들은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강서구회장인 황우진 위원은 “구회가 친목단체화되고, 지부회비, 협회비를 걷는 창구 역할에 국한되고 있다”며 “선거기간 연장 및 후보자들의 구회 방문 활성화 등 현행 직선제 보완으로 회원들이 후보자들과 구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초구회장인 강호덕 위원은 “구회 임원들이 대의원으로 투표권을 행사했던 간선제 시기에 관심이 컸다고 하지만 당시 여러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다”며 “구회가 선거 구심점이 돼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 구회 운영의 어려움이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남구회장인 손명호 위원은 “직선제로 바뀌면서 대의원 역할이 예전보다 줄어 구회에서 임원을 뽑는 게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으며 종로구회장인 조일환 위원은 “구회 사업을 추진할 이사가 많이 없다는 말에 공감한다”며 “협회 구성의 기본인 구회가 어려워지면 나중에 지부나 치협 역시 비슷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만큼 구회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부위원장은 “서울지부 직선제는 협회와 달리 잘 진행되고 있고,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직선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당장 간선제로 바꾸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구회 운영에 현 선거제도가 절대적인 타격을 줬는지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개선TF 조정근 위원장은 “구회의 어려움이 직선제 때문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구회에서 이사회를 꾸리는 것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내년 대의원총회에 개선안 등 TF 결과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독려했다.

 

한편, 선거제도개선TF는 서울25개구회장협의회에 현행 선거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의견조회를 요청키로 했으며, 직선제 도입 이후 구회원 및 구회 임원 수 증감, 회비납부율 변화, 구회 사업 및 예산집행율 추이 등도 복합적으로 검토해 선거제도와 구회 운영의 상관관계를 검토키로 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역사는 돌고 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인가. 최근 미국에서 연구지원금 축소로 학자들이 미국을 떠나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인다. 새로 출발한 미국 연방정부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구비를 대폭삭감하면서 생긴 현상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빠르게 세계적 강대국으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유능한 인재 이동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석학들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며 미국으로 모여들었다. 미국의 부흥에 외국 지식인들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다. 과학뿐 아니라 철학, 인문학 등 모든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미국으로 이동하였고 학문적 업적을 미국에서 이루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발전한 미국에서 학자들이 연구비 감소로 인하여 유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 정부는 방관하는 것을 넘어 푸대접하고 있는 현실이다. 자신들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듯하다. 그동안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광범위한 학문적 투자에 있었다. 그런 미국이 비용을 이유로 그들을 쫓아내고 있다. 이는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이 퇴보될 것을 암시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사마천은 사기에

재테크

더보기

트럼프가 시작한 관세 전쟁 이후 미국 증시와 자산배분 전략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 정책 이후, 미국 증시가 연일 하락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에 큰 불안을 가져오고 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키우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였고, 이는 자산배분 투자자들의 향후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한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투자자들이 시장 변동성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기준금리 사이클 feat.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먼저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미국 증시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순환에 따라 경제 사이클은 크게 호황기, 정점기, 침체기, 불황기 등으로 나누게 되고, 각 국면에 따라 알맞은 투자전략을 통해 자산배분에 응용할 수 있다.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를 2024년 9월부터 시작했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B에 해당한다. 2024년 12월부터 기준금리 인하를 멈춘 후 현재 미국은 경제둔화 국면에 진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역사적인 관세 전쟁을 시작했고, 최근 S&P500 지수가 주요한 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