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4.2℃
  • 맑음대구 6.1℃
  • 맑음울산 6.6℃
  • 맑음광주 7.3℃
  • 구름조금부산 8.5℃
  • 맑음고창 4.6℃
  • 구름많음제주 10.1℃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3.5℃
  • 맑음금산 4.2℃
  • 구름조금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6.0℃
  • 구름많음거제 6.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내년 온누리상품권 5.5조원 발행…9월부터 치과도 ‘OK’

URL복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도 지자체 자율로 바꿔, 사용가능 치과 늘어날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정부가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 가운데, 올해 9월부터 치과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원가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온누리상품권의 내년 발행금액을 현행 5조원에서 5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온누리 상품권은 전국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09년 발행을 시작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 시 5~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은 표준산업분류 상 △담배중개업 △주류도매업 △귀금속도매업 △주류소매업 △금융업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등 총 40종이다.

 

하지만 지난 7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현재 40종에 달하는 가맹제한업종을 28종까지 줄여 사용처가 대폭 확대됐다. 가맹제한이 해제되는 업종은 스포츠학원, 노래방, 병원(치과·한방), 동물병원, 법무·회계·세무 등이다. 다만 기존 가맹점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시장과 지정된 상점가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즉 전통시장 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자리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정된 치과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러한 제한 역시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온누리상품권 취지에 맞지 않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절차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사용처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2,000㎡ 면적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기준을 두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자체가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자율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용처는 오는 2027년까지 두 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치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를 발표하면서 인천과 대전, 광주, 부산, 전남 등에서 신규 지정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수수료도 인하해준다. 기존 0.5~1.5% 수준에서 0.25~1.2%까지 낮출 예정이다. 아울러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 후불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